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내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 KBS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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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 공제'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도입합니다.
오늘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 세율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상속재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공제한도도 높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를 할증 평가해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대응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추산 4조 3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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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자녀공제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알고! 절세도 하고! [정책플러스]](http://i.ytimg.com/vi/uxl992_-E0M/mqdefault.jpg)
2억부터 30억까지 세율은 왜 조정안하나
민주당땜에 눈치본듯?
증여세나 어케해봐
내재산 1억정도밖에 안되지만, 50프로 뜯어 간다고 하면 뒷목잡고 쓰러지겠네!
부자들 돈 다 뺏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못된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됩시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손자녀 공제를 신설 해야 저출산 대책이 되는 거다.자녀는 벌써 4~60대 인데 최소 손자녀.최대 증손자녀까지 공제를 넣어라.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은 막아야 함. 100% 세금을 매겨야 함.
@@이기만-j6z 상속 받는 자녀중에 손자녀가 많은 자녀에게 상속세를 줄여 주자는 뜻입니다.
@@황대장-j3w맞아요. 자식에게 주는 증여공제는 5억, 손자녀는 2억정도, 증손자녀는 1억(미성년자 5000만원) 맞을것 같네요.
야 이것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끝이다
도대체 많이 바뀐게 없구만
증여세 5천에서 5억으로 안올리고 뻘짓하네
그래 상속이라도 좀 늘려야 5천? 이건 9월에 국회가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
국회 통과 한 것도 아니네
뭘 내렸다는거냐 ? 초부자만 10프로 깓아줬고만
민주당은 얼마나 더 잘하겠나 이게 뭐야
자녀에게 증여하는것은 말이 없네요
상속세를 왜 개정하나?
부모님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란 말인가
차라리 증여세를 개정하라
자식이 젊었을때 안도와주면 어뜨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나?
민주당아 윤석열 발목 잡지마라
이게뭐냐 달라진게 없네
증여세를 고쳐라 도둑놈들아
문재인때 상속세를 너무올려
열심히 일할 동력중 하나인
후손들에게 보탬이되고싶다는
의지를 꺽는 하나의 역할을했다.
다자녀아니면 차별이네!변화가 읎다!
생색만......
차라리 민주당상속세 개정안이 훨낫네.일괄을10억으로 올리는게....거기에. 배우자+
차라리 이거 캔슬되고 민주당이 되길!글케되믄 민주당 지지한다
일괄만 10억이고 세율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일괄공제 10억이 아니라 30억은 해야함. 민주당은 과표 1도 안 올림. 배우자10억은 조금 봐줄수는 있으나 이것도 적음. 배우자는 못해도 상속 증여공제 50억은 해줘야함. 자녀 증여공제도 5억으로 가야 함.
부자감세 반대.
부자감세 청와대에. 전부 부자들만있으니 앞으로. 부자들만사는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겠다
여적 뭐하고 살았냐 이거 서민잡는 세법이야 진작에 솑봤어야해
이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득임
이걸하면 뭐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1도 없는 부자감세.
설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다.
제발 생각 좀 하고, 경제 공부 좀 하고 살아라. 한국 증여세 상속세는 세계 1위이고, 부자 이민율이 세계 4위인거 모르냐? 부자들이 없어지면 오히려 서민들이 훨씬 가난해짐.
@@Karznax 그쪽이나 생각 좀 하고 경제 공부도 해라.
그 어떤 경제 이론에
세수펑크+ 경제난 시대때
부자감세 하면 이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나??
대댓에 적어둔 과도한 상속세
이민 4위건이 문제다
할 수 있다 치자구.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으로
어떠한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주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득이 지금 있나??
없다.
어떤 정책이
이런 구체적 상황제시 없이
부자들이 도망가니 세금을
줄이자 하나??
그리고
저들이 해외에서 혼자
부를 이룬게 아닌
국내에서 부를 이룩 상황이면
부를 얻는 기반이
국내에 존재하는한
그게 얼마나 파장을 줄지
고려는 해봤나??
상속세 비중이
세수에 얼마 안 된다
하는 반론대로 보면
우리 세금에는 문제없다는거고
우리 세금 구조에서
외국인이라도 세금은
내는 상황에서
저들이 설사 자산을 다 돈으로
바꾼 후 간다한들
생산기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용이나 수출이 감소할까??
또한
저들이 나가서 자본유출이
된다는 소리도
저들이 정말 비중이 크다면
우리나라 분배구조가 엉망이라는
반증이기에 오히려
국민대다수가 부를 가지도록
유도해야하는데??
설사
본인이 적은게 틀렸어도
그 주제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언론이나 단체가
있나??
없으니까 이렇게 반발하는거다
변화를 말할거면
호소를 위한 구체적 현실 이야기나
이점.
반발을 무마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1도 없으니
경제난, 고물가 시대에
화를 내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