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간다!] EP.28 재산권 침해도 권익위가 해결합니다(고충해결 사례)

[@정은석-m1k]

이렇게 영상을 보니 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네요.
사실 인권만 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배워갑니다.

[@김세희-h2l]

권익위원이네요역시
항상응원해요...도움됩니다

[@Bling_sister]

언제나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응원합니다!

[@페리우스]

역시 권익위 최고네요
앞으로도 국민권익을 위해 더 노력해 주세요

[@김지와니]

가끔은 감동적이기도 하고 휼륭하기도 하고, 여튼 권익위 참 대다나다

[@이부일-b1s]

국민권익위원회 👏

[@제주청렴교육아카데미]

권익위 최고입니다.

[@고중구-v2f]

나도 비슷한 상황이라 권익위에 민원 넣었는데 내 민원은 홀대하던데 위원장님 사람 차별하는것 같아요

[@whsunny62]

어제(22.04.20)
권익위 공익심사팀 담당 조사관이라는 분,
.
공익신고자분과 통화하면서
.
"부동산 사무실과
서버버전 부동산 프로그램업체가
위수탁계약이라는 증거를 내라."고 하면서
(?... 뭐지?)
.
"위수탁계약서 한 장 못내면서
위수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어쩌냐?"고
(?... 뭐지?)
.
다그치고 핀잔을 주더라.
.
공익신고자분은 위수탁이 해당 안된다고
3년간 증거자료 계속 냈고
(새로운 증거 안내면 기각한다고 계속 협박해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
공익신고자분 등이
위수탁이 아니고 해당될 수도 없다고 하는데도
.
무려 3년 동안 줄기차게
위수탁 주장을 하고
수사가이드라인까지 내 오더니
.
이제는 공익신고자분께
.
위수탁계약서 한 장 못내면서
무슨 공익신고를 하냐고 하더라.
(듣고 있다가 순간 세상이 미쳤나 싶더라. 😂)
.
고객과 부동산 사무실 간 통화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이에 부수되는 정보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녹음도 못하고, 감청도 안 되는데
.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부동산 프로그램을 갖다가
3년씩이나 줄기차게 위수탁계약이라고 억지부리면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 따위는 지들이 허가해 줄테니
계속해도 된다고
.
허가하고 장려까지 해 온 권익위원회가
.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분에게
위수탁계약서를 내라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
.
♥
※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에 부수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26조의 위수탁 계약이 해당이 안된다고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과, 조사1과)
그런데 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08.05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3년간
줄기차게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불과한 서버버전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몰래(알리는 행위가 없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동의를 받을
의무조차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권 따위는 보호할 가치도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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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e2wiz/222701384828

[@제주청렴교육아카데미]

재산권 침해도 권익위가 해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