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자-j9u 반대로 말하네.. 다수의 타락한 판새들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요모양 요꼴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요번 사건도 다수의 판사가 지들 동료를 봐줘서 그냥 넘어가는거잖아.. 위헌을 3번이나 저지른 판사를 다른 판사들이 퇴임햇다고 봐주는 요 꼬라지를 봐라. 판사가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저질럿는데 그 범죄자를 다른 동료 판사들이 봐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 꼬라지를..
민주당은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 임명후라도 불법이 있었으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공적의무를 배신한 행위기때문에 적어도 그 지위는 박탈하여야 한다고 본다.왜냐면 임명권자가 국가 임으로 배신하여 그 임무를 하지않음이 밝혀지면 당연히 다시 국가가 그지위를 회수하여야 후대의 공무원이 다신 그러한 행위를 하지않으리라 사료되기때문이다
국민의 40%는 지금도 그 기득권들의 실체는 전혀 관심없고.. 이재명 잡아 쳐넣어줄 사람들 이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놈의 증거도 없는 극우 유투브 찌라시가 조중동 기사가 되고 국짐당이 증거랍시고 국감에 가져오지요.. 유투브에는 돈벌이 극우 유투브가 늘어만 가지요..유투브 많이보는 젊은세대를 타켓으로 팩트ㆍ사실관계를 다 숨기고 자극적인 허위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초 짤 이 증거랍시고 올리면 조횟수가 200 만 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것은 5 만? 조회수? 이렇죠..
이거 므슨 * 소리야! 자! 나 판사 이짓 저짓 나쁜일 했어 '노상방뇨'이런거 말고 사법농단 도우미, 다른 판사의 판결을 간섭 등 요고 걸려서 잘못 될것 같다면 사표쓰고 나와서 퇴직금,연금받고 변호사로 벌고 전관..... 그.래.서.머.리.터.지.게.공.부.하.는.거.야. 그래도 집안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언론. 이것만으로도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요. 권앵커님을 살려 놓은 KBS는 공영방송 언론으로서 산소호흡기 하나는 가지고 있는 셈. 권순표앵커님, 바른 길을 가는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가장시급한 개혁은 사법부다 .가장강력한 권력이 썩었다는걸 보여준 판결이다. 이렇게 판사나 검사 이런쓰레기들은 처벌도 할수없다는게 개혁을 해야한다는 이유다. 개력을 반대하는 국민의 짐 종자들은 유독 권력의 개노릇하던 검사출신들이 많아서다. 수십년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해도 그냥 억울한거뿐 사건을 조작한 검사 판사 이런 쓰레기들을 처벌할수없다.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지연되면 분쟁"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5일](http://i.ytimg.com/vi/cv038oDLXzQ/mqdefault.jpg)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지연되면 분쟁"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5일](/img/tr.png)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img/1.gif)
탄핵의 실익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근무중 탄핵사유가되는 범죄를 저질럿는데 퇴직을 했다고해서 탄핵을 무효화 시킨다면 법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이된다.
사법농단은 해도 된다는 뜻..??
세분의 헌법재판관님은 잊지않겠습니다.
000000
범죄 저지르고 퇴임하면..
연금 박탈 및..관련 업종 취업금지
시켜야지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가 쓰레기 짓이니 나라가 바로 서겠나? 참 정말 대한민국 한심하다
잘못된 판결 해도 이렇게 봐 줬으니
우리도 나중에 판결이 문제 되면 눈감아
주는 판사문화를 계속해서 유지 하자는
것이네..
판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검사나 판사들은 별도 법을 정비해야한다
진짜 더는 못봐주겠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금, 연금 등에 불 이익을 받지 않는가?
이미 퇴직했더라도 퇴직금 몰수, 혹은 연금 지급 금지 등의 불이익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는 각하 아닌가요?
그렇게만 보이네요. 그리되면 전관예우도 받기 힘들어지겠죠.
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해서는 안되고,
판사의 재판은 판사가 담당해서는 안된다.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야!
헌법재판관이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나라말아 먹을늠들같으니라고...
언제 봐도 변호사님 든든 합니다
소수의견이 타당하고 합당하다 생각이든다.
그리고 저런 작자들이 또 나오지 않는다 할 수 없고, 또 저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지 않는가.
판사 각하한놈 명단공개하라 그놈들 탄핵하자
앞으로,임기 보장된 검찰총장,국세청장은
임명때 각서를 받아둬야할듯ㆍㆍ
각서 "임기를 안채우고 그만두고 정치를하믄
배신자라고 달게 받겠음"
형사처벌을 안받는 이유가 희안하네요.
대통령도 그만두면 탄핵각하 하나요?
법령에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될때는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은 가능합니다. 탄핵이라는게 헌재의 판단이고. 닭년은 국민들이 끓어내린거죠. 그당시 분위기로 탄핵각하였으면 헌재 지금은 없었을겁니다. 살기위한 발버둥이었죠.
회사돈 횡령하고 못된짓 다하고 퇴직하면 모두 괜찬다라는 하는 소리를 헌제가 했네 ㅋㅋ
사법 판단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
편협된 적폐 머리로 어떻게 바른 판단한다는게 불가능해.
국민투표나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이 판단하면 그대로 판결해야 된다.
이젠 존경하는 제판장님은 역사속으로
존경할 가치가 없는 직업
그냥 외우는거 잘해서 가진 직업
다수의 판검사들은 법앞에서 정의롭게 행동 할려고 함...
일부 소수 타락한 판새놈들이 문제입니다
@@떠나자-j9u 불의와 타협한 판사들일뿐
문제의 지적은 위신 같은 문제로 아닥
그것이 여기까지 온거임
@@떠나자-j9u 반대로 말하네.. 다수의 타락한 판새들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요모양 요꼴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요번 사건도 다수의 판사가 지들 동료를 봐줘서 그냥 넘어가는거잖아.. 위헌을 3번이나 저지른 판사를 다른 판사들이 퇴임햇다고 봐주는 요 꼬라지를 봐라. 판사가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저질럿는데 그 범죄자를 다른 동료 판사들이 봐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 꼬라지를..
@@abigfishinasmallpond3026 동감 ... 오히려 판사의 반 이상 아마 3분2 정도가 검사들과 비슷해 보임 정의로운 판검사가 가뭄에 콩나듯 함.
@@떠나자-j9u 소신을가지고 법집행을 바로하면 좌천시켜버리는 사법부... ㅡ.ㅡ
산업스파이 하다 퇴직해 기소를 해도 법원은 각하를 해주면 되겠네~😰
이런 법꾸라지들 같으니라구~ㅉㅉ
판사,검사만 임기중에 사고치고 퇴직하면..그만이네요..다른 직군은 퇴직해도 기소하고..ㅋㅋ 좋은 법 체계입니다.
웃기는 짬뽕 법쓰래기들아 니들의 월급이 나의 새금에서 나간다.제발 좀 상식선에서 판결해라
역사에 오점 비판 받을 결정이 또 나와 안타깝습니다
법관은 퇴직하면 그만이라...
특권을 인정한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이 뉴를 많이 봅니다, 어떤 뉴스보다 중간입장에서 진행 하신것이 마음에 듭니다, 항상 이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 암이 저질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음을 믿고 자꾸 특검을 하자고 한다. 빨리 법조인 선발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 임명후라도 불법이 있었으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공적의무를 배신한 행위기때문에 적어도 그 지위는 박탈하여야 한다고 본다.왜냐면 임명권자가 국가
임으로 배신하여 그 임무를 하지않음이 밝혀지면 당연히 다시 국가가 그지위를 회수하여야 후대의 공무원이 다신 그러한 행위를 하지않으리라 사료되기때문이다
@@이희성-b7r 당헌은 그렇지만 일은 안하는 부분에서 국짐과 도진개진
헌재판사도 개판사중일부겼지 헌재가왜필요하야 이정도면 해체하라 피같은세금 축내지말고
법을 수호해야 할놈들이
저따위면 국민들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
네놈들 동료를 감싸려고
법을 유린하는 놈들이
그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다음은 누굴 가르킬까요?
1. 경력위조
2. 주가조작
3. 가짜학위
4. 개명
5.주술(점)선호
6. 신분세탁
7. 성형수술
8.룸싸2차"나가요"경력
정답 : 김거니(석열 마누라)
잔고증명서위조사건 소송때 뇌물(아파트)로 증인 위증
윤두환 마누라 쥴리
민주당이 간이 작아서 임기 몇 달 안 남은 넘으로 골라 탄핵했쥬ㅡ....아직 탄핵 받아 마땅할 사법농단 판새들이 재판을 하고있는 개콘 나라~~~~
법은
법을 아는 사람들만의 힘
이것은 법의 악마들이 판결한 자기자신의 판결이다. 법이 직업인 그들을 판결한 최악의 일이다. 인간세상에 법의허무를 알게 해준 판결.
판검사들은 법위에 있나? 죄값을 치루는 것들은 하나도 없네 ...국법이 이렇게 나일롱 같아서야.. 우리같은 민초들은 뭘 믿고 살아가노?
국민의 40%는 지금도 그 기득권들의 실체는 전혀 관심없고.. 이재명 잡아 쳐넣어줄 사람들 이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놈의 증거도 없는 극우 유투브 찌라시가 조중동 기사가 되고 국짐당이 증거랍시고 국감에 가져오지요..
유투브에는 돈벌이 극우 유투브가 늘어만 가지요..유투브 많이보는 젊은세대를 타켓으로 팩트ㆍ사실관계를 다 숨기고 자극적인 허위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초 짤 이 증거랍시고 올리면 조횟수가 200 만 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것은 5 만? 조회수?
이렇죠..
이재명이 반드시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이런 사법부 에 집단 부패 문제를 100% 청산 하기를 바란다. 검사 판사의 부패가 너무 싱칵하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참 한심하다. 죄짓고도 사표내면 봐주나.
다 그놈이 그놈이고 헌법 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저그들 편만들고 일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저런 인간들을 혈세로 매달 헛돈을 퍼주고 있으니
우리같은 민초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할고😢😢😢😢😢😢
그게 법관들의 민낯.욕나오고 토나온다~🐕🐕🐕🐕
쓰레기들이 쓰레기 심판하려는꼴..악취가 나는구나
국민탁핵하자 변호사직 못하게 하라 임성근 판사들만 특별한느냐 말도 안되 이해가안되 국민.서명운동
퇴임하기전까지 범죄 저지르고 해도 결국 안걸리고 퇴직하면 노후는 보장되는거구나 이야 이러니 권력층이 비리 로비 청탁을 마구하는것인데 참 엿갔네 !!!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들이 가만히 안있는다 좀만 기다려라!!
법 개정해라
탄핵이 무슨 의미? 탄핵=해고🤐🤐🤐🤐🤐🤐 해고가 아니라 빵에 100년 징역형이 영미법인데😅😅😅😅🐖😅코미디 한다
형식적으로라도 자정노력ㄹ 해야지 빤빤히기가 ...
잠재적인 범죄 집단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없애야할 혈세탕진하는 집단이라 확신한다! 이게 나라냐?
헌재역시 법꾸라지들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법률해석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도 홧팅 입니다!!
ㅋㅋㅋㅋㅋ이정권은 쓰레기가 누구인지 확실히.각인시켜주는 정권인듯
사직말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 하고 법을어기거나 사건에 개입하면 퇴직하면 끝이 아니라 헌법을위반 하면 구속 해야지
퇴직하면 나몰라라넹~ ㅅㅂ 나도 헌법재판관 해도되겠네
헌법재판관들이 수준이 국민눈높이보다 낮구먼 공부만하고 시대흐름을 보지못하는 이런사람들이 과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천공스승께서 말씀하셨지... 돈을 따라가면 답이 나올것이다.
*최태원 : 화천대유 익명자금~ 대준건 맞지만 전혀몰랐다.
*곽상도 : 화천대유 아들50억~ 받은건 맞지만 전혀몰랐다.
*윤석열 : 화천대유 아부지집~ 사준건 맞지만 전혀몰랐다.
*박영수 : 특검당시 에스케이~ 빼준건 맞지만 배째시든가.
*견떡검 : 자금흐름 계좌추적~ 경찰아 거.. 쫌 조용해봐바.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름에서부터 순실이 냄새...
[순실 사금고 하나금융] [순실정권 최태원 나홀로사면] [순실이 초대민정 50억] [순실이임명 사법농단 권순일대법 통진당해산 김수남총장] [진박9인회 원유철부부] [순실이변호사] [제2의우병우 최재경민정] [SK 빼준 박영수특검 윤석열팀장] [익명자금줄 SK최기원]
윤석열 포함 여기 검찰출신 선수들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건도 짬짜미...
판사 검사 탄핵은 국회에서 판단으로 탄핵이 될수있도록 법을
입법해라
민주당 보고만 있지말고
법을 만들어 입법해라
분노조절이 안된다
이런판결내린 판새들 모조리 다 털어야됨.
같은 판새들 이라고 어이가없어서
욕 나온다
말이야 방귀야~~ AI가야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법부가 장악하고 있음.
언자 사법부 개혁해야 함.
적어도 시험합격했다고 판새검새들 그냥 임용하면 안됨.
사회봉사활동 1년하고 국선변호사 등 일하고 엄격히 인성검사하고 임용해라.
책임감이라곤 없는 법관분들의 인식 잘 봤습니다
그정도 허술한 생각으로 국가 최고의 법률기관에서 월급받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5억 연봉 받아 세금 질질
판검사 싸악~~다 물갈이를 해야......
서울대 법대 폐교 합시다......법조계에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 출신들의 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벌을 줄수가 없다......임성근 -> 서울대 출신
확정이익이 아니고 욕하는 사람들 말대로 했다가 손해가 나면 그때도 이재명 탓이겠죠?
괴상한논리와이상한이유를붙여서처벌은안하는전통
범죄자도 현장을 벗어나면 죄 없다는 것이냐?
정치적인 편견 없이 잘 말씀하시네요...감사 감사
사법개혁 필요성 광고효과 100%, 반듯이 사법개혁을 하자. 용서받지 못할자 추가
우리기 임성근 그런 사람 알수도 없죠
다만 탄핵 그런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한 탄핵을
알고 싶을뿐이죠
헌법을 재판허지 않고 판사임기를 재판하다니,,
ㅎㅎㅎㅎㅎㅎ
예상된 판결. 지네 기득권 카르텔 보호하는 거지. 임성근이랑 사법농단 주모자들, 제대로 심판을 받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근데 이 정권 이 사법부 체계에서는 볼가능 할 듯.
가제는 개편
헌재 재판관을 AI나 시민판결단으로 바꾸는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기대할수있을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
이거 므슨 * 소리야!
자! 나 판사
이짓 저짓 나쁜일 했어 '노상방뇨'이런거 말고
사법농단 도우미, 다른 판사의 판결을 간섭 등
요고 걸려서 잘못 될것 같다면 사표쓰고 나와서 퇴직금,연금받고 변호사로 벌고 전관.....
그.래.서.머.리.터.지.게.공.부.하.는.거.야.
그래도 집안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환수가 되도 이정도인데 엘시티 어떨지 궁금하군 .. 엘시티 수사 다시 했으면좋겠네
임성근 건 같이 명확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있을수 있는건 보통 이런일들이 사법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위법처리 하지 않는다고 뿐이 생각되지 않네요.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검찰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네요. 창피합니다.
국짐당은 늘 지들이 불리하면 언론이랑 댓글 알바 동원해서 공작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각하는 헌재 재판관들 지들도 찔리는게 있으니 임성근이를 처벌할수 앖다고 얘기하는걸로 들린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기 급급한 마당에
임성근을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언론. 이것만으로도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요. 권앵커님을 살려 놓은 KBS는 공영방송 언론으로서 산소호흡기 하나는 가지고 있는 셈. 권순표앵커님, 바른 길을 가는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이건 선례를 남긴거다. 이제 법관들은 아무거리낌없이 법을 사유화 할거다.
사법부개혁 시급하다!
일단 판새임기 10년에서 3년으로 이고 재임용시 정신감정 필수다!!!
적폐청산이 답입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야합니다
하나은행 ,부산저축은행, sk, 중앙지검 운전기사형(큰손), 대장동, 화천대유 쩐주 .....법조계,검사,총장.국힘의원(역할분담).....댓가...50억, 클럽....게좌추적 못함...이재명 덮어싀우기
위헌하고 퇴직하고 뭔상관?
대장동 + 백현동 게이트 + 국제마피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대통령 당선되면 게임셋 이라고 생각하는 .재명과 민주당하고 똑같지 뭐.
각하가 된 헌법재판소 그자리 자체가 헌법재판위원들 그들의 입장이며 이익이되는것입니다.
범죄가가 대선주자 말도안되 윤짜장 구속수사하라 공수처 허다리짚고 있냐 니네들 거짓말 밥먹듯이 ᆢ
가장시급한 개혁은 사법부다 .가장강력한 권력이 썩었다는걸 보여준 판결이다.
이렇게 판사나 검사 이런쓰레기들은 처벌도
할수없다는게 개혁을 해야한다는 이유다.
개력을 반대하는 국민의 짐 종자들은 유독 권력의 개노릇하던 검사출신들이 많아서다.
수십년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해도 그냥
억울한거뿐 사건을 조작한 검사 판사 이런 쓰레기들을 처벌할수없다.
쓰레기장이구나 ㅠㅠ
판사나 검사는 죽어서도 죄상이 드러나면 이를 밝히고 처벌해야한다.
이유는 남을 벌했으니 벌받는게
마따ㅇ하기 때문이다.
법은 지켜져야하고
상식이 지켜져야지.
니들 되먹지않은 논리로
의원수만 믿고 지잘를 떨때부터 알아봤다.
진행자인지 프로판간다의 앞잡이인지 얼마남지않았다 그자리!
판사 판세? 일을 희한하게 하는 인간들
이렇게하니 정의가 바르게 서나~
돈 먹는 하마들~
현호사 개업 불가 해야 혀
아주 잘 못 된 결정이고 자기식구 감싸기다
빨리 법 개정을 해야한다.
판검사들은 한탕해쳐먹고 사표내고 튀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게 말이나되나??? 판검사 범죄공화국이 되려는가!!!
이러니 사법개혁해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수있다 .
국회가 실질적 국민의 대표이니 국회가 탄핵해서 모든 수혜가능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놈들도 판사 편이다~!
정말 실망이다~!
가재는 게편 이구나~~~~
평생 검찰 눈치나보는 판사 헌법재판관들
니들은 국민이 해체해야 정신차린다
그렇네. 판사가 헌법을 위반해도 퇴직하면 끝이네ㅋ
그냥 AI쓰자.
일 잘 하고 계십니다 기자님들
법피아들
대한민국 부정과 불공정의 온상
탄핵시키고 처벌해야만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재판개입 하더라도 괜찮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전에는 재판개입해도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돈받은 놈 좀 파라구요. 박영수랑 딸 조사. 돈준놈들 김만배랑 남욱
앞으로공무원들정년퇴임하루앞두고왕창해먹고나오면되겠네
헌법재판관임명권한을
순수농민근로자중차출재판관관으로임명하자
공무원은 옷 벗으면 끝? 죄짖고도 사퇴하면 벌을 못한다는 거네. 써글.
일반인이 옷 벗으면(진짜옷) 죄 가 없어지나? ㅎ
개가 웃는 판결이다.
특히 검개와 개판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인정한거다.
탄핵당할 공무원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의 가장 썩은 이익집단 카르텔이 사법부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다.
대법원판사들은 모두 자폭하라~~!!
헌법재판소그곳도개새끼들만모였으니사람좀많이죽이고국가장할까전두한두돈두업구불쌍한디국가지원금도지급하라고헌법재판소벌레만도못한쪽바리후손들아
대한민국이 사시오패스들 세상인가??
공무원이 직권남용하고 퇴직하면 끝이고
기업인 뽕 중독되도 반성하면 봐주고
법치 국가다 역시
#이건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