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친위 쿠데타인 이유 -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었다. - 삼권분립을 무너뜨려(국회해산, 법관 체포, 선관위 침탈) 행정부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했다. - "실패했으니 탄핵사유가 안된다? "는 궤변은 살인미수범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법 지식이 없어서 하는 말이네요. 1. 절차 위반 주장 - 국무회의는 실제로 열렸습니다. 과거 계엄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5.17 때는 전두환 등이 대통령을 압박해서 계엄을 확대했고, 그 이후의 계엄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해제 요구도 즉각 수용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거 계엄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고, 계엄의 이유보다 절차에만 집착하는 행태입니다. 절차적으로 완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계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구린 냄새가 나는 놈들은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끝내고 비행기 탈 놈은 다 탈텐데요. 2. 비상계엄 요건이 없었다는 주장- 선관위 해킹과 보안 취약성, 간첩 활동 증가,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기능 마비, 핵심 산업 경쟁력 위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보안수준이 형편 없었고, 간첩법은 축소되어서 중국 간첩이 대놓고 활동 중인데다, 실패한 중국산 태양광 예산은 늘어나는데, 미국에 수출 가능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 예산은 삭감하고,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국에서 하는 것만큼의 반도체 지원과 근무시간 변경도 반대하고, 무엇보다 탄핵을 20번 넘개 하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 마비 상태였잖아요. 이는 충분히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기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모른다고 해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일어난 꼴을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집회에 나오기 전까지, 중국의 정치 침략에 대해 눈치 챈 사람이 있었습니까? 3. 삼권분립 파괴 및 권력 장악 주장 - 국가 권력 장악을 300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 대대단위의 수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놔두고 안 썼나요? 권력 장악이 목표라면, 아무도 안 깨어 있을 새벽 시간에 대대단위의 부대를 움직여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투입된 병력은 300명 미만이었고 실탄도 미지급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권력 장악이 목표였으면 선관위에 더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었죠. 그래봐야 백명 수준인데 이걸로 국가 권력 장악 가능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 망하겠네요. 4. 쿠데타와 계엄의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듯-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불법적 행위이지만, 계엄령은 헌법 제77조가 인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비상조치입니다. 또한 쿠데타와 달리 계엄령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이번 계엄도 국회의 해제 결정을 즉각 수용했죠. 이를 쿠데타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님은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고, 법적 개념도 부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에만 함몰되서 중국의 침략이 분명한 때에도 절차를 따지고 있죠. 한국사람이라면, 중국사람들이랑 같은 소리 하지 않고, 계엄령의 배경이 된 국가적 위기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되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청을 안 받아 들였어야 합니다. 용어를 잘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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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각하면 , 추후 선관위 압수수색도 영장 한장으로, 모든것을 배재한다고 적시해서 내주면 선관위 모든 서버, 모든 장소, 내용 다 확인하면 되겠다.
응 그럼, 앞으로 판사에게 내물을 먹이든, 향음을 제공하든 어떻게든 판사를 구워 삶아서 법을 무시한 문서를 적게 하면 그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거지? ㅎㅎㅎ 개꿀이구나?? 법치주의 맞는거지?
서부지법에서 기각한거라 의미없다. 거기 이미 제2의 헌법재판소 아니냐..ㅋㅋㅋ
국회님들 민주당님들 법원이 지 맘대로 법해석하고 법만들고 있어요...이거 집행되면 앞으로 국민들이 판사눈치보지 국회눈치 안 봐요...님들 일자리 법원이 빼고 있는뎅...님들 조만간에 다 짤릴듯 0:13
국회님들 법원이 법 만들고 법 지맘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삼권분립도안된후진국가
대한민국🎉🎉🎉
영장담당판사도 사법부 아닌가
법원이 나라망친다
대법원가자ㅡ
법원의 결정 ?? 법원이 아닌 일개판사 한명의 결정 !!!ㅠㅠ
치외법권 법원?
최국튜브에 이 사건 다뤄서 편집한게 딱 내생각
내란죄로
그많은 사람들
구속시켜놓고
내란죄를 뺀다는건
국민들을 놀리는것인가?
누가 기각 ? 일개판사의 개인의견 ???
대법원 가도 소용이 없음. 체포 집행전에 영장의 위법성을 다룰 절차 자체가 없음. 체포를 당해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음. 기각될 것임.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계엄이 친위 쿠데타인 이유
-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었다.
- 삼권분립을 무너뜨려(국회해산, 법관 체포, 선관위 침탈) 행정부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했다.
- "실패했으니 탄핵사유가 안된다? "는 궤변은 살인미수범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부정선거는 바로 국가전복아니냐?
이게 계엄의 조건이 아니냐?
부정선거는 계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정신좀 차리세요!
@@7-ky8pk 정신은 댁이 차리시오. 본인이 확인하지도 못한 카더라통신을 마구 떠들면 내란동조범으로 신고됩니다.
카더라통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설치니까 이딴 정신없는 글이나 올리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줄 아냐? 정신좀 차려라~~ 그리고 제발 신고좀 해라~~
@@7-ky8pk 방금 신고 했음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법 지식이 없어서 하는 말이네요.
1. 절차 위반 주장 - 국무회의는 실제로 열렸습니다. 과거 계엄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5.17 때는 전두환 등이 대통령을 압박해서 계엄을 확대했고, 그 이후의 계엄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해제 요구도 즉각 수용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거 계엄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고, 계엄의 이유보다 절차에만 집착하는 행태입니다. 절차적으로 완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계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구린 냄새가 나는 놈들은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끝내고 비행기 탈 놈은 다 탈텐데요.
2. 비상계엄 요건이 없었다는 주장- 선관위 해킹과 보안 취약성, 간첩 활동 증가,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기능 마비, 핵심 산업 경쟁력 위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보안수준이 형편 없었고, 간첩법은 축소되어서 중국 간첩이 대놓고 활동 중인데다, 실패한 중국산 태양광 예산은 늘어나는데, 미국에 수출 가능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 예산은 삭감하고,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국에서 하는 것만큼의 반도체 지원과 근무시간 변경도 반대하고, 무엇보다 탄핵을 20번 넘개 하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 마비 상태였잖아요. 이는 충분히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기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모른다고 해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일어난 꼴을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집회에 나오기 전까지, 중국의 정치 침략에 대해 눈치 챈 사람이 있었습니까?
3. 삼권분립 파괴 및 권력 장악 주장 - 국가 권력 장악을 300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 대대단위의 수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놔두고 안 썼나요? 권력 장악이 목표라면, 아무도 안 깨어 있을 새벽 시간에 대대단위의 부대를 움직여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투입된 병력은 300명 미만이었고 실탄도 미지급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권력 장악이 목표였으면 선관위에 더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었죠. 그래봐야 백명 수준인데 이걸로 국가 권력 장악 가능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 망하겠네요.
4. 쿠데타와 계엄의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듯-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불법적 행위이지만, 계엄령은 헌법 제77조가 인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비상조치입니다. 또한 쿠데타와 달리 계엄령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이번 계엄도 국회의 해제 결정을 즉각 수용했죠. 이를 쿠데타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님은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고, 법적 개념도 부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에만 함몰되서 중국의 침략이 분명한 때에도 절차를 따지고 있죠. 한국사람이라면, 중국사람들이랑 같은 소리 하지 않고, 계엄령의 배경이 된 국가적 위기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되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청을 안 받아 들였어야 합니다. 용어를 잘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
역시 판사님들의 바른판결
뒷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레 기각을 하나!
부정선거를 밝히자는게 계엄의 목적이다.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왔음?
@김기백-z9t 딴나라 인간들.
알면서도 생떼부리는 반역자들. 니들은 부정선거 공범이다.
유트브에 왜 더 카르텔 검색해라. 나라 팔아먹을 반역자들
@@김기백-z9tㅇㅇㅇ 멍청한 건 죄임 핑프임? 스스로 찾아 볼 생각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