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법을 고쳐야합니다. 지금 형법의 대부분은 60년대 마련된걸로 알고있는데 이 당시 평균 수명을 60대 정도로 보고 정한거죠. 그런데 정작 법을 개정해야할 국회는 항상 제 식구 감싸기만 급하죠. 여기서 판사가 할수있는 일은 법이 정해둔 테두리에서 과거 판례를 참고하고 심지어 감형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판사는 거의 YES or NO를 판단해서 법이 명시해둔 감령을 적용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왕만 곤장을 마구 때렸지 나머지 마을 사또는 사극과 다르게 엄격한 법전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촉법 소년법이 있으니까 저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할 것을 알기에 저런 일이 계속 일어 나는 겁니다 제발 청소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하지 마십시요 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빨리 나이만 낮추지 말고 없애 버립시다
자 이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 하나에요. 죽은 피해자의 부모들도 실종신고부분 보면 알겠지만, 아이에게 관심이없습니다. 죽인 가해자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살인이라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끝내 연락이 안됩니다. 저 둘에게는 부모가없고, 잃을게없습니다. 어른의 조건없는 관심도 애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항상 애들이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른의 관심부재, 어른의 욕심, 어른의 잘못된훈육 이 세가지입니다. 부모이신분들 많이 보실텐데...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내 욕심을 밀어붙이면 훈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잠깐의 비행은 막을지언정 그게 없어진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나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결국 터집니다. 해소시키는 훈육을 하세요.
은호라는 애는 정말 쳐죽일 나쁜짓 한건 맞는데 부모가 끝까지 안나타난거 보면 그냥 버려진 아이인듯... 그래도 부모가 혼을 내서라도데리고 있는 애들은 나중에어떻ㄹ게든 바뀌는데 저렇게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애들은 저거 몇년 살고 나와서 나쁜짓 또할텐데... 진짜 답이 없네요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동급생 죽였는데 징역 4년이라니...세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촉법 소년은 대체 왜 있는거야 … 살인을 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 판사가 뭔데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지 . 피해자한테 용서를 하는게 맞지 .. 사람을 죽여도 벌도 안받는 나라 에휴 … 자기들 자식이 죽었어도 미성년자 촉법소년법에 의해 과연 아무 벌도 안줬을까 !!! 의문이네
참...할말이없네요.. 중학생이 중학생을...요즘아이들 무섭다무섭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살인까지할수있는지...낳기만했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발..내자식을 올바르게 책임감있게.. 사람같이,,사람 구실할수있게 키워주세요 악마로는 범죄자로는 키우지말아야죠... 법개정도 너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범죄자들도 알아야 할게 판사들로 인해서 형량이 낮게 나와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상으로 가해자들의 신변을 퍼트릴수도 있고 어느 집단 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수도 있고 일자리도 잘릴수가 있고 원치않아도 모든 이들이 미성년 범죄자든 성인 범죄자든 간에 나락으로 보낼수있단걸 잊어선 안됨 잊어버리는 순간 당신들은 한마리의 짐승이나 괴물이 되는거지
살인에는 촉법은 없어야 한다
니아들이 그럼 깜빵가야 속이시원하겟냐?
@@VladimirTrump예비범죄자 키우는중인갑네 ㅋㅋ 한심
@@VladimirTrump내 아들이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예정
@@VladimirTrump 니가 범죄자냐?
인간아 잘몾을 했어면 깜빵보다 더한곶도 가야지." 인과응보" 사필귀정.."@@VladimirTrump
6년이라 ㅋㅋㅋㅋㅋ 판사들이 이시대 최고의 범죄자다
판새요!! 판사 ㄴㄴ 판새
정답이네요 진짜..
욕먹는 판사님들 안타깝다. 다 사형 때리라. 속 시원해 할거 아이가? 왜 맨날 욕처먹고 있노?
그러면 법을 고쳐야합니다. 지금 형법의 대부분은 60년대 마련된걸로 알고있는데 이 당시 평균 수명을 60대 정도로 보고 정한거죠.
그런데 정작 법을 개정해야할 국회는 항상 제 식구 감싸기만 급하죠. 여기서 판사가 할수있는 일은 법이 정해둔 테두리에서 과거 판례를 참고하고 심지어 감형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판사는 거의 YES or NO를 판단해서 법이 명시해둔 감령을 적용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왕만 곤장을 마구 때렸지 나머지 마을 사또는 사극과 다르게 엄격한 법전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6년후 출소하면 그때도 정신 못차릴 나이인데 안타깝다
촉법 이런거좀 연령좀 없애라... 나라가 발전하면 법도 발전해야지....에휴
촉법은 있어야 함
단지 그걸 악용 할 수 없는 나이로 다시 설정 해야함
법 발전했잖아요
범죄자 보호주의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한명은 처벌도 못하고, 한명은 4년후면 나올수 있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 책임이 크다.
그럼 니가 판사해
@@분노의화신-b6u헛소리는 그만 하고, 잠이나 자쇼
@@분노의화신-b6u 말을 왜 그딴식으로 하지
넌 모지리니?@@분노의화신-b6u
@@hawoo1977 촉법 범죄자꿈나무인듯
형량 뭐야…
꽃다운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징멱6년 여학생을 죽이게 했는데 아무리 10대라도 30년 했어야지 판사나으리 제발법좀 바꾸세요
판사가 법 바꾸니... ?
법은 판사가 바꾸는 게 아니야,,,
법은 판사가 바꾸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입니다. 괜히 판사 협박하지 말아요
@@권선시장순대국밥 각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란게 있다.같은 죄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집유에서 징역10년도 나올 수 있는거다.뭘 좀 알고 털어라.
소년범 15년까지만 가능
언제 사건이지? 지금은 나와서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판새님들
판사 본인에 자식이 아니라고 그놈에 촉법소년 그만 우려먹길
그거는 국개의원이 개정을 안해서 촉법 적용하는거
기다렸어요! 감사히 볼게요.
판결 참...너그러우시네요 판새님-_-
나와서 또 저짓거리 할 거 뻔한데...
저건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됨.
오늘도 형량에서 개빡치고 벌금 10만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네......
오늘은 다음 사건이 진짜 역대 본 범죄자 중 최악이였음
왜 한국이 해외에서 성범죄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지
백번 공감하는 사건이였음
장기 6년으로 봐도
이미 2015년 출소했을텐데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것들 또 범죄한다.한표!
6년이면 이미 살고 나왔겠네. 어차피 변할 인간들도 아니고 아휴
촉법 소년법이 있으니까 저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할 것을 알기에 저런 일이 계속 일어 나는 겁니다
제발 청소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하지 마십시요
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빨리 나이만 낮추지 말고 없애 버립시다
저렇게 죄명이 많은데 6년이라니 하..기가차서 말이 안 나오네
참...끔찍하고 잔혹하다.어린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악마들은 많고 처벌은 솜 방망이고.저 애들이 소년원 들락거리며 또 범죄익혀서 또다른 범죄 저지르고 다닐텐데.그나마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수있게 나라에서대책이 시급.애만 낳으라고 할게 아님.안타까운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중학생이 죽었는데 몇년있다 다시 햇볕을 쬐며 사회에서 산다고
또 촉법은 처벌도 안 받고
이런세상이 지옥이란거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판결이 어린 청소년을 죽인거다
그애들은 벌을 받고 또받아야지
죽음으로 갚아야지
남의 귀한 자식 살려 내라 네가 죽고
진짜 용형특 형량 고구마..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범죄자들이 어린나이부터 너무 늘고있다....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할수있나?
10대가 성인 범죄 수준 뛰어넘는다
말도 안돼. 쟤들은 이제 범죄 꿈나무로 잘 자라겠네.
하나 둘 셋 하고 밀어... 와 이말이 개소름이네......
안정환 용형에 꼭필요한mc
용형 오래해주세요
사건수사햇던 형사님들 자세한 사건기록. 좋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갱생 안된다... 절대 안바뀐다... 저대로 또 내보내면 또 죽는다... 자꾸 반복되는데 왜 자꾸 내보내냐... 나이불문하고 살인자들은 죽음으로 되갚아라.. 그래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본다.. 내가 진짜 판사하고 싶다
저런애들을 낳고 방치한 부모가 젤 책임이 크다. 사회의 악으로 자라서 다른사람을 헤치게 되고 갱생도 어렵다 저런애들ㅠ
촉법소년이라도 호적에 범죄사실 기록은되있게해야지.평생따라다니게.촉법.진짜 없애야될법이다 살인에 촉법이 왜적용되냐고.이런거지같은법을 도대체 누가만든건지...
제발 판결할 때 재범 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자..부모가 사과는 고사하고 끝끝내 경찰서에 조차 나타나지 않을 수준이면 6년 살고 나와서도 돈 없으면 범죄 부터 저지른다..
부모가 올바르고 가정환경이 정상적이면 저런 아이들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어떤 가정이든 사춘기 시절에 잠시 반항은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지경으로까지 치닫지는 않는다는 것
송양 부모는 낳기만 했지 보살핌 도 없었네요 가족도 아니네요 딸이 밖에서 돌아다녀도 관심도 없고 사람을 죽이도 6년 감옥 2년은 빨리 내보내수 있고 판사들아 왜 공부했니 나라가잘못되었는지 판사가 잘못되었는지 ?
자 이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 하나에요.
죽은 피해자의 부모들도 실종신고부분 보면 알겠지만,
아이에게 관심이없습니다.
죽인 가해자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살인이라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끝내 연락이 안됩니다.
저 둘에게는 부모가없고, 잃을게없습니다.
어른의 조건없는 관심도 애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항상 애들이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른의 관심부재, 어른의 욕심, 어른의 잘못된훈육
이 세가지입니다.
부모이신분들 많이 보실텐데...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내 욕심을 밀어붙이면 훈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잠깐의 비행은 막을지언정
그게 없어진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나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결국 터집니다.
해소시키는 훈육을 하세요.
중학생인데 부모도 참 무심하다
중학생이 외박에다 ㅠ
촉법이뭐니 할꺼없이 죄를졌으면 벌을받아야되고 어릴수록 따끔하게 혼나야 법이무서워서라도 죄를안짓죠 세살버릇여든간다고촉법은없어야되고법을더강하게제정비해서죄짓는만큼꼭댓가를치뤄야된다
소년법을 없애야됨
촉법 없애야한다
재판부는 가해자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합니다
마지막 말이 맞는말이다 중대한 범죄는 절대 피해갈수가없다 이걸보는 시청자 10대들 제발 사고치지말고 살길 바란다.
부모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평생반하며 살고, 사회가 방치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듯. 마음이 먹먹하네요
국회머하노ㅅㅍ일쫌해라
쓸때없는당파싸움하지말고법계정쫌하자 판사도자기자식이런일당하면 이판결하겠냐?국민이원하는형벌바라는판결 판사도피해자가아닌피의자가잘살아갈수있는판결부탁드립니다
이슈가있는사건이면여야할것없이국회통과없으면ㅅㅂ신경도안쓰는국회
이게나라냐?
끔찍하다 저것들
수명도 늘어났고 어린애들은 점점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데 촉벖소년 그것좀 없애지
안정환 아이들 나올 떄마다 본인도 자녀있으니까 감정이입되는거 느껴져서 너무 좋음
알긴 뭘 알아 사람죽여도 4년 살면 나오는 거? 웃긴다 이 나라
사람을 죽였는데 단기 4년에 장기 6년이라니 참 대~단한 판결 납셨네.
판사도 60년 살아라 어린애를 죽였는데 6년이 머야? 최소 사형이지!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도 학대다 그리고 솔직히 저런 환경의 아이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임
쌍방 촉법을 없애야한다
분명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범죄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대응하면 쌍방이 되는 법이
있으니 가해자 범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법인가
대응하지 않고 당하고 가만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니 자기방어권을 뺏는
가해자 보호법이다
송은이님 마무리 멘트 정말 좋습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판사들이 정신적으로 심각하다 치료 좀 받아라
저들 부모가 죄다 낳아놓고 보호하지도 교육하지도 못할거 그저 지들 쾌락에 딸린 혹이라 여긴것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든 아프든 어떻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똑바로 져라 빌어먹을 부모라는 것들아
판결 저따위로 안하도록 법을 강화해야지 진짜. 뭐냐 저게.
제2의 살인범 나오겠네.
저런애들이 출소후 유영철,강호순이 되는건데
2024년 촉법소년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령대라도 낫추던가
어린애들이 범죄라 씁쓸하네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현실이다 법위에 왕이소서 하고싶은대로 판결 하소서 귀하고 귀하신 판사님
한의사=검사
소년법 폐지하라
하.. 참... 속이 꽉 막힌것 같다 하.. 두통이야...
비슷한 또래인데 너무 ... 참혹한 죽음인거같아요 3층 높이에서 사망이라니 .... ㅠㅠ 진짜 판결이 피해자랑 공범같아요
벌금 10만원먼데? 판사야 촉법이고뭐고나이더더더낮추어야한다 초1부터. 첨부터 꽉잡아야지 내귀를 의심해똬 대단하다 그판결 내린다고 그름나도죽임 벌금 10만원내면되나? 물어보잖아?
10대에 살인이라 나오면 또 전과자라 살기힘들다고 범죄저지르겠지
얘네들은 처음부터 나쁜아이들이었습니다. 날때부터 악마들이었어요. 제발 촉법 개정되고 사형집행부활합시다.
형량을 올리는게...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전과
다르니 .....형량을 올리면 ..
조금이라도 .......겁을 ...ㅜㅜ
With 부모 자신없음 ..결혼마소
그래 .결혼해 ..아 낳치마소
촉법인지 저 개같은 법은 없어져야 한다.
제들이 사회 나와서 또 살인함
그이유는 사람은 분리수거가 안되거든
짐승은 짐승으로 처벌을
밖을배회하는 자녀들은 꼭문제가생깁니다 억울한죽음이안타까운데 통행금지도안시킨자유는 방치입니다
소름!!
성동구 우리 동네인데
무섭다
와 지금쯤 과거 숨기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가깝게 지내고 있을 지인 일수도 있잖아 ....
2009년이나 지금이나 형량 진짜.. 변한게 없냐
길수록 10대들이 더 무서워지는
심지어 여자 조차도
요새는10대들이 더무서운 세대예요
ㄱㅏ해자는 대부분이 남자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자^^
형량이 6년...보는데 맞는것처럼 덤덤해지더라고요 씁쓸합니다 정말ㅠㅠ
못보겟어서 중간에 껏어요.. 제발 다시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좋겟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와 사람죽이고 이것저것 범죄가많은데도 고작 6년이구나.. 사람죽여도 금방나오는구나 와.. 대한민국법 대다나다 대다네 참..나
❤❤❤❤❤❤❤❤👍
은호라는 애는 정말 쳐죽일 나쁜짓 한건 맞는데 부모가 끝까지 안나타난거 보면 그냥 버려진 아이인듯... 그래도 부모가 혼을 내서라도데리고 있는 애들은 나중에어떻ㄹ게든 바뀌는데 저렇게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애들은 저거 몇년 살고 나와서 나쁜짓 또할텐데... 진짜 답이 없네요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동급생 죽였는데 징역 4년이라니...세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좀바꿔라
저런살인범들이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닐거 아니냐
진차 쓰레기법이네
살인자를 키운 부모라도 처벌해라...............진짜 열받네
이 나라 법도 판사도 문제 많다.. 자신를 희생하시면서 좋은거만 보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옳은길만 걷게 해주신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호통 치시는 엄격한 천판사님 일찍 퇴근 하는 날이라 다른 판사님이 판결 하셨나봐요?! 뭐죠 이 어린 썩을 것들은? 미래가 딱 이현우쓰레기 되겠군요 부모들이 바르지 못하니 … 올바른 어른 밑에 바른 애들이 되는 건데… 에고ㅡ
오늘도 6년으로 아름다운 범죄로 가득찬 세상 만들어 보아요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살인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용감한 형사들 보면..... 한국은 이런사건들이 너무많다...ㅠㅠㅠㅠㅠ
사람죽였는데 6년? 용형보면서 항상 판결보면 울화가 치미네요. 형사들이 수개월간 열심히 추적해서 잡은건데
범죄자들에 관대한 판사들과 전관부패 전관 카르텔ㆍ이것들을 퇴치 못시키면 사법불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님 새침 ㅎㅎㅎ❤
그래봐야 나 20대 한의사.검사 아래
@@김동규-r7d형사를 돈 보고 하냐고요 생각이 참 짧은듯요
CBㅇ 판사 너거 자식이 죽어도 이딴 판결 하냐 ? 진짜 개판이내~~
촉법 소년은 대체 왜 있는거야 …
살인을 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
판사가 뭔데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지 .
피해자한테 용서를 하는게 맞지 ..
사람을 죽여도 벌도 안받는 나라 에휴 …
자기들 자식이 죽었어도 미성년자 촉법소년법에 의해
과연 아무 벌도 안줬을까 !!! 의문이네
4년이라..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다..
사람 죽여도 깜빵을 안가니까 저런 애들이 계속 나오는거..
무서운 나라
한심한 나라
참...할말이없네요.. 중학생이 중학생을...요즘아이들 무섭다무섭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살인까지할수있는지...낳기만했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발..내자식을 올바르게 책임감있게..
사람같이,,사람 구실할수있게 키워주세요
악마로는 범죄자로는 키우지말아야죠...
법개정도 너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6년살고 나와서 또 살인해~~~ 이거 아냐???
우리나라법 수준 참 ㅋㅋㅋ 나라망신이다 판새ㅉ
하 열받아..ㅆ...
촉법일수록 사형시키는 것이 맞다.
법이 약하니까...어차피 범죄 저지를거 어릴때 저지르는거지... 촉법 끝나는 기념으로 범죄 저지를거같아...참 법한번 순두부같네
20도안되서 겨나와서 또 희생자 나오것네 에효
벌금 10만원..?
어린아이들이 이방송을보고 범죄라는걸 아는게 아니고 실형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겟다 이게 무슨
죄의 댓가는 반드시 치른다는걸 용형에서 매시간 강조해주세요
죽은 애도 미성년자였다 죽은거도 억울한데 쓰레기들한테 뭔 놈의 촉법이고 갱생이야 판사부터 대가리 갱생좀 해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건지 모르겠다 죽을지 몰랐다고 하면 다야? 모르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엄연한 책임을 져야지
영화볼때도 나이제한 있는데 그것 좀 잘 준수해줬으면 좋겠다
범죄자들도 알아야 할게
판사들로 인해서 형량이 낮게 나와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상으로 가해자들의 신변을 퍼트릴수도 있고 어느 집단 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수도 있고 일자리도 잘릴수가 있고 원치않아도 모든 이들이 미성년 범죄자든 성인 범죄자든 간에 나락으로 보낼수있단걸 잊어선 안됨 잊어버리는 순간 당신들은 한마리의 짐승이나 괴물이 되는거지
형이. 6년 이라구요 ? 기가차네.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악마들의 구세주는 판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