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구성요건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불법으로 국회의원 다 잡아넣어서 통제하고 별도 입법기구 만들려고 한 증언 다 나오고 있는데 , 맞은놈이 때린놈 상대로 재판전에는 폭행범이라고 하면 명예회손인거임?
윤대통령님 자리만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탄핵만은 안됩니다 사법부 검사님 판사님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재판 부터 받겠해야죠 그게 제일 먼저 순서지요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당입니다 판사님 국민은 굶어서 죽을만큼 살기가 힘이듭니다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암담 합니다 판사님 이재명 재판 법대로 하루속히 판결 내려 주세요
진짜 계엄이 최선이었는지는 한번 따져볼 문제이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와 서민이 아닌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전례에 없는 탄핵 폭주 그리고 그간의 비상식적인 발언 등 이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맞나 싶습니다. 중도 분들도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쳤어요. 모두 알잖아요. 편지며 담화문이며, 이 글을 보고도 대통령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점점 더 미치는 모습 보니 안타까워 한시라도 덜 미쳤을 때 내려오게 해 주는 것이 배려이며, 용서를 빌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됩니다.
![[TVCHOSUN #LIVE] 1월 23일 (목) #뉴스9 - 헌재 심판정서 마주한 尹-김용현](http://i.ytimg.com/vi/Mhz5eM15fEc/mqdefault.jpg)
![[TVCHOSUN #LIVE] 1월 23일 (목) #뉴스9 - 헌재 심판정서 마주한 尹-김용현](/img/tr.pn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김용현 속사포 증언에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 [현장영상] / 채널A](/img/1.gif)
탄핵무효.내란책임.때그리법
무효.....무효..민주당..민노총.해체.. .
민주당돈봉투당탄핵당부터해산이답이다
이제와서 내란죄가 아니라니 탄핵도 무효지~
내란수괴는 정청례구나 민노총이 경찰관 깔아뭉게 다쳤다 책임져라 경찰관도 국민이다
내란죄 아니라고 했는데? 이찌익들 이해능력 딸려 ㅋㅋㅋ
원천무효!! 사기탼핵심판 각하하라!! 민주당과 모의한 정치판사 각성하라!!국민이 지켜보고있다!!
탄핵무효다
대한민국은 분노하며 일어서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한심하다
내란죄 빼면 왜 탄핵 했어? 장난하냐 지금? 내란수괴 라며 ? 국민 상대로 장난치냐?
무식하면 입 다물자. 박근혜 때도 뇌물죄 강요죄 등의 범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여부만 가지고 다퉜다.
일반 형법 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여부만 보면 된단다..
헌재 판사중 한명이 민주당에 제의했다던데요... 공정한 판결나오기 어려울것같네요
내란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탄핵사유 5개로도 충분히 파면할 수 있어서 뺀거죠. 왜냐면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만 봐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넘긴것임 사형 받을겁니다.
@@MJ-Kim82 라이브로 전세계가 불법계엄 지켜본지라 증거는 차고 넘치죠. 공정하게 탄핵 된 뒤에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을지 말지가 관심사죠...공정하다면 사형이 맞습니다.
그거 빼도 100%파면 가능하다는게 웃긴상황ㅋ
법과 원칙을 지켜지는 헌재 로
대통령님을 지켜 주십시요
탄해무효 👍👍👍
나라혼란빠트린 민주당은 내란죄로 국민은 고발한다 ᆢ국민은 일어나라ᆢ
헌제재판장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대통령님을무탄재판하여주십시요
국민은자유민주주위를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은 강성부강한나라를만드실분이고 나라와 국민을사랑하시는분이니
애국국민이대통령을 모실수있도록한번의 기회를주십시요
나라와국민을생각하시고국민의이름으로정성드리니 대통령님을 무탄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아니라며왜딴소리냐
이번은 윤석열 말이 맞다!!!
민주당을 잔뜩뽑아줘서 셀프로망하는구나
부정선거때문
어쩐지 민주당의원들 보면 자격미달자가 많더라니~
내란죄로 탄핵 해놓고, 내란죄를 뺀다? 그럼 국회에 위임된 국민 주권을 기망한 것인가?
이재명은 5년이 넘게 걸리고 윤대통령은 빠르네 이재명을 범죄자를 돕기위해선가?
지금 빨리 처리해달라고 난리인 사람들 = 죄가 많은 사람들
내란죄에다가 내란 수괴라고 했지.내란죄가 아닌데 힘으로 밀어부친 진짜 내란 죄는 민주당이다
무식하면 입 다물자. 헌번 재판소라서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자는 소리다. 실제로 내란죄 항목들은 하나도 안빠졌다. 안심해.
@David-C- 너나 입다물어 멍청아 애초부터 대통령이 내란이라니 뭔소리야
그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로 엮어서 헌재를 가는건데 그게 빠지면 헌재를 왜 가냐는 말이다.@@David-C-
내란죄 탄핵안으로 가결해서 헌재로 갔는데 왠 생뚱맞게 내란죄 뺀다면 다시 국회로가서 탄핵소추 해야되는거아님
이렇게 안하면 국회법 위반인거 같은데...
@ttong86terrorist 헌법재판소에서 시켰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윤석열이 3명을 임명했는데 무슨 걱정이냐
뽀삐들의 장난이 않되길 바란다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똑바로 해라
대통령 내란죄 철회하고 민주당 내란죄로 다시 의결하라!!!!!!
체포해야 할 분들
줄탄핵으로 국정마비,경찰,검찰.국정원,대통령실 활동비 예산 0원, 원전관련 예산 10분의1이하로 감축 ,부정선거 등
탄핵무효완전무효
탄핵무효
대통령복귀
민노총한테 맞아서 경찰의식불명 뉴스나제대로알려야지
윤석열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빨리 복귀하셔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주세요
탄핵심판 필요 없다
윤대통령 당장 국정운영 복귀 하라!
대통령님에 계엄은 정당했다
고로 탄핵은 원천무효입니다
사법부 검사님 판사님 재판 생중계 해주세요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의 정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주세요 해도 너머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화이팅!
역시 담대해
이재명 죄는 어쩌고 죄 업는 대통령님 왜 구속해 나라를 지키달고 뿝아조더 고양이 한태 생선맞긴 격이내 이재명부터 구속해라
국회 해산이 답이다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작자들
내란을 빼자고해놓고 내란을 운운하는가
앞뒤 안맞는 개소리로 들린다
재판도안했는데 내란수괴라내
명예회손으로 정청래부터 고소해야지
내란죄의 구성요건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불법으로 국회의원 다 잡아넣어서 통제하고 별도 입법기구 만들려고 한 증언 다 나오고 있는데 , 맞은놈이 때린놈 상대로 재판전에는 폭행범이라고 하면 명예회손인거임?
과거에도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휘청이고 힘에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 지식인들도 사라져 주변강국으로 겁박이 ~~~
민주당호남지지분들요제발정신좀차리세요나라가공산화돼겠어요
뉴스조선은 공평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
힘네세요 윤대통령 하이팅❤❤❤❤❤❤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대통령님 화이팅
탄핵 무효! 원천 복귀!
민주당의 내란죄 !
민주당 해산!
범죄명 재판 미루지나 말고
구속하라!
여태까지 국민세금으로 살았어면. 공수처는. 똑바로 수사하세요. 국민이 원하지않는 대통령. 수사하는게 말이되나요. 죄가 많은 이재명은 왜 그냥두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을. 왜. 공수처 똑바로 하세요
어느국민이수사를원하지 안아요본인의 생각일뿐 일부국민일뿐 잘하였다면이런일이있나요 제여자감싸기 윤석렬은 여자때문에 잘못됐어요
@@정도조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왜 했는지 알고나 계슈?
윤대통령님 자리만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탄핵만은 안됩니다 사법부 검사님 판사님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재판 부터 받겠해야죠 그게 제일 먼저 순서지요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당입니다 판사님 국민은 굶어서 죽을만큼 살기가 힘이듭니다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암담 합니다 판사님 이재명 재판 법대로 하루속히 판결 내려 주세요
탄핵 원천 무효입니다
탄핵 필요없다
윤대통령은 오직 부정선거 밝히려 할 뿐
부정선거 음모론, 모든 게 음모? 저쪽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쪽은 맨날 거짓과 음모뿐
대통령탄핵은 내란일경우 가능하기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사유를 내란으로 해 국회통과된것인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탄핵무효다. 만약 탄핵시키고싶으면 새로 국회의결해라.
사법부 검사님 판사님 나라를 위해서 재판 양심있겠 해주세요 판사님 나라를 위해서 윤대통령님 탄핵만은 안됩니다 판사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탄핵무효입니다
정 쫑해야. 절대 너네가 원하는데로 안되요 명심 해야 될것
친필 싸인한 편지는 애국 시민들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니
감사하단 편지도 못 전 하나?????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 없는데 왜 체포만 얘기하냐..똑바로 보도해라. 조선일보..국민이 심판한다
내란범 민주당ㅋㅋㅋㅋㅋㅋ
얼마전에 여의도에서 탄핵을 외치는 시민단체들 헛것이 되었네요
탄핵 집회는
민주노총과. 민주당
김민석 형. 시민단체가
집요하게 이끄는 집회입니다
안하무인 국회 민주당
하는짓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 염려는없고 오직 정권찬탈에만 ᆢ이런 국회를 국회라고 민의와는 역행하는짓을 하고있는가?
내란 계속 선관위 조사 결과 😂😂😂😂😂
민주당 반드시 밝혀주세요
🎉🎉🎉🎉
국회법사위 따위가 검찰총장보다 법률에 대해 더 잘아나?
😮공수처는 나라 망신 시키지 마라!! 😮 내란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다 !!
내란죄로 국민들 선동한 민주당이 이제부터 내란죄 아니다 이건 국민을 희롱한 죄가 된다
윤대통령님힘내세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천벌 받지 않을려면
똑 바로 해라
진짜 계엄이 최선이었는지는 한번 따져볼 문제이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와 서민이 아닌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전례에 없는 탄핵 폭주 그리고 그간의 비상식적인 발언 등 이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맞나 싶습니다. 중도 분들도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청래부터 구속
국회 다시 의결해라
국민보고 내란이라고 농락하고 미친거아니야????? 민주당 저것들 국회의원 어떻게된거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게 맞는거냐? 헌재가 이렇게 농락당해도되는거냐고.
윤석열대통령 대리인
좋은말. 했네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만 둬야 한다고
헌재도. 순서대로. 탄핵이운. 꼼꼼히 챙겨서 보시고 판결내려 주세요
민주당 대변인도
이재명 잘못있으면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 우선이다
헌법재판소는 티비중계해서 판결해라.
헌법재판소 똑바로 해라
헌재도 졸속으로 심리를 시도하고 있다.
참 한심하다~~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맘대로 탄핵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국회는 누가 해산할수있나여~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있는가~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민주당 하는 짓 봐라 ㅎㅎㅎ 이래도 민주당 지지할까
전세계가 민주당 지지한다.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이미 윤은 전세계 왕따 신뢰도 바닥이다.
윤 칭찬하고 윤 편드는 외신있으면 내가 오늘부터 윤 지지할게 ㅋㅋㅋㅋㅋㅋㅋㅋ
티브 조선 정신차려라
MBC JTBC
종북세력. 방송국도요
무안공항 특검
재판부 못믿겠다
석열이가 세 명 집어넣었다. 왜 불안하냐?
힘 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애국자임
위헌 탄핵 무효!!
탄핵사기그만끝내라!좌파판사는저주한다.탄핵무효.대통령님복귀하시요!!!!!
국민들이 사법기관 과 국회 탄핵시키자
힘내세요^~~대통렴님!진햄중인 외교아직 많이 남았자나요
내란이라고 자꾸 선동하네
[단독] 민주노총, 탄핵시위 막던 경찰 가격... 경찰 혼수상태 '뇌사상태 가능성' -퍼블릭뉴스
여러분 꼭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쳤어요. 모두 알잖아요. 편지며 담화문이며, 이 글을 보고도 대통령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점점 더 미치는 모습 보니 안타까워 한시라도 덜 미쳤을 때 내려오게 해 주는 것이 배려이며, 용서를 빌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법적 변론 준비가 안된 것 같내요. 😢😢
사기꾼들의 사기탄핵을 법원이 인용하면 법원도 사기꾼들이다
내란을 빼면 심의 자체가 필요없다 바로
무조건 각하 되어야 한다
무식하면 입 다물자. 이건 헌법 재판소라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자는 소리다. 내란죄 하나도 안빠졌다. 확인해봐라.
내란죄 뺀다면서...? 무슨 내란 사태 운운하니? 앞뒤가 안 맞다
조선일보 절독한다
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국가가 위태롭다
이지명을 당장 구속해야
나라가산다.
내란수괴 워딩 다 써먹고 😡
탄핵은 사기 무효다 ..
탄핵 소추를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결된 소추안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 계속 반복해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국가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은데,,
다수 인민당의 횡포
지들 맘대로구만 이것이 대한만국 법체계인가
급한자가 도둑이다
윤통 변호인말이 다 맞네
재판필요없다 원천무효다 언론은 선동하지마라
어이없다. 지들 유리한대로 머리 너무 쓰니까 거부감이 드네.
석열이 형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자. 이게 뭐야? 형 하나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야
헌법재판관들은 만고의 역적이될건지 나라를 구할건지 잘 알아서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무죄❤❤❤❤
그간 저런 엉터리들에게 판결받은사건당사자들 불쌍타.이나쁜 자들아 대통령빨리 !내놔🇰🇷🇰🇷🇰🇷
뺐다......넣다...
.할려면......최소한..."자연의섬리"...의...말을....잘...드러야한다......테스.ㅡ.형.말씀.
조선티비 똑바로 하길바란다주사파는내란선동자들이다
민주당과 한 패아닌가요
이죄명 구속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