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심신 미약일수록 더 세게 처벌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건감..? 처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심신 미약의 경우 더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잖슴. 그런데 그들에게 더 낮은 형벌을 가하는 건 그냥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함. 차라리 더 심한 형벌을 가함이 그들이 범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시커즈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처벌을 한다고요? 일단 이 영상 댓글에서는 술에 관련해서만 말한 게 뻔한데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순간 발달장애건 지적장애건 따질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치료하기 어렵고 치료한다해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음.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으아서 그렇기에 너는 잘못됬으니 치료해야해!라는 말을 하면 환자는 자신이 잘못된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깊은 질병의 굴레로 밀어버리는거다. 그리고 "우울증이라서 살해했다" 는 말이안됨. 물론 우울증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우울한건 아니지만 살인욕구가 생기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술먹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라는말좀 하지말자 제정신으로 안할짓은 술먹고도 안함
예전에 정신장애 가진 10대후반 청년이 1살짜리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처벌이 경미했었죠 아마. 과연 심신미약 관련 법안이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수정- 직접 찾아보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군요. 피의자는 5살도 안되는 지능에, 죽음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할정도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조차 기각당하고 무죄판결 받았으며 그 보호자였던 복지관 직원들 조차 무죄판결, 피의자 가족들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의 문자 한통 보내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죽은 아기(22개월)와 그 가족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범행당시의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정하기가 쉽지않을 거라 본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타인에게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살아온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를 낳는 것이기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지않을까.
음주나 마약처럼 자신의 상태가 변화될것을 아는대도 하고, 그로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 외의 심신미약자들은 감형이나 무죄보다는 그 사람의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연좌죄라고 볼수도있지만, 실제로 영유아나 판단이 아직 미숙한 초,중학생의 가해또는 상해는 보호자가 책임을 짐.
심신미약? 어떠한 이유이든 형벌을 똑같이 내려야한다. 심신미약이든 음주를 했든,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면 정상인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 이유로 왜 형벌을 낮춰야하는가? 선악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악판단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이죠? 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하는 것인가요?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이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몰라 이 사건처럼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면,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기전에 사회망에 가둬야합니다.
![[인사이드 EP.01]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는 이유 / 스브스뉴스](http://i.ytimg.com/vi/cJFFLFMQ768/mqdefault.jpg)
개나소나 심신미약 들이밀고 감형받으려고 범죄 저지르니까 문제지 ㅉ
심신미약이면 더 잘못한거 아닌가 ㅋ ㅋ ㅋ ㅋ 솔직히 누가 술먹고 저런짓함? 술먹은 잘못이 더 큰듯 중국이나 미국 같았어봐라 중국은 100% 사형이고 1주일도 안되서 바로 사형 집행한다, 미국도 사형이다
@jong hon ㅇㅇ 주취감경은 이제 사라짐
심신미약이고 뭐고 살인은 살인이잖아
외국에서 심신미약 감형 사례가 많은가요?
그것도 한 번 비교해 주시죠
왜 피의자 인권을 챙기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되는거 아닌가??
나만 심신 미약일수록 더 세게 처벌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건감..? 처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심신 미약의 경우 더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잖슴. 그런데 그들에게 더 낮은 형벌을 가하는 건 그냥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함. 차라리 더 심한 형벌을 가함이 그들이 범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랑스는 성폭력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한다고 합니다 ..
인정합니다! 본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죄로 가중처벌해야한다 생각해요
@@서윤-o2n 그건 술에만 포함되는거고 발달장애 지적장애 앓고 싶어서 앓는 사람있음? 조현병도 그렇고
@@시커즈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처벌을 한다고요? 일단 이 영상 댓글에서는 술에 관련해서만 말한 게 뻔한데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순간 발달장애건 지적장애건 따질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ㅋㅋ 법을 왜 저 따위로 만드는거지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는 OK면서 왜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 정도를 생각해서는 NO냐고 생각이 있냐 진짜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거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감형시킬려고 그랬다는건데 ㅠㅠ 우울증 진단서가 아니고 아들이 얼마나 잘못됬고 피해자가족한테 지울수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알게하고 그에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이끌어주셔야죠
조두순처럼 돼면 이 헬조선에서 어떻게사나....휴 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아한다
마음이 참 무거운 일이네요...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이 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신미약자는
살인에 대해 뉘우쳐도,병적이라서
다시 발작하면 살인반복 우려 높음
정신병원에 영원히 가두어야 한다
쟤가 심신미약이라고요??? 피해자가 피씨방을 떠나는걸 지켜보고 있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찔렀는데 그게 심신미약이라고요?¿¿
심신미약 이든 정신병이든
잔인하게 범죄 저지른 결과는
무조건 똑같이 형벌받아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정신치료도 받으면서
형벌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김성수의 엄벌을 원합니다.
범죄자는 심신미약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쳐도 그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어찌할 것인가요? 심신미약인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이여도 마땅히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알아주나요?
나라 바꾸려면 법부터 바꿔라 제발... 우울증 진단서 알코올 그런거만 내면 감형되는데 정말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기 적합한 나라야
우울증은 범죄와 비례 하지 않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고 뭐고 반드시 죗값을 받으시길..
@윤희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범죄 져 지르기전에
정신과 기록 만들어두세요
그럼 범죄 져 지르고 심신미약으로
약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 같아서
그럼 애초부터 심신미약인 사람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심신을 완전시켜 이런 범죄 이러나게 하지말고
술 적당히 팔게 하고
그리고 제발 신고해도 무슨 일 안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안 나오게 대비책 만들어라
자신이 하는짓이 잘못인지 분간못한다면 애초에사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되는게아닌가 ㅇ뭔감형이야그냥 받을만큼의 죄 쳐받고 정신병원이나 가라
선악을 구분을 못하면 평생 가둬나야죠
아니 한사람 인생, 한가정 인생 다 망쳐놓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ㅋㅋㅋ
진짜 말이 안 나오는 나라다...
그럼 누가 사람 죽이는거, 성폭행하는거 무서워하겠냐;
학생이고 술 마시면 범죄일으키기 딱이네;;;;;;;
그놈의 심신미약 , 정신병 ㅋㅋㅋ 왜감형해ㅐ줘요 무기징역해도 모자랄판에
선악 판단 못하면 심각하게 위험한 거 아님? 사회 나와서 똑같은 일 또 저지르고 사람 죽고나서 또 감경 시키고 죽고 감경 시키고 또 죽고 감경 시ㅋㅣㅇ고 무한루트
제발 저런 사람들 근처에 오면 알려주는 앱 생겼으면 좋겠다
정신질환은 치료하기 어렵고 치료한다해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음.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으아서 그렇기에 너는 잘못됬으니 치료해야해!라는 말을 하면 환자는 자신이 잘못된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깊은 질병의 굴레로 밀어버리는거다. 그리고 "우울증이라서 살해했다" 는 말이안됨. 물론 우울증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우울한건 아니지만 살인욕구가 생기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술먹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라는말좀 하지말자 제정신으로 안할짓은 술먹고도 안함
세계1대 미스테리 왜 대한민국은 법이 약할까...
예전에 정신장애 가진 10대후반 청년이 1살짜리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처벌이 경미했었죠 아마. 과연 심신미약 관련 법안이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수정- 직접 찾아보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군요. 피의자는 5살도 안되는 지능에, 죽음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할정도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조차 기각당하고 무죄판결 받았으며 그 보호자였던 복지관 직원들 조차 무죄판결, 피의자 가족들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의 문자 한통 보내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죽은 아기(22개월)와 그 가족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된다 생각함
오잉? 피씨방 가해자는 얼굴까면서 강남역 가해자 얼굴에는 왜 마스크 씌우냐???
꿈나무 어린 청년이
예고없이
얼굴과 손이 걸레된건
어디다
호소하나요
아... 제발 심신미약하면 진짜 이민간다
사형이 답이다
조현병이 뭐길래 처벌을 안 하는거지??
나는인싸 조현병 체험 검색하면 대충 어떤건지 짐작은 하실수있을거에요 ebs에서 방송했던것같은데 잠깐 본거로도 정신병 올것같더라구요..;;;
닥터프렌즈 채널에서 조현병 관련해서 알수있어요! 영상한번 봐보세욤!
하지만 그렇다고 감형은안돼죠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뀐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범행당시의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정하기가 쉽지않을 거라 본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타인에게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살아온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를 낳는 것이기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지않을까.
궁금한게있는데 왜 조두순얼굴은 가리는데 얘는 왜 보여줘요?
8세 아동을 성폭행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도 사형이 아닌 감형을 주는게 현 판사들이다 ! 성추행범이 감봉 몇개월로 다시 판사질하는게 현재 법원 이다 !!!!!
RUclips 다스뵈이다 35 ☜
근데 설령 범죄자가 진짜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감형하는 것에 좀 반대합니다. 피해자의 한은 누가 풀어주나요 ㅠㅠ 상대방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내 가족이 살해되거나 성폭행 당한 것은 매한가지일 텐데.
음주나 마약처럼 자신의 상태가 변화될것을 아는대도 하고, 그로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 외의 심신미약자들은 감형이나 무죄보다는 그 사람의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연좌죄라고 볼수도있지만, 실제로 영유아나 판단이 아직 미숙한 초,중학생의 가해또는 상해는 보호자가 책임을 짐.
선악구별 못하는 인간들은 다 가두놔야지 졸라 위험하자나
술먹고 저러면 술병으로 머리때려야됨
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게 잘못된건지 모른다면 형벌 더 빡세게 하고 교육시켜야되는거아님...?그게 더 문젠데 ㄷㄷ 감형시켜줘서 징역살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또 똑같은 범죄저지르면 어떡할건데 ㅋㅋ
아니 조두순 그새키는 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감형을 없애야한다!!!반성문 작성으로 감형도 웃기지!!!!!
여러분 저분 감옥에 나오면 죽여버립시다 만약에 죽였다고 끌려가도 괜찮아요 술이나 약을 먹어다고 하면 형량 줄어듭니까
하 우울증?? 내가 경험담말해줄게 극심한우울증 제대로겪어봐서알음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로인해 우울증이심하게왔음 일단 사람이불안하기시작하면 나가기도 무섭고 누가나헤칠거같고 사람이말걸면 피하기바쁨 그것뿐만아니라 부모님눈치도 갑자기심하게보게됨 이렇게 사회랑기피하게되고 집에만생활하는데 무기력증이 갈수록 심해짐 하루종일누워있느라바빠 그렇게 사회기피하고 집안에있는 틀에 박혀있으면 어떻게되는줄알아??? 말하는것도 귀찮아 나가는거?생각조차할 시간이없어 내가 너무괴롭고 이세상 살아갈 이유,가치??조차도없게되 결국 잘못된선택을 하지 (자살)몸은 심장은 뛰고있는데 정신상태가 죽은거야 그래서 세달동안 정신과다니면서 나는 항우울제,안정제,수면제 다타먹었어 너무불안해서 심장이빨리뛰니까 수면장애가오더라?수면제없이 잠못자 이런게우울증이야 알어???
뭘알고서 우울증 거려라
진짜보더못해 화난다 알고 핑계거리짓거려라
우울증때문에 내자신이랑 싸우고있는 힘겨운사람들 제발 살인자랑똑같은 취급당하게만들지마라
머리가있으면 생각좀하고 되지않는 핑계거리만들지말라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고통스러울까 ?하나밖에없는 자식 처참하게 하늘나라로가고...앞뒤안맞는짓하고 우울증핑계로 어떻게든 죄값줄일려고하고 너무 가슴이아프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곳에서 편하게..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사세요
지들이 술먹고 저지르면 술먹은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심신미약 같은 개소리 하고 있내 진짜 술을 마시면 왜 다 깍아줘 우리나라 법 좀 바꿔라 뭔만 하면 심신미약, 진짜 그만 법 깍아라 조두순이 나오면 나영이는 어떻해 하라고
솜방망이 지렸죠?
정신이 이상하니까 범죄저지르는 건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감형한다는게 뭔 말. 말이야 똥이야,,ㅋㅋ 글고 영상에서 나온것처럼 정신이상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우울증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도 용서받는거야?
심신미약상태이면 사람죽여도되는건가? ㄷㄷ 세상 나라참좋다
ㅋㅋㅋ아니ㅋㅋㅋㅋㅋ 진짜 선악 구별못해서 죽였다하자 그럼 죽은사람은 뭔죄인데??????? 애초에 감형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피의자에 대한 법은 좋네
판사들이 찔리기도하니 앞날을 위해 서로봐주자는 거겠지
아니 얘는 심신미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
치료는 무슨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ㅋㅋ 그냥 죽이셈
범죄자들 누구는 얼굴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던데 무슨 기준이 있는건 가요??
정말 심신미약이면 범죄고 뭐고 저지를 신체적 조건이 안 되어야하는거아니냐고 ㅅㅂㅋㅋㅋ
사형
마녀사냥 그만해라 성수 착하게 생겼구만
아니 어쩌라곸ㅋㅋㅋㅋ 죄는 죄야 ㅋㅋㅋㅋㅋ
심신미약 이런거 없애라
시바 우울증인사람들다 사람죽이냐?
심신미약이여도 죽인건 죽인거 아닌가?
목숨뺏고 심심미약이라고 저렇게 하는거 죽은사람은 뭐라는거?
걍 심신미약상태인 사람 장난감이라도 된다는건가..?
죽은사람 부모님이 허락하셔? 니 심신미약 상태였으니까 쫌만있다 나오라고?
걍 뭐든 지가 무슨 증세가 있든 죽인건 죽인거고
부모는 지 애가 우울증이여서 사람죽일정도로 몸안좋은거 알면 애를 잘봐야지
지금와서 우울증이였다고 하는건뭐임?
진짜로 아예 몸을 못가누면 부모가 챙겨야지
지애 몸 못가둔다고 사람죽인게 용서됨?
편견인가 뭔가 하는데
걍 죽인건 죽인거고 누가 죽이던 그건 사람도 아님
그리고 가족이 용서해? 법이 뭔데 피해자 가족보다 더 먼저임?
걍 이런 짓을 하지마삼 사람죽이면 지들 맘이 편해져?
결론: 안됨
하..... 내 지인중 김성수라고 있는데
조현병은 인정될만하지만 우울증은 좀
제 친구 이름 김성수인뎈ㅋㅋㅋ 얼굴오 비슷하게 생김....미띤.........아야아아아 무서워어우웅어
얼굴로 평가하면 안되는데 존나 사회의 증오를 품고 있을꺼 같네
1빠다
심신미약? 어떠한 이유이든 형벌을 똑같이 내려야한다. 심신미약이든 음주를 했든,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면 정상인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 이유로 왜 형벌을 낮춰야하는가? 선악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악판단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이죠? 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하는 것인가요?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이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몰라 이 사건처럼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면,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기전에 사회망에 가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