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형법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던데요 기존 판례들을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추가해야될 사안들이 있으면 국민들 70프로 이상 찬성표 받아서 제발 개선해주세요
피해자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봐야 이해를 할까
로스쿨 이야기보다는 개같은 법이나 제대로 판결하시는 방법 이런거 올리는게 좋아보이는데
촉법소년법 폐지,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살인범을 용서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에 응당한 판결 내리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의 재판하는 거 보여주면 좋겠네
바뀌어야 할 법 제도는 어떤게 있는가도 논의하는 모습이 콘텐츠로 나오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법시스템이 중국공산당 시스템이죠. 공부해서 올라가고 여러주석이 모여 토의해 정책을 결정하듯, 대법도 여러 판사가 주석처럼 행동함.
음주운전, 살인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봐주기 없애기
![[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http://i.ytimg.com/vi/cJ6lPL4VNFI/mqdefault.jpg)
![[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img/tr.png)
![[#솔로라서]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ㅣEP.03ㅣSBSPlusㅣ매주 화요일 밤 8시 40분 방송](/img/1.gif)
형법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던데요
기존 판례들을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추가해야될 사안들이 있으면 국민들 70프로 이상 찬성표 받아서 제발 개선해주세요
피해자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봐야 이해를 할까
로스쿨 이야기보다는 개같은 법이나 제대로 판결하시는 방법 이런거 올리는게 좋아보이는데
촉법소년법 폐지,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살인범을 용서하지 않으면 판사도 그에 응당한 판결 내리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의 재판하는 거 보여주면 좋겠네
바뀌어야 할 법 제도는 어떤게 있는가도 논의하는 모습이 콘텐츠로 나오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법시스템이 중국공산당 시스템이죠. 공부해서 올라가고 여러주석이 모여 토의해 정책을 결정하듯, 대법도 여러 판사가 주석처럼 행동함.
음주운전, 살인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봐주기 없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