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에 관한 모든 것,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상 묵시적갱신과 상임법상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010-394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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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 묵시적갱신이 위험한 것은 중도해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임법이 보호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민법의 묵시적갱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임법 보호 임차인의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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