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상민 "자동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 '폐지론' 현실화?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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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앵커멘트 】
경찰국 논란은 이제 경찰대로도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서장회의를 두고 "특정 세력이 주도했다"면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죠.
경찰대 졸업생이 7급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을 두고도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부 김종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들 독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 기자 】
네, 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경무관 이상 고위직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88명입니다.
전체 경찰의 2.5%인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시작하는데, 간부후보생과 비교해도 고위직 가운데 경찰대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 질문2 】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경찰대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특혜라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관학교 출신들도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한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사관학교는 국방부 장관께 문의하라"고 말했고, 고시 합격자는 시험을 본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들도 따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질문3 】
경찰대 졸업생이 다른 분야, 특히 로스쿨로 많이 진학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기자 】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이 204명에 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호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 질문4 】
경찰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죠?
【 기자 】
경찰에 문의해보니 독일과 칠레 등에도 비슷한 교육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보니 폐지라는 극단적 수단을 쓰는건 과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혜로 볼만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대 졸업생은 의경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져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대 1~3학년들의 학비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2021학년도부터는 경찰대 신입생도 50명으로 줄였고, 편입학생도 받을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경찰대 개혁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개혁안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김종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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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경찰이 되려고 마음먹은 10대들은 어캐하라고 이딴 정책만 만드는지 모르겠다
ㅇ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 들어가서 경위된건데
그럼 일반 순경공채로 들어간 사람들도 수능보고 경찰대 들어가면 되잖아 왜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애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
경찰대는 폐지가 맞음. 장기적으로보면 노력해서 들어간 인재들 낭비하는 구조라 노력한 본인들도 손해보는 시스템임
경찰대가 가성비가 존나좋긴한듯. 경감경채로 들어가려면 대학4년+로스쿨3년+변시합격+합격후 연수6개월+채용경쟁해야 하는데 이건 학비전액지원에 4년후 바로 경위니. 한계급 낮긴해도.경위에서 경감은 금방이라
경찰대 들어가는게 ㅈ으로 보이냐?? ㅋㅋㅋㅋㅋ
폐지 찬성합니다
옳소!
경찰대 폐지하고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교관 시험, 7급 공무원 전부 폐지하고 현장 경험 많은 9급 공무원으로 전부 채워라!
그리고 장군은 왜 장교출신들만 있냐! 앞으로 장군은 전부 부사관 출신들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 국민수준에 맞는 인재들로 채워지지 ㅋㅋㅋㅋㅋㅋㅋ
폐지해야지, 카르텔생겼잖아
순경출신들의 열등감의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순경 임용하고도 경간부시험 합격해서 경위되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검사도 4급부터 시작하는 거 넘 불공평한데? 9급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사법고시도 아니고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됐다고 4급부터 시작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견찰대자체가 적폐 검수완박했으니 자갈물려야지
다들 학력고사 세대임?ㅋㅋㅋㅋ
최신수능, 경찰대1차 문제 보긴했나?
사고력, 논리추론능력 검증이고 죄다 고인물 상향평준화돼서 갈수록 어려워짐.
특히 비문학은 리트피셋 하위호환급으로 나옴.
저 정도 되는 엘리트 수급이 안되면 일선 현장은 물론 기획조정에 투입될 인재가 매우 부족함.
경간부? 가뭄에 콩나듯 SKY있고 죄다 하위권인서울 및 지거국임.
행시특채는 거의 폐지수순이고, CPA경력 및 로스쿨경감은 지원률이 바닥에다가 몇년 경력채우고 나가버림.
대안없이 경찰대 폐지하거나 혜택없애면 결국 피해는 치안수요가 절실한 국민들이 받는다.
@지나가던사람 요즘에는 카르텔이라기 보단 서로서로 찍어누르고 올라가기 바쁜 분위기..
12년 수능공부 해도 막상 현장실무 나가면 깨갱이들 되는게 현실인데, 폐지하고 공정하게 9급부터 시험보는게 맞다
사관학교 소위 임명도 폐지해야하네
싱가포르에선 모두 병부터 시작해, 자질 보이는 사람들만 선발해 부사관으로 승진시키거나,
사관학교 진학과 장교임용의 기회를 줌, 그래서 싱가포르군이 정예 중 정예로 뽑히는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관학교같은 특수목적대학을 왜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지 모르겠음
입시 잘친다고 전투능력도 우수한가?
@@seunghunlee3577 ?? 왜 시비 ??
@@seunghunlee3577 ㅋ 사관학교 퇴학 당했냐?? 축하한다 ㅉ
나 경찰대 1차 신입생 인데요.
경찰대학교,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은
엘리트 육성을 위한 학교입니다.
경찰대 폐지할거 같으면 간부후보생시험도 폐지해야죠 ㅋㅋ 간부 시험을 다 없애면 되겠네 !
왜? 간부후보생 시험 보고 합격하면 8개월 교육받고 끝이잖아 ㅋㅋ혜택 아니에요?
경찰대는 국영수 1차 시험을 보고 체력보고
수능 점수에 내신점수에 면접까지 해서 전국 몇만명 도전하는 수험생중 50명 즉 일반 학생 46명을 선발해 입학 시키는데 이정도 능력이 뭐가 혜택인가? 4년제 특수대학 답게 기숙사에 쳐 박아놓고 청람교육으로 죽어라 산타고 삼단봉 들고 시위훈련에 추운날 제압술에 형사법,경찰학,민법총칙,헌법 등 12가지 법을 배우고 고생하는데
이게 뭐가 혜택? 오히려 더 엘리트 다운 길 아닌가? 4년제 졸업하고 군복무에 관한 법으로 기동대에서 1년 반 채우고 경위로 임관되는게
뭐가 혜택이냐고 궁금해서
대한민국의 경찰 97%는 국민 곁에 경찰입니다.
그중 3%가 경찰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대 경찰청장,경찰국장을 보면
동국대 출신 경찰 또는 간부후보생 경찰청장이
경찰대학출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이 사명을 다해 경무관 이상에 올라 경찰의 단결함을 통일하고 국민을 위해 감시하며 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놈의 수뇌부들은 나중 정치를 위해 경찰들 편 보단 정부,검찰 편을 들곤 하죠
경찰대를 개혁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ㅋㅋ..
이래버리면 검찰을 누가 견제를 합니까?
경찰이 강아지뚜껑이 되버리면 뭐 검찰공화국이라도 하게? ㅋㅋ
아니 저게 차별이면 간부 시험을 보던가 아님 경찰대 가든가여;;
폐지 해야지, 경찰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무력'을 통해 목숨을 걸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직업인데, 학벌과 인맥으로 승진이 좌우된다는게 웃기는 일이지
순경부터 시작해 충분한 경력과 실적을 입증해 보인 사람들만 고위직에 올리는게 맞다고 본다
폐지해야지 진급 시험없이 정년까지
해먹는데 폐지찬성
사관학교는 진급시험떨어지면
소령에 전역해야함
경찰대 특혜가 너무많어
국회의원들도
시험봐야지--
돌대가리들꽉찮는데.
경찰대 특혜 불공정함
타대학 출신은 시험을 쳐서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하지만 경찰대는 후리패스..불공정하다..
경찰대는 애초에 입학부터 더 어려운 자체시험과 스카이급 수능점수를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4년동안 경찰훈련을 받는건데 그게 “후리패스”인가요?
@@가위바위보틀-e9n암기만 잘해도 점수는 잘나와 시험 한번 잘보고 업무 능력이랑 상관없이 고속승진에 평생 돈 벌어먹고 사는건데
@@maybe-kw2xs 학력고사 세대임?ㅋㅋㅋㅋ
최신수능, 경찰대1차 문제 보긴했나?
사고력, 논리추론능력 검증이고 죄다 고인물 상향평준화돼서 갈수록 어려워짐.
특히 비문학은 리트피셋 하위호환급으로 나옴.
저 정도 되는 엘리트 수급이 안되면 일선 현장은 물론 기획조정에 투입될 인재가 매우 부족함.
경간부? 가뭄에 콩나듯 SKY있고 죄다 하위권인서울 및 지거국임.
행시특채는 거의 폐지수순이고, CPA경력 및 로스쿨경감은 지원률이 바닥에다가 몇년 경력채우고 나가버림.
대안없이 경찰대 폐지하거나 혜택없애면 결국 피해는 치안수요가 절실한 국민들이 받는다.
@@maybe-kw2xs 진짜 어이가없네ㅋㅋㅋ
그럼 경간부시험도 시험 한번 잘 보면 바로 경위되는건데 이것도 불공정한거아니야?
실력능력주의가 아니라 학벌카스트제임.^^
학벌도 실력임
학벌이 능력이지 지적수준부터다른데 멍청하기는
폐지 찬성
초급간부는 시험제로? 진급 가능토록
또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모든 범범 준수와 추호에 불미스러운
과오가 있을시 엄벌로 문책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공무원도
임용 불가하여 국민에 모범이되는
분에게 경찰 임무가 부여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경찰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경도 실력이 되면 총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대를 폐지하지 않으려면 경찰대학 출신도 순경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군인은 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단처럼 소위에서 시작하듯이 경찰대학도 순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디.
소위랑 경위랑 뭐가 다르니?
@@임진강-z9d ㄹㅇㅋㅋㅋ
뭔 경찰대 폐지야 머리 좋은 얘들도 경찰에 있어야지
경찰
순경(순경공채 합격 남성 기준 3호봉)
경장
경사
경위(파출소 팀장급)-간부후보,경찰대
경감(파출소장급)
경정(지구대장급,경찰서 과장급)
총경(경찰서장급,경찰청 과장급)
경무관(경찰서장급,지방 경찰청 차장급,현재-국장급)
치안감(지방경찰청장급,경찰청 차장급)
치안정감(경찰대학장,차기 경찰 청장 후보급,지방 경찰청장)
치안총감(경찰청장)
군인
병사(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무
하사(부사관 임관)
중사(임시 소대장급)
상사(행정보급관 급)
원사
준위
소위(장교,소대장급)육/해/공군사관학교,3사육군,학군단,ROTC학사장교
중위(소대장급)
대위(중대장급)
소령(중대장급,사단비서실장급)
중령(대대장급,합동참모본부 팀장급)
대령(연대장급,여단장급,합동참모본부 과장급)
준장(장군,여단장급)
소장(장군,사단장급,수도방위사령관,8사단장,기계화보병사단장 등..)
중장(장군,군단장급,8군단장,육군본부장급,해병대 사령관)
대장(육해공참모총장,합동참모본부의장,대통령안보사령관)->전역후 국방부 장관
경위=소위
경찰서장 총경=군 부대 연대장 대령
사단장=지방청장
불공정 경찰대 폐지하자
권은희 전경찰출신 권은희 국회의원 가는구나 ㅎㅎ
황운하 류삼영 ᆢ °°대한민국 경찰대학교 폐교하라°°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공무원들이 복종의무 위반하다
사寺절이 싫으면 떠나는 중님처럼 경찰청을 떠나라
국민의 경찰청이 아니라면 정치경찰은 전원 구속하라
김광일 전조선일보 👅 입질자 👅 명쾌한 입질입니다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를 양분하는 주적들입니다 🇰🇷
경찰대 페기시켜야
됩니다 좋은대학교 나오면
좋은일을 해야 되는대
똑나쁜대 멀을 써거든
그게 문재라 이번에도
얘외는 아니다
경찰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경위라니
시험도 안치고.
그 시험보다 경찰대 입학 시험이 훨씬 어려움 ㅋㅋㅋ
경찰대 폐지
경찰간부 시험을 확대하면 되고, 순경 공채도 일정 연차 지나면 간부시험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하면 됨. 단순히 경위 임관이 불공정한 걸 떠나서, 걍 국비 들어서 카르텔 간부를 양성할 이유가 없음.
경찰대 페지 찬성
댓글들 보면 경찰대 들어간사람들이 얼마나 피땀흘려 노력했는지는 관심없나보네
사관학교 폐지
검찰개혁 꼭해야한다,,,내로남불 국기문란 끝판왕
경간부 시험을 아주어렵게 만들면되겠네
백날해보세요 경찰대 친구들머리 따라가는지.. 서울대출신이랑 지잡대출신이랑 대기업에서 누가 진급이 빠르고 높은자리에 많이 있는지 ...
경찰대에서 경간부시험 출제하면되겠네
변시 합격자들중 경찰계속근무하는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발좀 알고 보도해주세요
경찰대는 폐지가 답이다. 경찰 할 사람은 많아도 군인 할 사람은 적다.사관학교와 비교하지 마라.
난 반대
미친 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경찰대가서 혜택 받는게 왜 문제있음?
그리고 윤석열 자기 검찰 출신이라서 그러는거 아님?
순경은 9급컷이 낮을텐데 주요 현안들을 할 수 있나 정부 조직도 주요 현안 해결은 9급들이 거으 안하는데
경찰대는 가는 애들은 sky 의다 합격한 우수한 애들이 경찰대에 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경찰대의 특혜가 심하다
맞습니다.경찰대학은 폐지시켜 일반경찰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권은희 전경찰출신 권은희 국회의원 가는구나 ㅎㅎ
황운하 류삼영 ᆢ °°대한민국 경찰대학교 폐교하라°°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공무원들이 복종의무 위반하다
사寺절이 싫으면 떠나는 중님처럼 경찰청을 떠나라
국민의 경찰청이 아니라면 정치경찰은 전원 구속하라
김광일 전조선일보 👅 입질자 👅 명쾌한 입질입니다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를 양분하는 주적들입니다 🇰🇷
작년부턴가? 경찰대 50명은 고등학생 중에 뽑고 50명은 편입이라 재직경찰관 선발을 한답니다. 그래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려고는 하는 거 같네요
그럼육사 삼사 모두 폐지하나
정말 무식이 용감한 정책들이네
치워라! 말같지도 않은 말이다 이런말 하는사람은 그자체가 자격 미달이다
치매는 민법상 장애인 ♿️ 등급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A.S.I 삼형제 대한민국 🇰🇷 현실에서 체감하시나요
에그 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상승 동반상승 효과
스테그 플레이션 ➡️ 물가는 상승 경기는 하강
인플레이션 ➡️ 물가는 상승 돈가치는 하강
허경영 중산주의자 한국 🇰🇷 희망기대입니다
그니까요 사관학교도 폐지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군대가 더 심할것 같는데
군대=비 4년제 사관학교, 비 사관학교 출신도 장성,참모총장,합참의장까지 됨
경찰=오직 2% 경찰대, 그들만을 위한 리그+통수권자에 집단 항명은 덤
경찰 진급 못하면 짤림?
@@maybe-kw2xs 경정부터는 기간있어서 14년 내에 진급못하면 나가야됨
비경찰대 출신들 현실적 진급상한선이 경정임
지금은 총경부터는 걍 경찰대 끼리끼리 다 해쳐먹는다고 보면됨
@@maybe-kw2xs ㅇㅇ 계급정년 있음
2:03 그러면 경찰대 폐지도 경찰청장한테 문의해야 하는거 아니냐
왜 정부가 경찰에 간섭해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라서 그런듯
히발
🇰🇵인공기🇰🇵 태우는 건 ᆢ 현행법상 불법적 행위 진중권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노정희
김세환 사무장 반드시 실무자 구속하자
부정선거 물증을 잡아내야 합니다
힘냅시다 이건영 중앙 지역 사무장들은 털어내라
✋ 정규재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부정선거를 부정하다 ✋
허은아 국회의원 부정선거 전문가로 밝혀내라
참고로 사관 학교랑 비교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관학교는 중령도 못달고 나오는 분들 많아요 경찰대는 대부분 60세 채우고 나옵니다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경대도 진급 못하면 나가야된다던데요??
이보시오 경정 일찍달고 정년걸려서 총경 못달고 옷벗는 경찰대 출신 많습니다
나이스굿 좋아요 하하
그렇게 따지면 사관학교도 없애야지
경찰대 폐지하고 경장계급도 없애서 순경이 경위 다는 기간 줄이는게 맞다 전체 2.5프로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계급의 60프로를 차지하는건 정말 불합리한것이다
견찰대폐지정답
제목만 보면 무슨 불공정이 이루어진것 같은데 그럼 철도대 농협대 세무대 등등 이 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는가 이상민이 왕인가 나쁜시키 다 그럼 같은 고시를 받는데 사시만 4급수준의 임용을 하는가 왜 검사들의 봉급은 일반 고위공직자와 봉급체계가 틀리는가 이렇듯 사회전반의 모순된 점은 공론화 시켜 공론장에서 논하고 최종 입법부를 통해 완성되는게 일반화 하는게 순리인데 일개 장관이 결론을 내버려 ㅎㅎ 원래 이정부는 다그런가 무슨 전제국가 인가 지금도 지가 판사인줄 아나봐 ㅊㅊㅊ
마 경찰대 폐지해라 언제까지 무시험으로 임용될래 초등교사.중등교사.로스쿨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해도 모두 시험으로 들어간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무시험으로 임용되는 것이 있는가 골품제 처럼 성골출신인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폐지가 정상이다 경찰대출신 기득권으로 밖에 해석이 안됨
ㅋㅋㅋㅋ 한마디로 경찰길들이기 들어갔네ㅋㅋㅋㅋ 역대장관들중 저런말하는사람 첨봤다ㅋㅋㅋㅋ
코메디를 하는구만
현대판 하나회
시험 을봐야지. 선생도. 임용고시가있다
경찰대은 폐지하고 각대학에 경찰학과에서나오겠하자
경찰을 할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된다고 각대학에 경찰학과른 만들까요 안 좋은 대학에서나 만들지 않을까요
지금도 동국대가 그나마 좋은대학인데
서울대 연고대가 만들까요
전국 고등학생 중 딱 50명만 저렇게 뽑으니까 그래도 인재가 선별되는 거 아닐까요
폐지하라! 경찰을 견찰로 만드는 경찰대를
폐지하라! 군인을 군바리로 만드는 사관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