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연통이 골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파손되어 있었어요. 추측컨데 큰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다 부딪혀서 파손된거 같아요. 연통을 새로 설치하고 연통쪽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법일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찍힐 수 있어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 후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카페나 커뮤니티에 보면 간혹 난간이나 배란다에 담뱃재나 청소기 먼지털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개인적으로 난간이나 배란다에 cctv설치를 하면 이 영상처럼 개인정보호법 25호 공개된 장소에 해당 되지 않기에 설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안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세대를 비추는게 않게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안내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유지 아파트 난간에 설치하는게 정보보호법 25호에 있지만 난간이나 현관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이 안 되니 안내표는 필요 없는건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25조 4항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하기 좋은 장소를 설치 장소(난간)가 아닌 현관에 설치함으로서 위법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25호 5항을 안 지켜도 음성을 녹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apartment_building 감사합니다. 댓글 알람 설정을 안 해서 지금 답변 봤네요. 조금 더 일찍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ㅜ 이 영상뿐 아니라 올려주신 다른 영상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 조문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와 적용까지 해주시니 법조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힙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알게된 채널인데도 너무 유익해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joesimon2241불편한 마음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타 다른 곳에 문의를 하더라도 조문과 사례를 이처럼 설명하는 경우는 없으며, 변호사님께서 사례를 들면서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글을 보고 민사적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차후 문제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한 점도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희집은 빌라이구요 제가 저희집 현관문 앞에 빈박스를 버리려고 샤워뒷 끝에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과정중에 제 신체일부가 앞집 현관CcTV에 찍였는데 그 부분에 영상을 앞집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어요 이런부분에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옷을 안 입고 현관문 앞에 나간거라, 그게 우연히 찍힌 것 까지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만약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거나 하면 협박죄가 되겠죠 또한 그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면, 통매음죄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거 같네요
❣️❣️🌷❣️ 조금 다른질문이에요 입대의가 아파트옥상에 씨씨티비를 설치한다고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것에 따라서 씨씨티비가 따라 움직이고 밤에도 원적외선으로 보이고 화소수가 엄청나게 좋아서 확대하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볼수있을정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옥상의 시점이 아파트 각세대의 개인공간까지 다 비추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데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들어 올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변호사님 말로하면 공개된 장소가 아니지요. 현관문 위에 cctv 설치했는데 안내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내문을 붙이지 않아서 입주민들에게 cctv 촬영했다고 말하고 싸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v 촬영중이라고 붙였습니다. 현관문 앞(cctv ), 현관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판례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 어느 재판 인가요?
![CCTV 촬영, 동의 없으면 증거 안 된다? [따져보니]](/img/1.gif)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기집 현관문밖에 방범용 CCTV설치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다른집 현관이 나오지 않게 방향조절해서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화각이 중요 하구요. 수인한도내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웃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하셔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준댕TV-d8w 옳으신말씀이네요!! 화각이 중요하고 카메라에 타인의 집 문이나 공동복도가 나오게 설치해서 타인이 촬영되어 저장이 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계단 올라가믄서 감기 때문에 재치기 하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계단에 침을 뱃텃다고 집으로 찾아 왔더라고요 재치기 한거 뿐인데 집까지 올라오는거 까지 아닌거 같네요 지들은 계단에서 전자담배 피지말라고 했는데 피우고
@@여화영189키 자기집앞 현관 아래만 비추어야 합법입니다 계단올라오는걸 촬영하면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 동의없이 타인이 촬영되면 불법이에요
다세대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ㅠ 복도에 cctv가 없어서 택배 및 배달 분실이 잦아요… 이러다가 다른 범죄 발생시에도 범인을 잡기 어려울까봐 걱정하다 저희집 현관 바로 앞을 비추는 cctv 설치를 고민중인데요ㅠ 범죄예방 목적으로도 안되나요?
초인종을 자꾸 누르고 도망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CC 카메라 설치해도 될까요?
ㅇㅇ
중간층계단에 설치 했는데 찜찜해서 물어 봐던이 집 털려서 달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통보도 없이 왜 달아냐 내마음이다 그래서 철거 해라 못하겠다
교통 cctv정보시스템 영상처럼(번호판 인식불가) 도로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여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을 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나요? (5일 녹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일반 빌라인데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없어서 인지 택배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 초인종이라고 초인종 기능 + 동작인식을 해서 현관에 누가 있으면 녹화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앞집 보이면 불법 내집 현관문만 보이게 찍으면 합법
주택 도시가스 연통이 골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파손되어 있었어요. 추측컨데 큰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다 부딪혀서 파손된거 같아요. 연통을 새로 설치하고 연통쪽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법일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찍힐 수 있어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정보감사합니다!!^^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거주지에서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큰방과 거실에서 학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합니다. 학생들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입구 비번없는 계단식아파트 cctv로 앞집문이 열리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핸드폰으로 영상과 알람이오는데, 이건 무슨법으로 민사를 걸수있나요?
유익한 영상이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 후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카페나 커뮤니티에 보면 간혹 난간이나 배란다에 담뱃재나 청소기 먼지털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개인적으로 난간이나 배란다에 cctv설치를 하면 이 영상처럼 개인정보호법 25호 공개된 장소에 해당 되지 않기에 설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안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세대를 비추는게 않게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안내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유지 아파트 난간에 설치하는게 정보보호법 25호에 있지만 난간이나 현관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이 안 되니 안내표는 필요 없는건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25조 4항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하기 좋은 장소를 설치 장소(난간)가 아닌 현관에 설치함으로서 위법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25호 5항을 안 지켜도 음성을 녹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베란다가 어디를 비추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베란다가 1층에 지나다니는 사람까지 촬영이 된다면, 공개된 장소에의 설치 및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안내표시 없이 설치하여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partment_building 감사합니다. 댓글 알람 설정을 안 해서 지금 답변 봤네요. 조금 더 일찍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ㅜ
이 영상뿐 아니라 올려주신 다른 영상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 조문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와 적용까지 해주시니 법조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힙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알게된 채널인데도 너무 유익해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은 지식인에 하든가... 관계 기관에 하든가...
@@joesimon2241불편한 마음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타 다른 곳에 문의를 하더라도 조문과 사례를 이처럼 설명하는 경우는 없으며, 변호사님께서 사례를 들면서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글을 보고 민사적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차후 문제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한 점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2층 난간과 80평정도 되는 마당 구조물에 10개정도의 cctv를 설치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룸4층 건물(10명거주중)인데~도난방지나 방범용으로주출입구 1층 출입구 실내에 CCTV1대 설치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는주인입니다
CCTV 카메라 현 위치 안내표식 '미부착'과
등록상 소유부지 외 촬영 시야각 저장 시 벌금형과 신고 포상제 필요
주인이 안달면 뭔시츄에이션
주택 다세대가 사는덴 무조건 의무화해야함 범죄예방차원에서
안다는주인 백퍼 문제있고 나쁜짓 마니해서 찔려서 안다는데 백퍼
주택도허용대나요
가계입구말고 길거리를 촬영되도록개인이시시티브 설치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빌라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피고 떠들고 침뱉고 담배꽁초도버립니다 cctv 설치해도 될까요???
저희집은 3층 입니다
글구 앞집현관문에 CCTV가 설치 되 있는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 어떤것도 표기가 없어서요..
앞집과 저희집은 아주 가껍게 마주보고 있읍니다..
범죄자야? 뭐가 문젠데
안녕 하세요
저희집은 빌라이구요
제가 저희집 현관문 앞에
빈박스를 버리려고 샤워뒷 끝에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과정중에 제 신체일부가 앞집 현관CcTV에 찍였는데
그 부분에 영상을 앞집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어요
이런부분에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와.. 고소하세요
불법촬영 고소하세요
근데 님도 잘못은 있음 집밖 나가는데 조심해야죠
우리앞집도 씨씨티비 설치했는데
정말 불편해요
우리집이 사생활 노출된것같고
문 열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일단 본인이 옷을 안 입고 현관문 앞에 나간거라, 그게 우연히 찍힌 것 까지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만약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거나 하면 협박죄가 되겠죠
또한 그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면, 통매음죄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거 같네요
왜 옷을 안입고 밖으로 나감???
❣️❣️🌷❣️ 조금 다른질문이에요 입대의가 아파트옥상에 씨씨티비를 설치한다고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것에 따라서 씨씨티비가 따라 움직이고 밤에도 원적외선으로 보이고 화소수가 엄청나게 좋아서 확대하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볼수있을정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옥상의 시점이 아파트 각세대의 개인공간까지 다 비추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데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만 CCTV설치 하는건 괜찮을까요? 문앞쪽만 비추는거요
그렇지만 옆세대가 지나다니면서 CCTV에 나올텐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관리소에 허락을 받으세요
요약하면
내집 현관문 비추게 설치하는건 합법 다른집까지 보이면 불법
내사정상안전위해필요한집현관문비추는대도옆집여자가지랄이니라취향과기분에맞춰달라고하니기분이나쁘니라
@@박경애-b7h문법 띄어쓰기좀;
뭐라고하는거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들어 올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변호사님 말로하면 공개된 장소가 아니지요.
현관문 위에 cctv 설치했는데 안내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내문을 붙이지 않아서 입주민들에게 cctv 촬영했다고 말하고 싸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v 촬영중이라고 붙였습니다.
현관문 앞(cctv ), 현관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판례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 어느 재판 인가요?
아파트 거실창밖으로 cctv를 개인이 설치했을경우 문제가 없나요
주민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받고 무작위 씨씨티비녹화 허락받으세요!
그럼 블랙박스도 위법이 될까요?
일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도어락 바로 위에 CCTV가 있는데 그게 좀 찝찝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를때 마다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방범용CCTV 작동중이라도 스티커 조차도 없고
왜 찝찝함? 무슨 나쁜짓을 할려고?
@@받올댓 [비밀번호를 누를때 마다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 라고 써져 있는 거 안보이니?
비밀번호 노출되어서 도둑 들 수 있다는 거자나
@@받올댓실제로 여자 혼자 사는 집 비밀번호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설치했던 건물주 아들놈 사건 있어요
아니 내집문 방범하면서 옆집 문좀 비추면 어떠냐 ㅋㅋㅋㅋ
범죄자가 옆집으로 들어갈수도있는건데 이럴경우 내 cctv가 결정적 단서가 될수도있는건데 ㅋㅋㅋ
법 존나 깝깝하게 해놨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