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라고 인정한 판례는 전두환 노태우 판례를 보면 다나옴 헌재는 형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님 그냥 현재 계엄만 가지고도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니깐 헌재에서 계엄만 가지고 탄핵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사법부에서 내란죄를 다투겠지 기본적으로 법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아는 내용인데 이걸 모른다고???? 국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끌려고 헌제에서 형법을 다루려고 하는거고 그러니깐 헌법재판관이 뭐라고함? 형법에 관한 사항은 다투는 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잖아 좀 상식은 알고 살자
딱 맞는 이야기고만 군부독재시절에 자기에게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깜빵 보냈지 그리고 히틀러가 자유 해방하면서 독재했고 현재도 똑같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 빨갱이로 모는거 간첩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나한테 좀 알려주라 포상좀 받게 그런데 아무도 안알려줘 ㅄ 이게 아직도 통하는게 ㅋㅋㅋㅋㅋㅋ 미스테리긴 한데 사이비도 잘통하는거 보면 그거랑 같은 맥락 같기도 하고 아무나 붙잡고 북한에 살래? 한국에 살래? 하면 뭐라고 할까?ㅋㅋㅋㅋㅋㅋ 미친놈 소리 듣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ㅋㅋㅋㅋ 또 이걸 가지고 종북 빨갱이 간첩 등등 말하고 그게 통하는거 보면 ㅋㅋㅋㅋㅋ 사기 잘 당하는 한국 사람 종특인가 싶기도 하고
백골단은 민주당 송준향이 만든거다ㅋㅋㅋㅋㅋㅋ 팩트야
거짓말 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넵^^
@ m.blog.naver.com/artivenews/223721560580
@@조국영-s4t 군부독재시대에도 민주당이 었었구나
ㅋㅋㅋㅋㅋ 그리고 백골단은 사복경찰집단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행정부 소속이라고
어떻게 입법부에서 사복경찰단을 만드냐?
능지 처참하다
너가 하는 논리는 지금 입법부에서 개인무력사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임 ㅋㅋㅋㅋㅋㅋ
내란을 옹호한다?
내란이라고 어디서도 인정한 판례가 없음. 본인들이 내란이라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뺌.
내란이라고 인정한 판례는 전두환 노태우 판례를 보면 다나옴
헌재는 형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님
그냥 현재 계엄만 가지고도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니깐
헌재에서 계엄만 가지고 탄핵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사법부에서 내란죄를 다투겠지
기본적으로 법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아는 내용인데 이걸 모른다고????
국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끌려고 헌제에서 형법을 다루려고 하는거고
그러니깐 헌법재판관이 뭐라고함?
형법에 관한 사항은 다투는 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잖아
좀 상식은 알고 살자
궤변이닷
딱 맞는 이야기고만
군부독재시절에 자기에게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깜빵 보냈지
그리고 히틀러가 자유 해방하면서 독재했고
현재도 똑같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 빨갱이로 모는거
간첩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나한테 좀 알려주라 포상좀 받게 그런데 아무도 안알려줘 ㅄ
이게 아직도 통하는게 ㅋㅋㅋㅋㅋㅋ 미스테리긴 한데
사이비도 잘통하는거 보면 그거랑 같은 맥락 같기도 하고
아무나 붙잡고 북한에 살래? 한국에 살래? 하면 뭐라고 할까?ㅋㅋㅋㅋㅋㅋ
미친놈 소리 듣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ㅋㅋㅋㅋ
또 이걸 가지고 종북 빨갱이 간첩 등등 말하고 그게 통하는거 보면 ㅋㅋㅋㅋㅋ
사기 잘 당하는 한국 사람 종특인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