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선량한 양의 탈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들이 피땀으로 이뤄놓은 돈을 가로채버리죠 돈을 가로채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보다도 피해자들의 타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깨버린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깨짐'이 하나둘 늘어나다보면 결국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기도 강력범죄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처벌수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지만 특히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너그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도 통장 압류하고 자산 압류하고 하면 돈 빌린놈 신용이 막혀서 뭘 할 수가 없음.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함.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런 조치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음. 좋은(?)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사기꾼들은 안 없어짐. 아무리 소액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음. 시간이 걸릴 뿐. 소송비용? 당연히 빌려간놈이 다 부담하도록 판결 나옴
형사판결 받은 판결문을 들고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거죠. 결국 돈 갚는 문제는 "민사"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형사"는 전과자 만드는 방법이지 돈받아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전과자 되기 싫어서 헐레벌떡 돈갚을수야 있겠지만 이 수사 자체가 돈을 받아주진 않아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는 친구놈이랑 PC방을 갔는데 음료수 사오겠다며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 체크카드를 내줬습니다. PC방 안에 카드 긁는 거 있던 시절이라... (지금은 없음) 근데 제 폰으로 계좌 잔고를 들여다보니 3~40만원이 증발한 거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은행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ATM가서 돈을 한 3~40만원 가량 빼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놈이 꼭 갚겠다고 신고는 말아달라고 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갚겠다는 얘기만 할 뿐 같은 말만 반복해서 짜증나서 크게 돈 갚으라고 한 마디 했습니다. 근데 되려 취직해서 돈이나 벌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하는걸로 퉁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놈은 안 갚았어요. 취직해서 어디 주임급으로 일하고 있다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집안 농사일 돕느라 60~70만원 이렇게밖에 못 모았었는데...
![ARGENTINA vs. BOLIVIA [6-0] | RESUMEN | ELIMINATORIAS SUDAMERICANAS | FECHA 10](http://i.ytimg.com/vi/C3wPtKNbAOA/mqdefault.jpg)
![Gunna - HIM ALL ALONG [Official Visualizer]](http://i.ytimg.com/vi/HiCxoDeo0hc/mqdefault.jpg)
돈 뿐만 아니라 여타 사기 사건을 보면 피해금액이 어마 어마 해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보니 또 사기 치면서 피액은 어마 어마 하게 늘어 나서 그것을 못 이기고 자살 하는 경우도 많더요 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 하네요
이놈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온갖 거짓말로 신고못하게 협박해서염
사기범들은 선량한 양의 탈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들이 피땀으로 이뤄놓은
돈을 가로채버리죠
돈을 가로채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보다도
피해자들의 타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깨버린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깨짐'이 하나둘 늘어나다보면
결국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기도
강력범죄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처벌수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지만
특히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너그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조지는일이라고 또 봐야하는 사람이면 절대 하면 안된다는 그 방법인가...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관련법은 직접 외워야 할거같습니다 법도 모르고 대충 관례로 처리하는 공무원들 상대로 설득을 하려면요
민사도 통장 압류하고 자산 압류하고 하면 돈 빌린놈 신용이 막혀서 뭘 할 수가 없음.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함.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런 조치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음. 좋은(?)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사기꾼들은 안 없어짐. 아무리 소액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음. 시간이 걸릴 뿐. 소송비용? 당연히 빌려간놈이 다 부담하도록 판결 나옴
❤❤❤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생기는 질문이, 저 벌을 받고나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벌은 벌대로 받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시, 다시 추가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형사처벌받은걸 토대로 민사소송 걸면되긴하는데 없다고 배째라하면 답이 없음
형사판결 받은 판결문을 들고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거죠. 결국 돈 갚는 문제는 "민사"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형사"는 전과자 만드는 방법이지 돈받아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전과자 되기 싫어서 헐레벌떡 돈갚을수야 있겠지만 이 수사 자체가 돈을 받아주진 않아요
감경받으려고 합의하면서 갚기도 하고 배상명령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다 써버리지 않았다면요
@@Lguide 공사장 팀장인데 일하는 회사 안다는 가정에서 차명계좌써서 돈없다고 우기면 엿먹일 방법 있나요?
@@DOGPIGMAN 차명계좌면 일이 꽤 커질 것 같은데 ㅋㅋㅋ
무섭구만 ㄷㄷㄷ ...😢
채무자가 빌리고 2달 후에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이것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유익한 정보!!!👍👍👍
사기치기 좋은 나라
횡령하기 좋은 나라
강간하기 좋은 나라
폭행하기 좋은 나라
시비걸기 좋은 나라
300만원 미만의 인터넷 사기는 민사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데 이거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생이 그린 만화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영상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여서 죄송한데요...😔
랜슬롯은 잘... ...있나요? 🥺
잘 있어요!! ㅋㅋ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싶네요 ㅋㅋ
브동산
대출사기꾼 이경민 제발 잡히길
지은주
결국에는 돈 못받고 해결 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감옥가기 싫어서 합의하면서 갚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다 써버렸으면 못받긴해요 ..
저도 80만원 빌려줬는데 나홀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 막히네요.
휴대폰 번호는 알죠? 그걸로 법원 통해서 통신3사에 정보조회 요청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8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iong1870 네.제 아는 동생은 90만원요 같은 새끼라 우선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왔는데.나홀로 소송은 주소 불명하니 넘어가질 않네요.
갚으믄됨
국개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견찰들도 답이 없고...,
국개의원들이 사기꾼이니 사기꾼들을 지켜주죠
본인 집 불타도 국개의원 거리며 탓하실 분이네 ㅠ
@@user-technogym 불낸 놈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는다면 그건 국개의원 탓을 하겠죠
말 띠껍게 하지 마세요 ㅋㅋ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는 친구놈이랑 PC방을 갔는데 음료수 사오겠다며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 체크카드를 내줬습니다. PC방 안에 카드 긁는 거 있던 시절이라...
(지금은 없음)
근데 제 폰으로 계좌 잔고를 들여다보니 3~40만원이 증발한 거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은행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ATM가서 돈을 한 3~40만원 가량 빼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놈이 꼭 갚겠다고 신고는 말아달라고 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갚겠다는 얘기만 할 뿐 같은 말만 반복해서 짜증나서 크게 돈 갚으라고 한 마디 했습니다.
근데 되려 취직해서 돈이나 벌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하는걸로 퉁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놈은 안 갚았어요. 취직해서 어디 주임급으로 일하고 있다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집안 농사일 돕느라 60~70만원 이렇게밖에 못 모았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ㅠㅠ
@@iong1870 그때 갚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주저한 것이 참...
여읔시 개한민국 대단하다 머한민국
이자 안갚는 놈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받아야 할 이자도 엄연한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