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되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 하자고 말한 적도 있었죠 참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된 이유가 선거 때 여당 지지하는 듯한 발언 해서인데 이번에 윤성렬은 진짜 공천개입에 총선전에 돌아다니면서 여당에 유리한 정책 남발하고 무기형 사형 내란죄까지 있으니 정말 비교 불가 합니다
내란범이 윤석열이 한 짓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에 국가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하는 이 현실이, 이 법이 너무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10%이상 있으니 그들의 의견과 연결된 헌법재판관도 그만큼 하나, 둘 쯤은 있겠지 생각하며 조금의 위안을 얻어보지만... 하... 정말 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가?
저번 박근혜 탄핵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권한대행을 누가 할거냐를 조금 손을 봐야할거 같다. 왜냐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그 밑에서 같이 거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국무총리나 관료들이 한다는건 이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일상적인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고 탄핵절차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표결을 통한 국회의사를 존중해서 따르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건 법에 안 써놓아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따르는 일반론인데 워낙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그 상식이 다 무너져서 이리 된거다. 사실 누가 국회의 특검법을 이리 막무가내 거부권으로 뭉개고 국회가 법에 따라 신청한 인사안을(꼭 받아들여야한다고 명시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놈들이 있을거라 상상이나 했겠나? 향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법에 '해야한다'고 정해진 사안을 일정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재차 요청하고 그럼에도 곧바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가결과 동일한 효과로 직무정치를 시켜게끔 법을 고쳐야한다
교수를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세력 단죄와 과거 군부독제 세력과 그 후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일,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픽스가 이후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시고 국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짐도 기명식이라면 함부로 무턱대고 당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을사105적으로 역사에 남을텐데요.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저들 낙선운동부터 할겁니다! 국민투표, 헌법부칙추가 다~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게 윤석열이 돌아올 수 없게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헌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법원은 정치관련 판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형식, 김영선, 나경원 같은 이기주의 판사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개헌으로 상설 국민투표제 만들어. 나라의 큰사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 50프로 이상 청원 찬성시 국민투표 실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이번같은 상황이 안생깁니다. 4년 또는 5년에 한번만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조차 믿지 못합니다. 국민이 심판하게 해주십시요
![[포커스] 헌법학자 방승주 "윤, 주관적 비상계엄‥체포영장 집행 가능" (2024.12.20/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4bKP5ss90R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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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뉴스특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img/1.gif)
교수님 말씀에 1000% 동감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표본입니다.
단 6명의 판사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이 김용민 의원의 방법 이기도 합니다
재판관 6명으른 안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탄핵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이번달안에 끝나야는데ᆢ왜 이리 늘어지나!!~!쯧ᆢ
왜 이번달안에 끝나야하죠? 트럼프취임하고 부정선거 다 밝혀낼까봐 두려운거죠? ㅎㅎㅎ
_김혜원교수님 이분 의견대로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_
국민 스스로 뽑아낼 권리
이것이 김용민 의원의 방법 이기도 합니다
다된밥에 왜 코풀어요? ㅋ
김용민이 말한건 탄핵사유 없어서
말했던건데 지금 계엄터지고 탄핵해서 헌재까지 올려놨고만 뭔소리래?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mirror-p9o
헌재나 국힘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지.
다음 개헌에는 공무원.댓통. 국회의원 소환권 넣어야 한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해고하는게 맞아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되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 하자고 말한 적도 있었죠
참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된 이유가
선거 때 여당 지지하는 듯한 발언 해서인데
이번에 윤성렬은 진짜 공천개입에 총선전에 돌아다니면서 여당에 유리한 정책 남발하고
무기형 사형 내란죄까지 있으니 정말 비교 불가 합니다
국민투표로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의견 대찬성 합니다
어제 탄핵반대집회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국민들은 윤대통령탄핵에 반대합니다
선관위를 특검하고 간첩들을 일거에 척결해야합니다!
탄핵보다 빠르다고요?
그럼 무조건 찬성이예요
경제를 보세요
빠른 전환이 최고입니다
사기 입니다.
6개월걸림. 토론하는데 1년걸릴듯
내란당 요구사항도 넣어야함.
선거시스템 고치기 전에 얼른 부정선거 해야지 ㅋㅋㅋ 딱 민주내란당 스럽다. 당대표가 북한에 돈보낸 간첩이라 자랑스럽겠다 ㅎㅎ
나라가 망하는것보다..
더 사회적인 지불이 가성비가 훨씬 높음
■■■■■■■■■1■■■■■■■■
맞는 말씀..
명확인 법리해석 입니다. 한덕수는 국회결정을 따라야할 근거가 확실하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이행을 거부한다는거죠
국민투표.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탄핵에도 참여한다는 주권의식.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 김용민 의원의 방법 이기도 합니다
정신차리삼! 계엄전 이야기 입니다.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어서 말했고만 탄핵시켜 헌재까지 간 마당에 왜이?
지금 오히려 전두광사위가 하자고 난리고만!!
국민투표가
답인듯합니다
하루빨리 결정해서
나라를 지킵시다
국민투표 합시다
탄핵과 함께 동시에 진행합시다. 악마의 디테일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준희-t4f2r 올소!
헌법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가 합리적이네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기에 국민이 파면 투표 해야합니다
상당히 합당한 방법이네요. 헌재에 의한 탄핵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어찌 21 세기 시대에 ....
맞습니다~~
사적 권력 욕심에 돈 사라람들 빼고는
삼척동자도 조금의 의심없는 내란 수괴
대통령 이다
국민투표 적극 추천하고 국민소환제 꼭 꼭 꼭 실현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국민5200만국민들이어찌6명만바라보고있어야하는지
한심합니다
국민투표로하루빨리
몰아냅시다
이러다안되면다~죽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응원봉들고 가야하다니 추운데 국민들 고생이네요.
채용비리 1200건에 차고 넘치는 증거 있은 선관위는 놔두고, 전과 4범 이재명 끝까지 재판은 미루고. 국가기밀 훔치다 걸린 간첩 잡는 법도 반대하는 마당에.. 윤석렬만 끌어내리자?ㅎㅎ 내로남불도 정도껏해야지
내란범이 윤석열이 한 짓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에 국가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하는 이 현실이, 이 법이 너무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10%이상 있으니 그들의 의견과 연결된 헌법재판관도 그만큼 하나, 둘 쯤은 있겠지 생각하며 조금의 위안을 얻어보지만...
하...
정말 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가?
김해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헌법부칙개정을 통한 국민투표로 윤석열파면해 좋습니다.. 헌법사법재판소의 탄핵인용과 같이 투트랙 좋습니다
김해원 교수님덕에 의문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국민투표 찬성합니다 이걸 빨리알려서 빨리빨리해야할듯요~~
국민투표찬성합니다
국권에 대한 중요사항 직접 민주정치가 매우 좋습니다.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국민이 투표로 직접 내리는 법 매우 좋습니다.
개헌도 좋다 또하나의 방법이네요 기가막힌방법이다 개헌갑시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로. 국힘당. 심판하자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강릉 등 이런 지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은.
저번 박근혜 탄핵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권한대행을 누가 할거냐를 조금 손을 봐야할거 같다. 왜냐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그 밑에서 같이 거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국무총리나 관료들이 한다는건 이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일상적인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고 탄핵절차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표결을 통한 국회의사를 존중해서 따르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건 법에 안 써놓아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따르는 일반론인데 워낙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그 상식이 다 무너져서 이리 된거다. 사실 누가 국회의 특검법을 이리 막무가내 거부권으로 뭉개고 국회가 법에 따라 신청한 인사안을(꼭 받아들여야한다고 명시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놈들이 있을거라 상상이나 했겠나? 향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법에 '해야한다'고 정해진 사안을 일정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재차 요청하고 그럼에도 곧바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가결과 동일한 효과로 직무정치를 시켜게끔 법을 고쳐야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혼란한 시기엔 안됨
탄핵하고 검사해체 해야한다 법위에 검사가 있으니 법이 필요없지요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 대찬성
국민투표 동의합니다.
국민투표 대찬성!!
좋은 생각이네요 국민투표로 가야합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도 탄핵 이 상정되었을때,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 저도 찬성 합니다..방법이 없나요..??
국민투표 찬성일세
이런 교수님과 공부하는 학생들은 행운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김혜원교수님의 의견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한 지혜로운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입법부 국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법을 만드는 것같습니다.
김혜원 교수님 넘 감사합니다
국민투표대찬성
지금 당장 되던 안되던 국민투표 조항을 넣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검사든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국민투표로 해야한다 공기업 혹은 기관을 사조직화 하려는 조직들은 국민투표로 반드시 해야한다
국민투표로
윤석열파면 갑시다
국민투표발의 해주세요
한덕수님이번에 진짜 역사에남을 일을하십시요 이얼마나 하늘이주신기회입니까 부디 오른일을하십시요
국민스스로 파면시키는게 게 정답
같다 그리고 이제 국민배심원제가 자리잡아야 한다
확실하네.
다음 대통령자격~검사 판사 군인출신 경찰출신 차기대통령 자격없다 합시다 여러분🎉🎉
현재의 의한 판결과 병행 하면서 최종적인 국민투표로 헌법에 의한
결정을 한다면 빠른 정국 안정을
도모함으로 적극 찬성 합니다. 지혜로우신 김혜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멧돼지 파면을 원포인트로 하는 국민투표 개헌 좋네요👍
교수님 잘알고 국민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교수를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세력 단죄와 과거 군부독제 세력과 그 후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일,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픽스가 이후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시고 국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탄핵!!!
국민투표로 #국힘당해산 시킵시다.
그래 국민투표하자
국민투표로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아요~
교수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짐도 기명식이라면 함부로 무턱대고 당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을사105적으로 역사에 남을텐데요.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저들 낙선운동부터 할겁니다!
국민투표, 헌법부칙추가 다~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게 윤석열이 돌아올 수 없게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헌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법원은 정치관련 판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형식, 김영선, 나경원 같은 이기주의 판사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개헌으로 상설 국민투표제 만들어. 나라의 큰사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 50프로 이상 청원 찬성시 국민투표 실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이번같은 상황이 안생깁니다. 4년 또는 5년에 한번만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조차 믿지 못합니다. 국민이 심판하게 해주십시요
국민투표 찬성합니다!!
국민투표 대찬성
교수님 말씀대로 헌재 파면 되겠군요 탄핵. 감사합니다
전대표님 만 믿습니다 잘 되어야 겠지요 !! 수고 하십니다
헌재를 없애고 몇가지 중요한 국가적 사항에 대해선 국민투표로 하자!!!
그리고 대의기관인 국회 법안으로 모든 법률을 정하자!!!
김혜원 교수님 영웅이십니다
김해원.교수님의말씀이.정답인것같읍니다.고맙습니다
국민은 긴급합니다.
국민은 비상입니다.
계엄령은 국민이 내립니다.
국민에 의한 계엄령으로
국민투표 합시다.
김혜원교수 이나라 최고의 법학자로 보입니다 명확한 법해석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이나라의 법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군요 적극적인 활약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나타나야 나라가 바로설텐데
아뭏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다ㅏ
국민투표방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투표가 더빠른가요 좋긴좋치
100퍼 동의합니다..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판관, 공수처장, 선관위원장,경찰청장, 검찰청장도 국민투표로 선정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임니다. 주권자들은 성찰하는계기가 되엇으면 좋겠다.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해야된다 역사에 이물건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남길수없다
그래 차라리 국민투표로 내란수괴를 심판합시다!!!!
중요결정은 믿지 못할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하자
국민투표로해결합시다
조은 시간 감사합니다
나라가더엉망진창 되기전에 빨리정리합시다!!
두가지 무조건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완전 굿 아이디어~~!!!!
국민투표~~~~~❤
국민투표로 갑시다!
올은 말씀 입니다
마음 급해죽겠습니다 빨리 국민투표로 갑시다아~~
갑사합니다 교수님
백번 맞는 말씀ᆢ 민주당에서 이 영상을 빨리 봐야할텐데ᆢ 국가의 미래를 판사 몇명의 손안에 주면 안되지
국민투표로 파면과 동시에 대선도 같이 하면 되겠네
국민투표 로 갑시다
탄핵절차와 투트랙으로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거 퍼트립시다.~!!
국민투표 이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두명 미친척 하면 나라 거덜납니다.
국민 투표가 확실 함니다ㅡㅡㅡ이래서 저래서 걸리는거 많고 몇사람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불공정한것 같습니다 ㅡ법바꿔 실행 합시다😮😮😮😮😮😮😮😮😮😮
국 민 투표 찬성 합니다
❤국민투표 당장실현 될수있게 대표님
앞으로 진행하실때 참가자분들께 논제로 이끌어 공론화해주세욥❤
아주 좋은 방안이다.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다.
김혜원 교수님 정말 지지합니다...격하게 공감합니다. 국민이 탄핵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 보다 헌재가 우선이 되는건 반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듯합니다
국민투표로합시다
교수님 말씀이 맟씀니다ㅡㅡ확실한 사유가 돼는 상황에서도 혼란 스런운걸 보니 나라 국민을 위해서 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ㅡ국민 투표로 결정 하는법 만듭시다 제~~~발😮😮😮😮😮😮
교수님감사합니다
헌법76조와 계엄법기준으로 보면
계엄 낼 상황 - X
계엄 낸 절차 - X (국무회의 x, 국회 통고 x)
계엄 사후 - X (국회에 군 투입, 국회의원 통제 시도)
내란죄와 별개로 탄핵 사유
조아용~~^^
야당에게 강력히..요구한다~
내란, 외환범죄자들과,,탄핵 대통령은.. (사면, 복권, 감형)..아예..안되도록..서둘러서 법을 개정하라~~
안그러면.. 후일 내란은.. 또 일어난다~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못한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국민투표하자
🙏🙏🙏🙏🙏🙏윤석열 끝 짱
해결해야죠 나라가 국민투표
맞습니다. 항상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대통령선거때는 국민투표를하고 끌어 내릴때는 법에서만 결정짓는지 이해가 안됬고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국민투표로 합시다
개헌에 찬성 합니다
Good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끝내는 게 최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