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이게 말이 되냐. 국회가 국가 조직 맞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탄핵만 시키면 되냐 말이다. 직무정지로 인해서 오는 국가적 신뢰 상실과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그리고 당연히 국회에서도 재표결해야지. 표결 조건이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해산이 답이다. 하나도 쓸모 있는 것들이 없다.
@@아름다운대한민국-w8i 탄핵은 내란이 쟁점이아니라 위헌이 쟁점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알겠니? 국회는 내란죄를 찬성한게 아니고 내란혐의를 찬성한거라 문제가 없다. 탄핵이라는 목적에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뺄지말지는 국회변호인단이 판단하면됨 이런 기본적인건 좀 알자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고로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다시 표결에 회부해야됨. 그게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지키는 것임. 사기영장, 사기탄핵등 민주당은 모든것이 사기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야한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는...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데 내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냐.. 내란 죄는 형사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하겠다 이 말은 내란 죄는..죄는 형사 재판이기에 헌법 재판소에서 하지 않겠다 다만 내란을 일으킨 행동 즉 행위에 대해선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말이다..죄와 행위 두가지 죄를 각각 헌법 재판소 그리고 형사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다..
![[오늘 이 뉴스] 朴 탄핵 때도 '뇌물죄 삭제' "본인 주장 아니었나" 묻자.. (2025.01.06/MBC뉴스)](http://i.ytimg.com/vi/OBHMrdXQCv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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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사기 탄핵" "절차 무지" 공방…재의결 필요하다? / JTBC 오대영 라이브](/img/1.gif)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와의 싸움이다! 국민이 바보인줄 아느냐?!!!!!
실체를 드러낸 국가 전복 세력 민노총, 전교조, 더불어 공산당과의 전쟁입니다.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 장난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내란을 빼면 탄핵소추부터 무너진겁니다
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박근혜 때 처럼 "헌법 수호 의지" 같은 추상적인걸로 탄핵 처리할까봐 걱정됌. 이미 선례도 있고...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
가지가지한다.
내란죄여부가 헌재탄핵인데
죄명이 면죄 하려고 애쓴다.
헌재는 급할 필요 없고 180일내로 꼼꼼하게 하세요
민주주의는 범죄자들 편이 아닙니다
그니깐요 민주당과헌제는 법을지맘대로 하네 하늘이무섭지도않은가봐요
내란죄 뺏다고 죄가 없는게 아니라 그건 형법으로 따진다는거지.
그리고 180일?
지금도 경제 무너져가는데
나라 망하라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user-fd9bt2nx9d 성동이 델꼬 가~
@@user-fd9bt2nx9dㅋㅋ 그땐 핵심을 뺀거아니였지 선동 ㄴㄴ
..어떻게 이런 일이....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내란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탄핵은 당연히 원천무효가 되는 게 맞지.
그니깐요 민주당은 안하무힌 국회입법폭주네요 한심하다 민주당은 해체하라
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무식하면 글 적지마 비상계엄이 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 위헌적인 행동으로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탄핵하는거야 내란은 형법상위반인데 굳이 그것까지 안해도 되기에 신속한탄핵 심판을 하기위한거다 내란 하나가지고 탄핵한지 아냐? 헌법을 모르면 그냥 다물고있어 무식한것들이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떠드는거 보면 같잖아서 웃긴다 ㅋㅋ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재의결 빠이빠이 당했다는소리란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
내란죄 뺀다니 웃겨서 말이안나온다ㅋㅋㅋ
24년 민주노총 고위간부 2명 북한 지령 간첩혐의 구속 및 징역확정 2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뜬금포 시위 시작 25년1월4일 경찰무전기로 머리 가격 및 압사로 경찰(의경) 2명 식물인간 상태 언론보도 없음 이태원 참사? 7년간 진실 못찾은 세월호, 김대중 오른팔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무안항공추진 문재인 이재명 22년 무안항공 전라도의 국제공항 거점 공약 24년 12월 내란죄 윤석열 직무정지후 24년 12월 7일 전라남도 이재명과 180석 민주당 국제공항 노선 시작 그리고 무안항공 콘크리트둔덕참사발생 이 악물고 언론과 민주당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참사 가리고 은폐하는 졸렬한이유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
헌재는 신속보다는 국민이 납득가능하게 공정 심의 해야 한다….
떠불당... 이거 사기쟈너
내란죄로 탄핵했으면서 내란을 왜빼? 지들 맘대로구만
국민들 우롱하냐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재의결 빠이빠이 당했다는소리란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
내란죄 철회하면 국방장관,장군들 다 구속해제하고
공수처의 행위를 단죄하라.
헌재재판관과민주당의원ㅇ.ㄹ 체포하라
수십개의 탄핵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지금도 혼란을 유발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해 수많은 법률을 재정하고 국가를 무너트리고 있는 더불어 공산당의 국가 전복 의도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길거리에는 내란죄 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있던데?
굳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user-fd9bt2nx9d말 참 길다 ㅋㅋ 버러지같은 논리 들고 고생한다
@@user-fd9bt2nx9d너네 내란죄로 소추햇다가 내란죄 빼고 비상계엄 위헌가지고만 탄핵시키면,
나중에 탄핵 인용되고 내란죄는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떳을때 감당가능하냐? 헌재는 그런거 다 고려하는곳이야. 선동다니지마라
@@user-fd9bt2nx9d헛소리 그만 하고, 탄핵 원천 무효!
@@user-fd9bt2nx9d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야 하지 않음? 이제껏 내란으로 실컷 선동해놓고, 재판 빨리 하려고 슬쩍 빼?
탄핵소추 투표 200석 안 나왔으면, 헌재는 가지고 않았어..내란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탄핵소추 투표 200석 나왔을까? 투표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더만, 한번 더 해..하면되지..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user-fd9bt2nx9d핵심은 내란죄였는데, 재판에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스리슬쩍 뺌. 핵심 빼고 진행하고 싶으면 내란 죄 뺀 사유로 다시 투표 거쳐야 되지 않음? 애초에 내란 사유 없었으면 통과도 안됐을텐데...
7년전건은 부수사항,
지금은 탄해소추 90% 이상의 주요 사유.
사기탄핵 각하하라 다시표결이 맞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빼겠냐 국회통과한걸 그러면 헌재도 정치 판사다
절대 국민의뜻을
거스르진못한다
맞는 얘기지 폭행죄 기소하고 폭행죄 빼면 뭐가남냐
예를들면 특수강도에 강도에만 집중하겠단 뜻이야 ,ㅉ ㅉ 더 배워!
@@나혜원-s2y 특수강도에 강도만 집중하는게 말이되냐 특수강도면 특수강도지
@@나혜원-s2y어디서 멀 배워야 하죠???
@@나혜원-s2y 사기꾼 말장난 안사요~
@@나혜원-s2y 탄핵되야하는이유가 내란이라며 그럼일단 탄핵은 무효가맞네 ㅋㅋ
무효
내란수괴라고 탄핵 소추 해놓고 내란죄 빼자고? 그럼 탄핵 무효네
지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냐? 뭐 이런 골때리는 상황이 다 있지;;
헌재도 똑바로 해라 국민들 바보 아니고 다 보고 있다
그니깐요 내란으로탄핵해놀고ㅈ내란죄없으면대통령님 탄핵도안돼니 대통령님 복귀시켜야지요
순간적으로 들끓는 여론으로 탄핵하고 싶었을뿐
어느정도 단물 빨았으니 시간끌리고 복잡한건 은근슬쩍 뱉으려는 심보
사기탄핵이며 무효이다
사기탄핵 사기탄핵 헌재판사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각하해야 한다
거짓 탄핵소추안 즉시 각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재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
탄핵이 원천 무효이다 …헌재도 공정하게해야한다 ..민주당 의 부역자가 되면 ..대 역죄 범 이다 ….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수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하다가 국힘이들었던 내용이란다
2016 헌 나1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다
이정미 소장대행 읽어내려간 글이다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명시 했었다
재의결 빠이빠이 당했다는소리란다 헌법재판소에 무슨놈에 재의결소리하고있냐
거기다가 헌재랑 짜고치냐고 정신못차리네
내란죄 뺀 내란은...
카레없는 카레라이스..
노른자없는 가짜계란...
앙꼬없는 찐빵
ㅋㅋㅋㅋㅋㅋ아니 세상이 다 조작이야?헌재도 짬짜미고 선관위도그렇고 ㅋㅋ아주 세상이 다 조작이라고 하것네 ㅋㅋㅋㅋㅋㅋㅋㅋ트루먼쇼임?
박근혜땐 그게 먹혔거든요 ㅋㅋ jtbc 태블릿, 세월호 7시간은 헌재도 인정 안했는데 국민들 다 선동 당했었음...
여태 내란수괴라는 단어로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떠들어재끼다가
계산대 앞에 와서는 앗 이건 뺄게요~~ 그동안 심각하게 대통령 명예훼손시켜놓고 국민 우롱한 민주당 각 언론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보겠음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user-fd9bt2nx9d
박근혜때 한것이 불공정했던것이니
지금은 그렇게 하지말자고 하는말이다
대통령 탄핵 무효.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근본이 사기꾼들이라 새롭지도 않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 내란죄 빼면 뭐가 남냐? 결국 선관위 조사한거 밖엔 안 남잖아
아니죠.헌재서 국무회의 의결 안하고 윤통 독단으로 한거라 계엄이 위법하다고 탄핵 한답니다. 내란죄는 선동쉬워 한동훈계 국힘의원들도 동조해 탄핵안 통과는 시키고 이제는 시간을 줄이 겠다는 작전이죠.
@@scko933계엄만 가지고 탄핵하려면 그건에 대해서는 동의안했을 국회의원의 찬성표는 어케할거임?
헌재와 민주당도 진작에 내란죄 성립 안 되는 거 알면서 프레임 씌워 선동했다는 빼박 증거네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ㅡ7년전 권성동이 한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user-fd9bt2nx9d 복사 붙여넣기 하지마라 간첩아
이제와서????? ㅁㅓ 하는 짓이냐?
한 달간 온 나라를 광기의 춤을 추게한 국회와 언론은 각오하길.
걍 지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ㄹㅇ 얼탱이없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알았으니깐 뭐가 됐든 이재명 재판부터 하자 왜 탄핵이 빨라지면 대통령 되고 탄핵이 늦어지면 구속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
탄핵원천무효!!!!!
민주당 자기 마음대로 이네
국회의윈 폭거 막을려면 국민들이 국회의윈 잘 보고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 너네가 주장한 내란이 아니면 애초에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대통령님은 용산 으로 속히 돌아 오십시오.
실컷 내란이라고 선동질 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을 뺀다고?! ! ㅉㅉ
이게 내란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긴 국회해체하라
계엄은 대통령 독단 또는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한 통치 행위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다. 국민은 그런 권력을 특정 직책과 개인에게 줄 이유도 없다. 관련하여 소모된 모든 세금 경비를 민사로도 관련자 모두 대대손손 책임지게 하라
모든것이 꼼수
체포영장도
내란죄 철회도 꼼수
이렇게 진행하니
반대집회 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탄핵을 하는지
얼마나 생각없이 탄핵 하는지
탄핵만 남발하고.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기만 하는지?
죄명이 항소심 기각되고
법정구속 하여야 합니다.
"29번의 탄핵"처럼 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일단 내란, 간첩죄로 구속시키고, 재판에 가서는 "명예훼손"으로 다투는 웃지못할 촌극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에서 이러면 대법원판결 받더라도 위헌소송하면 끝!
헌법재판소가 자기부정하겠냐?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판결입니다.
재의결 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탄핵하면 안될듯...이거 국민들 둘로나뉘어서 내전날것같다
국회 사법 하는거보면 이건무법천지야 나라도아냐 슬프다 열심히일하는 난 절규한다 !
민주당의 사기탄핵 원천무효 시키고 내란죄를 빼고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재의결 해야한다.
호오! 헌법위반/!!! 속보이는 민주당 획책선동 +헌법재판소의 계획! 너희들!!! 헌법위반으로 파면하겠다?!!!! 아예 머리를 썼구나!!!
국힘말이 맞지 이건
국힘 탄핵찬성파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냐. 국회가 국가 조직 맞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탄핵만 시키면 되냐 말이다. 직무정지로 인해서 오는 국가적 신뢰 상실과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그리고 당연히 국회에서도 재표결해야지.
표결 조건이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해산이 답이다.
하나도 쓸모 있는 것들이 없다.
탄핵무효!
지금까지 내란이라고 선동한
민주당이 내란이다
이제는 헌재도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헌재의 저울추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정해져 있는데 헌재의 결과를 어느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 헌재는 더 늦기 전에 이런 야합의 심리를 중지하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라.
당연히 재의결
국민가꼬장난하는구면.다그짓말했구먼.국힘당화이팅!
민주당이 내란죄라해서 온언론이 내란죄라고 난리치고 길거리마다 현수막 걸리더니 내란죄 빼면 민주당이랑 언론사들 모두 무고죄로 고소해야한다
탄핵원천무효!!!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내란 변호 하는 꼴이네 ㅋ 국민 호구로 보지 않는이상 저렇게 쉽게 행동할수 없다
줄탄핵으로 입법 사법부 마비시키고 헌재재판관추천를 몇달간 미루며 헌재심판를 못하도록 방해해 헌재와 국정을 장기간 마비시킨 범죄집단이 내란주범이다!
얼마받냐? 여기저기 같은 댓글이네… 적당히해라
간단한 문제 헌재는 재의결하면 왈가왈부는 여론은 없어질것 헌재는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절차적으로 하면 될일
어디 잘못된게 내란죄 씌운것 뿐이겠는가.. 국민들 무서운지 알아야~
헌재와 국회의 야합으로 탄핵 인용은 정해졌다는 이야기이다.이제 헌재의 판단과 결과는 의미없다. 만약 탄핵인용으로의 결과가 실제로 나온다면
이는 중대한 국민 저항의
이유가 될 것이다. 헌재는 탄핵 소추서를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라.
추접떨고 있는거 보면 앞으로 더할듯
법만드는 당이 법은 밥먹듯이 어기고 바꾸고 지들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사기 탄핵 소추 철회
재판부는 사기탄핵 각하하라
뭔 소린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누가 쉽게 알려주세요
내란죄 명목으로 탄핵 통과 했는데 내란죄를 철회 했단 이야기 .. 과자 샀는데 질소만 들어 있었다..이런거임
... 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이 국민 뒤통수 치네..누굴 믿냐..시발 조국형 빨리 나와라 ㅠㅠ
민주당은 급할 입장이 맞는데 도대체 중립을 지켜야할 헌재는 왜 서두르는거임? 이미선과 민주당이 내통하면서 이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느껴진다
처음부터 대통령 의중을 알려고도 하지않고 찬성부터 해줬냐
새우튀김에서 새우를 뺐는데, 새우튀김이라고 공갈치며 팔았으니 , 팔아치운 놈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속도전이 왜 필요한건지??
이재명을 위한거냐??
여론몰이에 괴수가 돌아오면 이나라는 끝이다
박근혜탄핵심판 당시 권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인용이 잘못됐다고 하는거잖아! 권성동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아름다운대한민국-w8i 탄핵은 내란이 쟁점이아니라 위헌이 쟁점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알겠니?
국회는 내란죄를 찬성한게 아니고 내란혐의를 찬성한거라 문제가 없다.
탄핵이라는 목적에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뺄지말지는 국회변호인단이 판단하면됨 이런 기본적인건 좀 알자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연변아 멍청하게 물타기 해봐야 소용없어😊
@@하늘-l9e2i 응 결국 탄핵 사형
헌재가 내란죄를 빼고 탄핵재판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
나라가 중국공산당과 더불당의 부정선거로 망햇는데
그 것을 가로막는
헌재판사들이 불법재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두고 보겟는가?
헌재판사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목숨을 걸어야 할 것
내란죄 철회는 탄핵 무효다.
헌재는 각하해야 한다.
맞아요 대통령님 복귀하셔야돼요
사기탄핵. 불법단핵. 계엄은 합법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성폭행 혐의를 빼면 그게 정상이냐? 이게 이해가 안돼???
뉴진스 김현정쇼에나와서 선결제 후 뿌듯하고 좋았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모르고 CIA 채린저에 걸려서 미국 일본공연 전부 퇴짜 맞은줄도 모르고 김현정 너도 마찬가지
탄핵 원천 무효, 헌재 2명 임명 위헌, 내란 동조로 탄핵된 한덕수 권한대행도 무효. 내란죄로 국민 우롱한 꼼수민죄당 해체하라
내란이라면서요
왜 속도를 내야 하나요
대통령직이 뭐 회사원인가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고로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다시 표결에 회부해야됨. 그게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지키는 것임. 사기영장, 사기탄핵등 민주당은 모든것이 사기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야한다.
갈비탕 시켰는데, 갈비가 없슴...
입만열면 구라만나오는 당 왜 내란 철회하냐 쫄튀냐?
탄핵무효.
내란수괴라고 골목마다 붗였잔아... 민주당아...정당성이 머야.?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나 민주당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는...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데 내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냐.. 내란 죄는 형사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하겠다 이 말은 내란 죄는..죄는 형사 재판이기에 헌법 재판소에서 하지 않겠다 다만 내란을 일으킨 행동 즉 행위에 대해선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말이다..죄와 행위 두가지 죄를 각각 헌법 재판소 그리고 형사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다..
내란죛아님 복귀 가 우선이다 싸울게 뭐있냐?
민주당아 윤석열 탄핵하겠다고 해서 투표 했는데 헌재 넘어가서 이재명 구속 안이라고 하면 니네는 인정 하겠냐? 말같잖은 소리 마라
사법부를 향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들도 힘을 합쳐 주셔요.
사기탄핵❤
특수사기는 윤석열과 내란당 극우지~~!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 없고 지들 기득권, 정권잡기...ㅋㅋㅋㅋ 국민 대다수는 극우처럼 개돼지가 아니란다 ㅍㅎ
내로남불 형님이 지맘대로 죠? 민주당인가?
호적에는 형님 이름 없던데요? 그러니까 지맘대로죠! 지멋대로 하구 쌍둥이래요
아! 그래서 내란도 지맘대로 넣었다 뺐다하는군요?
운동한 애들은 내란이 별거 아닌가?
사기탄핵
사기탄핵무효
탄핵무효!! 헌재와 민주당이 한 집 인가봐~~? ?
네란은무효다?
탄핵대상 다 복귀 하셔야겠습니다. 이로 그들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일 큰 범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민주공산당 역시 공산당 전술원칙을 따르네
민주당의 연론몰이... 사기탄핵이네
만약 헌재에서 권고한 게 아니고 진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한테 내란 죄를 빼자고 건의를 했다면 은 이건 자체가 다 무효 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대통령은 탄핵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내란죄라고 국민들 선동해놓고 ,이제는 뺀다?
정치가 당맘대로 이랬다.저랬다 맘대로 하는 장난입니까? 국민들 우롱하나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내린이면 애초에 권한에 계몽을 왜 넣었냐
뭐하는 짓이냐
코피난 사람 한명 있냐
나 살다살다 이리 귀여운 계몽은 첨봤다
내란죄 빼면 당연 탄핵무효다.
한덕수도 내란죄인데, 탄핵이 바로 기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