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다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야당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탄핵소추의결서와 이 탄핵심판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어불성설임.
@@-RUN.-BTS 내란죄는 빼지 않았음. 1, 2차 변론준비기일에 헌재 재판관이 탄핵심판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국회측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내란죄를 헌법에 대한 위헌 위법여부만 따지고, 형법위반 판단은 철회(제외)하자고 한 것인데, 언론에서 앞뒤 다 자르고 고 방송을 한 것임.
@@VettingFK생각 없이 사는 사람 또 있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무효란거고, 탄핵이 안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는 당연한거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므로 탄핵이 안된 대통령은 구속하거나 형사입건 할 수 없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형사상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임. 내란죄를 탄핵에서 뺀다는 말은 설령 내란죄가 있다 한들 탄핵 안된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내란죄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임. 이해 됨???? 불소추특권이 뭔지는 알기나 함???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임. 여기서 내란을 빼겠다 하는거고, 외환은 원래 없는거고...임기 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가 됨.
친위쿠데타임. 기존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하여 스스로의 권력을 재확립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형태의 쿠데타. 형법 제87조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투입하여 봉쇄 점령하고, 국회의 계엄해제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헌재랑 내통한거다 빼도 해주겠다하니 민주당이 철회한거다 형사재판까지하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일때문에 그런거.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자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의결서와 동일성이 있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헌재랑 내통한거다 빼도 해주겠다하니 민주당이 철회한거다 형사재판까지하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일때문에 그런거.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자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의결서와 동일성이 있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다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야당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탄핵소추의결서와 이 탄핵심판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어불성설임.
헌법 제65조에 의거, 위헌위법한 공직자들을 파면조치(탄핵소추)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업무임. 위헌위법한 공직자들의 탄핵소추 발의 29건 중에서 실제 국회탄핵의결은 13건 뿐이였고 헌재계류는 10건, 내란범 4명(윤석열 외3)에 고위공직자3명(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상민행안부장관) 빼고는 윤건희무혐의처리한 검사들 포함하여 전부 검사들이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탄핵소추인용되어 파면된 사람이 한명도 없음. 대통령 거부권으로 중요 국회법안은 31건이 전부 폐기되었지만.
헌재법에도 탄핵소추안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을 때 헌재는 반드시 국회재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뭉게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을 고발하라~ 헌재는 또다시 역사와 국민앞에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지 마세요! 원로이신 김진홍목사의 2차시국대담을 들으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세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표결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러니까 헌재에서 재판이 불가능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소추가 되는 겁니다. 각하하고 돌려보내서 다시 뺀 내용으로 표결을 해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불법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탄핵이 장난도아니고 내란죄로 몰아부치다가 그걸 뺀다고 했다가 다시 내란죄를 넜는다는 우왕좌왕..,, 와! 그냥 코미디! 바로 탄핵없었던 걸로 빨리 처리하세요.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첫날 정청래, 박대표 등이 실실 웃으면서 앉아있던데 그것만도 볼썽사나웠읍니다. 나쁜 사람들^^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탄핵을 시켰다면 탄핵시킨 인간들 전부 역으로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게엄을 했을테니 정말로 게엄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인다. 게엄을 했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 게엄을 했다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대신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은 최소한 무고죄 아닌가 싶은데...
![[김광일쇼] 野수정안 어떻길래...권성동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법”…두번째 내란 특검법도 반대](http://i.ytimg.com/vi/yAS_ENAzZpA/mqdefault.jpg)
![[김광일쇼] 野수정안 어떻길래...권성동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법”…두번째 내란 특검법도 반대](/img/tr.png)
!["위헌" "위헌" "위헌" "위헌" 뭘 물었기에 헌재가 이렇게?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0uVe73rtWlo/mqdefault.jpg)
![[LIVE] '대장동 사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국회 기자회견/2024년 3월 28일(목)/KBS](http://i.ytimg.com/vi/FbjJYM689oA/mqdefault.jpg)
![[판읽기] 송영길 '돈봉투' 무죄에 판결문 다시 봤습니다...황당](/img/1.gif)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한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다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야당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탄핵소추의결서와 이 탄핵심판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어불성설임.
@@-RUN.-BTS그전에 변호사님 주장처럼... 내란 빠진 탄핵소추안이 각하 혹은 기각 되는게 가장 쉽죠.
비상계엄은 시발점이고, 내란은 결과인데... 내란을 어떻게 빼요? 여론몰이 한 것임.
헌재와 국회측 대리인들은, 내란죄의 사실관계는 헌법으로만 심의하고 형법적용은 철회하겠다고 한것을, 언론이나 비전문가들이 그것을 앞뒤 다 자르고 고 논란을 부풀린 것이지요. 내란을 뺄수 없어요.
@@-RUN.-BTS 내란죄는 빼지 않았음. 1, 2차 변론준비기일에 헌재 재판관이 탄핵심판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국회측이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내란죄를 헌법에 대한 위헌 위법여부만 따지고, 형법위반 판단은 철회(제외)하자고 한 것인데, 언론에서 앞뒤 다 자르고 고 방송을 한 것임.
@@VettingFK생각 없이 사는 사람 또 있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무효란거고, 탄핵이 안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는 당연한거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므로 탄핵이 안된 대통령은 구속하거나 형사입건 할 수 없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형사상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임. 내란죄를 탄핵에서 뺀다는 말은 설령 내란죄가 있다 한들 탄핵 안된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내란죄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임. 이해 됨????
불소추특권이 뭔지는 알기나 함???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임. 여기서 내란을 빼겠다 하는거고, 외환은 원래 없는거고...임기 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가 됨.
내란죄 빼면 윤대통령님은
복귀가 답이다
그럼 내란동조죄로 탄핵된 한덕수 총리님도 당연히 무효죠
조선일보 눈치보다 박쥐같이 붙었네
조선일보는 박쥐언론
빨리 돌아 오시겠지요 총리님 기다립니다탄핵남발당엔 민주가 아니당 징글징글 해체하라
@@오벨라-u5q 그렇게 되면 최상목이 헌재 임명한것도 무효될까요? 진짜 이러면 좋겠네요
@@스미슷스 전례등에선 파면 후 입명이 관행처럼 있어서, 아무래도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투표로 선출된 현직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필요한가요...오히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세력이 내란범...
친위쿠데타임. 기존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하여 스스로의 권력을 재확립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형태의 쿠데타.
형법 제87조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투입하여 봉쇄 점령하고, 국회의 계엄해제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VettingFK 밥은 먹고 사니? 라고 누가 그러덴데?
@@VettingFK 봉쇄점령 한적없음 출입증 내면 들여보내줬음 ㅋㅋ 담넘은건 민주국개들의 쇼 계엄해제무력화시도 없었음 스무스하게 해제함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x
국회에 무장군인투입 자체가 내란성립
@@뭘쳐봐내란이 니 망상 마냥 쉽게 성립이 되냐?
이제 국민들도 다압니다, 민주당국회의 횡포를~
내란폭동이라고 발작을 하드니 그거빼면 탄핵은 무효죠! 멸공
멸공!
소신있는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최고신뢰받는기자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절독합시다
민주당과 헌재 이건 정말 아니다, 살인혐의로 깜빵에 인신구속해 놓고 폭행미수로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네,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통수권자이니 이건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반역이네!
대체 헌재까지 이러하면 어쩌자는 거노 법이란게 몇사람이 주물럭 거린 밀떡 반죽이드노 뚝뚝 떼어내는 수제비 반죽이노 제대로 하란 말이다 멸공
조선방송 안보는데 변호사님 때문에 구독 누르고 자주 봅니다.
맞어요
조선방송을 구독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서 전 그냥 보렵니다. 구독은 쫌…
양기자님 영상은 봅니다.
님 글 보고 구독 누름
저두여 ㅎㅎ 구독 취소 했다가 변호사님 영상에 댓글 달라고 다시 구독 ㅎㅎ
조선일보에 이런 기자 분도 있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물티기 하는거 아닐까요?
방향이 대통령님쪽으로 기우니까
줄잘서야 되는데 첨부터 잘못선거죠
이 기자님은 따로 채널 파서 유튜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음
@Ryan_Kim_ 그죠 저는 이 기자님 영상보고 속 시원했다고 댓글도 올려거든요 근데 오늘 구독자 난에 조선일보 라서 의아해서 댓글 올린거든요 근데 따로 가능 한건가요
@@천상인-d5b 유명 유튜버 선배 변호사 채널이나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법적인 자문 해주면서, 정기적인 출연하면 자기 채널파도 금방 성장하는 데..
복귀하라. 복귀하라. 윤통.
격하게. 응원합니다
윤석열의 구국계엄은 자유민주주의 계몽운동이 되고 있다. 2030, 청년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럐를 지켜냅시다
양은경변호사기자님홧팅입니다 탄핵무효 이재명법정구속 민주당해체
내란 혐의로 탄핵해놓고
그걸뺀다. 말이되냐
헌법재판소도 민주당과
짬짬이 했다고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 45,2프로 계엄은합법이고 정당했습니다
양변호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내란빼면
헌재 각하하고 재의결 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한걸
복잡하게 만드는 데타고남
헌재랑 내통한거다 빼도 해주겠다하니 민주당이 철회한거다 형사재판까지하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일때문에 그런거.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자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의결서와 동일성이 있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아니 재의결이 아니고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할수 없다니까요 법이?내란죄를 빼버리면 내란동조로 탄핵된 한덕수도 무효인거고?
탄핵 각하 정답입니다
헌재는 여기까지 STOP ✋️
헌재는 29건 사기탄핵 소추서 일괄 각하하라
그러게요
헌재랑 내통한거다 빼도 해주겠다하니 민주당이 철회한거다 형사재판까지하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일때문에 그런거.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자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의결서와 동일성이 있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려면 국회는 재의결해야하는게 맞다고 헌법주석서에 나와있음. 야당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결서의 80퍼가 내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한다는게 어떻게 탄핵소추의결서와 이 탄핵심판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할수있겠음. 어불성설임.
헌법 제65조에 의거, 위헌위법한 공직자들을 파면조치(탄핵소추)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업무임.
위헌위법한 공직자들의 탄핵소추 발의 29건 중에서 실제 국회탄핵의결은 13건 뿐이였고 헌재계류는 10건, 내란범 4명(윤석열 외3)에 고위공직자3명(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상민행안부장관) 빼고는 윤건희무혐의처리한 검사들 포함하여 전부 검사들이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탄핵소추인용되어 파면된 사람이 한명도 없음. 대통령 거부권으로 중요 국회법안은 31건이 전부 폐기되었지만.
@VettingFK 파면 안했다고? 깔아 뭉개고 국정마비 시킨게 본질.
헌재는 29건 탄핵된 순서대로 심사하라ㆍ구멍숭숭 탄핵이 합헌계엄의 명백한 증거이다.
양기자님! 조선일보는 절독했는데 양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양변호시님.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조선 종편앵커 기자들 제발 좀 공정하게 보도해라고 이야기해주시고
말도안되는 좌파평론가들은 출연금지시켜주세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더불당은 끝났다 이젠그만하자 국민들이 용서안한다
이재명 구속이 답이다
양은경 기자님 수고많으십니다 ᆢ존경합니다 ᆢ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읽어봐도 궤변의 소추안이다
당장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파이팅.!!!!!!!!!!!!!
JTBC MBC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두방송사는 반드시 폐방시켜야 합니다.
무조건이지 없애야 함
동의합니다추가sbs
헌재 재판관님들께서는 빨리 각하를 하시고 국회에 재의결을 받어서 하시길
헌법을 어기지 마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란죄를 뺀다는건 😂😂😂
아메리카노에서 커피를 뺀거랑 같다😂😂😂
맹물만 남는다 ~~맹물 😂😂😂😂😂
복귀해야죠
정곡을 정확히 찌르신 최고의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탄핵을 하고 싶어서 내란을 씌운거지. 왕이 역모를 꾀했다는 해괴한 소리. 전세계에 내란죄로 탄핵된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이 영상 모두 돌려주세요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조선일보 쳐다도 안보려고했는데 구독누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소추되면 헌재에 접수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소추된 내용을 수정 및 정리해서 헌재 접수한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젠 공자왈 맹자왈만 하지말고 모두 자유민주주의위해
행동에 나서라.
ㅇㅋㅂㄹ 헌재앞으로
분석 감사합니다. 14일 기일도 미뤄야 합니다. 이 문제 많은 재판을 끌고 간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선 판사 조사와 수사 모두 종료되고, 소추안 재결의 받으면 그때 탄핵 재판하더라도 해야합니다.
응원할께요. ❤
이미 철회하겠다고 했으니 탄핵사유에 주요수정사항은 국회의결사항이라고 2015년 헌재의 "주석헌법재판소법"에 나와있으니 즉시 탄핵각하 안하면 재판관들을 직권낭 용과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즉시 수사촉구해야됩니다
내란죄를뺀다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저 민주주당 지지자였는데 다시는 민주당 안찍어줄겁니다! 탄핵무효!
헌재법에도 탄핵소추안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을 때 헌재는 반드시 국회재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뭉게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을 고발하라~
헌재는 또다시 역사와 국민앞에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지 마세요!
원로이신 김진홍목사의 2차시국대담을 들으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대법원장은 무얼하고 있나요 ?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탄핵에는 내란 없어서 무효이네요
국회에서 내란죄로 의결했으면 헌재에서 내란죄을 빼면 다시 국회에서 투표 해야 된다
원상복귀가 되어야죠
전체를 전국민앞에 보여주시면 됩니다--있는그대로
억지 민주당 해체가 옳다
민주당 해산해야 한다
헌재도 믿을수 없다
조선일보 오랜 구독 후 절독한 사람인데요. 올바른 시각을 가진 기자분이 계시는군요. 응원합니다~
민주당 해체
속속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덕에 공부하네요ㅡ 자주자주 영상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양변호사님저.펜.임니다.말도예쁘게하고.얼굴도.예쁘고.우리.우파라서좋고.너무좋은게.많아요.앞으로도.꼭.들을꺼여요.사랑함니다.제발.제남저놈만업어면.너무좋갯어요.
저거빼면 각하해야되는게맞네요. 헌법재판소는 법과 상식에 맞게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소추의결할 때는 내란죄라고 지랄하더니 의결하고 나서 이제는 내란죄는 뺀다고??????? 이게 말이 되???????????
계엄령이 왜 내란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란을 빼면
무고죄 선동죄 직권남용 내란죄
모두 민주당과 관계부처에 적용해야한다.
헌재에서 탄핵을 미리 작정하지 않았다면,논리에 맞게 각하함이 마땅하다.
우리법연구회가 버글버글한 헌재가 빼라고 가이드한거 아닌가?
저두 조선일보 절독했는데 기자님은 바른판단해서 구독하고 갑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표결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러니까 헌재에서 재판이 불가능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소추가 되는 겁니다. 각하하고 돌려보내서 다시 뺀 내용으로 표결을 해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불법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의원님항상응원합니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내란죄의 형법적 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 내란죄는 맞으니까 내란죄를 빼고 바로 헌재로 가도 내란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건데.. 아니 내란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했는데.. 이게 내란죄로 어떻게 처벌이 됨?
이렇게 하여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가있을까? 그리대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 삶은?
그리고 그 책임은?
해서 누구나 수긍 할 수 있게 탄핵제판을 정정당당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구독중단 했습니다 은행가서 구독록 자동이체 해논거 해제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께는 구독 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돌아오십니다. 민주당이 내란죄
논지가 늘 정확하고 법 정의의 본질에 닿는 명확하고 바른 설명이여서, 영상이 나오는 즉시 보게 만드십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각하 사유가 맞습니다.
소추장 참고문헌에 언론사 보도자료 알만한 언론사보도만 첨부했네요 !!!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그나마도 조선일보가 사실적 보도하네 ㅡ 감사합니다 🎉🎉🎉
은경씨
최고입니다.
비상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란이 성립되는지 심의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발표하고 내란 죄로 탄핵 소추를 하였는데 내란을 빼면 엉터리 탄핵이 아닌가요?
한달넘게 내란내란 떠들어재껴놓거 왜 빼겠단거냐고 뭔 개수작임?
내란수괴 완전 북한에서 온 단어아니냐
이순간에도 선관위 서버 교체하고 있겠네
좋아요! 이쁘고,,,목소리도 좋고,,,,내용 더 좋고! 응원합니다!
먼가 보면서 느낀게 말장난으로 걍 윤석열대통령님 내보자 라는 느낌밖에 안드네요
어려운때 바르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대로라면 분명한 탄핵 무효인데 헌재 판결을 받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
대통령의 주장에 확실한 내용 설명을 도와주세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
역시 양은경 기자님이십니다! 명쾌한 해설입니다!
ㅎㅎ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거지? 참나
계~속 같은 방법 쓰는데도 계~속 속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기자님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헌재는 사기 탄핵 즉시 각하하라"✊️✊️✊️.달라질게 없으면 삭제 말아라😎.원안 그대로.😠
윤통님이계엄령선포는 잘 하셨습니다 2030도깨어나고국민들도깨어났습니다 여태껏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속고 살아온걸 분노합니다
간결한 팩트체크 이 민초도 알아듣겠네요 탄핵 무효,
STOP THE STEAL
양은경 법조기자 혼자만이 조선일보에서 가장 객관적임.
참으로 기가 막히는 탄핵이네요ᆢ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탄핵을 만들어내는 일이 말이 안되죠ᆢ
팩트 확인 안된 언론기사 다 빼봅시다 언론을 믿는자가 얼마나 될까😅😅
내란을 먼저 형법으로 확인하고, 그후 헌재에서 위헌적이다 판단되면 인용하면 된다
이미 대통령인데 정권찬탈시도했나? 그 게 내란이다. 따라서 대통령무죄다
헌재는 어서 각하하라. 야당의 쫄개되지 말고
명백한 각하 사유
민주당과 헌재의 짬차미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는것은 중국집에 짬뽕과 짜장면을 시켰는데 두개를 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방에서 짜장이나 짬뽕만 하겠다는것이다
자 소추문 바뀐거 가져와보시져!! 그것부터 해야져 어딜 왜곡해
내란죄 빼면 계몽령만 남는거죠.
각하를 각하하라~~~!!!!!!!!
속시원한 방송...감사합니다
계엄 이후 야당과 법원과 공수처와 경찰, 헌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전쟁’이라는 계엄의 조건이 충분했다고 증명되는 듯.!!!!!!
헌재는 이재명수사부터
그냥 탄핵이 장난도아니고 내란죄로 몰아부치다가 그걸 뺀다고 했다가 다시 내란죄를 넜는다는 우왕좌왕..,, 와! 그냥 코미디!
바로 탄핵없었던 걸로 빨리 처리하세요.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첫날 정청래, 박대표 등이 실실 웃으면서 앉아있던데 그것만도 볼썽사나웠읍니다.
나쁜 사람들^^
설문조새 전화가 안 와요 ㅠㅠ
내란죄로 탄핵 해놓고 내란을 빼면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당장 각하 해야지 계속 재판 이어간다면 재판관 전원 고발 하고 재판 기피신청 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몰고 선동한 이것들 심각한 명예훼손 죄 국민우롱한 죄 물어야한다
국회가 탄핵귄한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선포권한이있다.
판단의 기준은 탄핵은국회가 계엄은 대통령에게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탄핵을 시켰다면 탄핵시킨 인간들 전부 역으로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게엄을 했을테니 정말로 게엄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인다. 게엄을 했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 게엄을 했다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대신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은 최소한 무고죄 아닌가 싶은데...
35년 보던 조선일보 절독을 한지 오래되었지만, 박은주, 양은경 기자의 혜안을 듣고 싶어 간혹 기웃거리는 일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에 의한 판결을 하도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