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06월23일(금) 1일1제 45일차 - 경범죄 처벌법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경범죄 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범칙행위”란 법 제3조 제1항 각 호(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및 제2항 각 호(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현행범이라도 주거가 분명하면 체포할 수 없다.
㉤ 「경범죄 처벌법」상의 교사·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교사·방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범죄의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 「경범죄 처벌법」위반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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