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반대단체, 보 해체 결정에 관여...장관이 지시" / YTN

[앵커]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 단체가 대거 들어갔고,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환경부에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보 5개 가운데 3곳의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였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담당 팀장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줬고, 해당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엑셀 파일에 있는 이름 옆에 노(No)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대상자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8명 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유영준
YTN 이승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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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k9725]

보 해체를 해 입은 피해를 모두 구상권을 실시하라
관련자 장관 위원회 위원도 재산 압류도 해야 한다.

[@이명재-i5w]

ㅁㅈㅇ과 그 떨거지들힌데 손해배상 청구하여 재산을 몰수해야 정신 차리지

[@권보경-o8s]

페륜.남편.극단.시아버님.극단.친정.서모.재산 올수 참.화려하시군요 혁신 위원장되시기 기원 함니다 당신.이세들 당신과같이 되길바람니다 하늘이우심치않을겄잉니다

[@빨갱이퇴치사]

진짜 나라를 완전히 개판 쳐 놨구나..... ㅡㅡ

[@심희찬-w4w]

도대체 문재인 정권때 무슨일이 어떻게 얼마만큼 벌어진거야 파도파도 한정없이나오고 조용할만하면 나오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그래놓고 정치보복이다 주둥이로 떠들고 하도많아서 믿기지가않아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거야 한번 이유라도 알고시퍼 그렇다고 공산당들에게 이나라를 바칠려고하지는 않았을테고 속시원히 한번 듣고싶다 불가능한일이지만....

[@황영철-p1u]

하나마나한 ㅋㅋㅋㅋㅋㅋ

[@dreamankor]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공수처? 공수처 제발 감사원의 정치적 만행을 수사해라!

[@김용우-j9t]

감사원은 이해관계가 없다 주사파 양아치 찌질아 ㅋㅋ

[@천일-c2c]

니가하라

[@TheManFromEX]

공수처는 누가하나? 공공수처? 공공수처는 누가하나? 공공공수처? 공공공수처는 누가하나? 공공공공수처?

[@손영훈-r1g]

민주당 금강 영산강
보해체 서쪽사람들의
선택이니 더이상 논하지말자 그들의 선택으로 사고나면 그들책임으로 일체관여하지 말자
수천억공사한 것을
파괴했다면 그에대한
책임져야할것이다

[@박영진-b7z]

댓글쓰는 모지리 인간이 너무 많아 걱정되네요.

[@크레용-k1m]

슬슬 또 시작인가?! 홍수를 이걸로 잠재우려는 속샘이지?!

[@aryu7529]

이젠 감사원이 감사하는걸 믿을 수가 없네. 그냥 용산 심부름 센터잖아

[@jaderabbitt]

감사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문정권 인사야.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구마이

[@꽝쪼사]

반대단체가 많이 넣은게 아니라 그만큼 반대한는 수가 많아서 그런거지 그걸 말장난으로 걸고 넘어지는 너희들은 그 죄는 다음정권에서 또 나오겠지 얼마가지도 않는 그 권력에 뭔 의미가 있다고 그짓을하는지

[@하태영-s1d]

전형적인 물타기

[@topbab]

양치기소년 감사원

[@서인구-d8r]

국정농단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mcy2756]

보복정치.... 보는 없애는게 맞고 배수로 정비나 제대로 해라....

[@리틀2]

ㅋㅋ 감사원을 누가 믿을까?😂

[@서인구-d8r]

뇌가 없는 개딸들 감사원을 몾믿을거면 부칸으로 가세요

[@jaderabbitt]

무식의 극치. 대부분 문정권 인사출신이 감사원이다...

[@조필민-x5k]

이떨거지들 다 때려잡아라..

[@김재후-k6v]

여윽시.... 환경.. 7시 지역. ㅋㅋㅋ 공화국 사람 죽어요....

[@Hk-kw8wn]

나중에 원전 문제생기면 딴데 가지말구 거기서 죽어~! 나오면 먼지가 될거야..!

[@guitarbucks]

문제다 문제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