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구역에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 파워풀대구처럼 지자체가 주도하고, 수차례의 행사 일정 공지 끝에 하는,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랑 극소수의 사람들이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집회제안구역에서 축제하는 게 옳아 혜인아? 퀴어축제가 아니라 그 어떤 축제여도 퀴어축제와 같은 방식과 절차,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축제는 막았을 건데 마치 단지 퀴어축제라는 이유로만 금지한 것 마냥 몰고가는 수준머리가 진심 안타깝고 딱하다.
옳은 것 같은데요. 이미 집회 제한구역을 판단하는 경찰이 제한하지 않은 집회를 경찰의 권한을 무시하고 시장이 권한 밖의 독단적 행위로 교통난을 유발시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교수들은 언론에 홍준표 시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법원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잖습니까.
퀴어축제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티팬티 입고, 남자가 여장하고 다니는거 남녀노소 누가 반길까? 퀴어축제 안한다고 성소수자를 반기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인정하나 드러내지 않는게 우리나라 정서다. 퀴어축제가 시작된 나라도 그 시작까지 오랜시간이 걸린것이다. 앞서가거나 말잔치에 시간낭비하는거 국회의원 특권인가?
@@인생별거있나-v8o 진짜 모자란거 맞구나....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논리를 몇단게 비약해서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선악구도로 몰고가서 상대를 악으로 매도하는거... 글의 맥락도 주장의 근거도 무시하고 그져 상대는 '악' 내 주장은 '선'... 그냥 역겨울 뿐... 가르쳐서 고치고 싶은 맘 조차 안나게 할 정도로 역겨움 뿐이다.
@@인생별거있나-v8o 그러죠, 사회초년생... 학령기 아동, 미취학 아동들이... 이상 성욕구자들의 행진을 보고 자란다면, 본대로 따라서 쫓아살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예)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동성끼리 손깍지를 끼고 딥키스를 하며, 거리행진... 티팬티만 입고 활보하는 인간... (ㅠ.)
그거야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니까 그렇죠. 헌법 제21조 2항이요.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에서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해요. 집시법에서도 집회를 제한하려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 유일한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는 집시법에 그 책임과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고 통제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서장을 욕하시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대구지법을 욕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행정대집행한 걸 막은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한 거라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한 법제처도 같이 욕하시면 될 것 같네요.
퀴어축제에 일반 시민들이 오면 안된다고 누가 막기라도 했나? 애초에 퀴어축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퀴어와 비퀴어 모두가 연대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이자 취지다. 자발적으로 안 온 축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니 뭐니 하며 차별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비판하는 게 문제라면 어차피 모든 집회나 축제는 가는 사람만 좋고 안 가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 전부 다 막아버리자. 또 그건 싫다고 하겠지?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퀴어 축제인데 왜 집시법으로 신고를 했나요?? 다른 축제들은 대구시와 협의해서 열었던 행사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나 집회 시위라고 소규모로 구성해서 신고하면 축제라고 칭하고 행사 열어도 무관하겠네요..모든 축제들이 도로를 점거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축제인데 행진을 왜 하는거죠?.. 도로도 점유한 행사인데 대구시에 협조가 없는 축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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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집회는 금지되어야 하고 시내 중심 노선버스 통행을 막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집회 자체가 '긍적적인, 좋은.. '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없고 멍청하게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선동 당하면… 저런 인간이 마이크 잡고 자기 혼자 따발총처럼 떠들어대는 거다!!! 저런 정신없는 진보좌파를 뽑은게 국민이다.
마치 홍준표 시장을 제외한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홍준표 시장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선동만 믿고 불법이라고 확신하는 대중여론들만 봐도요?
용혜인 : 기존에 대구 중앙로(대중교통 전용도로)를 점유한 집회들이 있었음. 왜 퀴어 축제만 안됨?
홍준표 : 기존 집회는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라 허용. 소수 참여 집회는 대중교통 전용도로 점유 불허함.두류공원(대구치맥페스티벌 하는곳) 같은데 가서해라
전문가들과 법원 : 지자체장은 허가 권한 자체가 없다. 행정대집행도 불법.
@@인생별거있나-v8o 법이 틀렷네~ 왜 안막앗냐?
@저어글링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니까요. 이게 싫다면 개헌을 해야죠.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집회가 불가능했던 것 처럼 법을 바꾸면 됩니다.
용혜인 의원님..지지자였습니다!근데 퀴어축제는 아니지요ㅠㅠ 아니잖아요ㅠㅠ
동의 합니다.
이여자그냥짜정난다말하는게돼지목따는소리
퀴어축제란 말부터 바꾸어라 무슨 얼어죽을 축제냐, 미풍양식에 벗어나는 집회는 반대한다
합법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성경 말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가치없는 행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있어야된다는데 뭔억지야 말귀도못알아듣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억지니까요.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에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퀴어 축제 댁들 집앞에서 하면 ㅇㅋ 괜찮나요 ?
심지어 대중교통 통행조차 막아버리고 함 ㅋㅋㅋㅋㅋ
놉!
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죠. 집시법에서도 주거지와 공공도로는 확실하게 분리하잖아요. 이상한 잣대를 씌우려고 하시네요.
똥물 바가지를 끼얹어야죠, 소금도 뿌리고...
@@인생별거있나-v8o 저걸 안막는 법이 문제겠죠?
역시. 홍준표
목소리큰건 용혜인. 나증에 안통하니까
삐야삐약 발악발악.
집회 제한구역에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 파워풀대구처럼 지자체가 주도하고, 수차례의 행사 일정 공지 끝에 하는,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랑 극소수의 사람들이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집회제안구역에서 축제하는 게 옳아 혜인아?
퀴어축제가 아니라 그 어떤 축제여도 퀴어축제와 같은 방식과 절차,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축제는 막았을 건데 마치 단지 퀴어축제라는 이유로만 금지한 것 마냥 몰고가는 수준머리가 진심 안타깝고 딱하다.
옳은 것 같은데요. 이미 집회 제한구역을 판단하는 경찰이 제한하지 않은 집회를 경찰의 권한을 무시하고 시장이 권한 밖의 독단적 행위로 교통난을 유발시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교수들은 언론에 홍준표 시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법원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잖습니까.
퀴어축제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티팬티 입고, 남자가 여장하고 다니는거 남녀노소 누가 반길까?
퀴어축제 안한다고 성소수자를 반기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인정하나 드러내지 않는게 우리나라 정서다. 퀴어축제가 시작된 나라도 그 시작까지 오랜시간이 걸린것이다. 앞서가거나 말잔치에 시간낭비하는거 국회의원 특권인가?
홍준표시장님
말슴이맙습니다
저것도 의원이라고...딴거에 또 열심해라
서울도 ㅅㅂ 주말마다 심심하면 도로 점령하면서 데모하러 오는 새기들 좀 막아라
아니면 데모특별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하게 해서 주말에 시간 내서 나온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난 저런 현명한 시장 둔 대구가 부럽다
정작 홍준표 시장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여 경찰이 대중 교통 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정대집행을 발동 시켜 경찰과 공무원을 충돌시켜서 교통 통제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최선을 다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게 현명하다면 참 재밌는 평가네요.
@@인생별거있나-v8o 우짜라고? 시를 대표하는 시민 모두가 즐기는 시위행진이 아니라면 교통혼잡 유발하는 가두행진은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에 절대공감한다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게위해 과정이야 어떻든 난 모르고 취지가지고 얘기하니까 물타기노 새기가
@@rmh909 그렇습니까? 그럼 중국과 같은 나라를 꿈꾸시나 보네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집회를 철저하게 금지하니까요.
@@인생별거있나-v8o 진짜 모자란거 맞구나....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논리를 몇단게 비약해서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선악구도로 몰고가서 상대를 악으로 매도하는거... 글의 맥락도 주장의 근거도 무시하고 그져 상대는 '악' 내 주장은 '선'... 그냥 역겨울 뿐... 가르쳐서 고치고 싶은 맘 조차 안나게 할 정도로 역겨움 뿐이다.
@@rmh909 비약이라기엔 사실 아닌가요? 그럼 본인 생각에는 왜 14년 동안에는 교통 문제에 대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에만 이렇게나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세요?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어떠한 요인이 엄청난 교통난을 야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성소수자들의 행진, 집회?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직 어린 시민들이 판단력을 가지기전에 원시.야만적인 성소수자들의 행진에 충격을 받을수도 있고, 오염되고... 전염... 될 수 있다.
음? 어떻게요? 전염의 되는 매커니즘을 설명해보시겠어요?
@@인생별거있나-v8o 그러죠, 사회초년생... 학령기 아동, 미취학 아동들이... 이상 성욕구자들의 행진을 보고 자란다면, 본대로 따라서 쫓아살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예)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동성끼리 손깍지를 끼고 딥키스를 하며, 거리행진... 티팬티만 입고 활보하는 인간... (ㅠ.)
@@한수란-i7l 음? 2019년의 GWAS 연구로 동성애와 유전자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알고 계세요?
용혜인.목소리만크면다야!니가달아?상대방한테몰아붙이지마.
민주당 궁색하네 ㅋㅋ
축제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행사인데 일반 시민도 같이 즐김?
기본소득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산당이라고 그냥 이름 바꾸지 왜?
공산당?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공산당이다.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 기본소득은 있는게 맞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퀴어축제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냥 니들끼리 조용히 니들만에 축제로 보내면 되지 뭐하러 도로까지 점유를 하려고 하나
용혜인은 이만 커밍아웃하고 의원자리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라
쿼어축제 자체가 더럽잖아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싢다잖아 용혜인 너희집 앞에서 그런 축제 연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목소리 크고 혼자 숨도 안쉬고 떠드는건 네가 제일 잘하잖아
혜인이 자녀 동성애자되서 퀴어축제 참가해서 놀아도 아무렇지않으면 인정
용혜인 레즈비언인것 같아 아니면 저렇게까지 ㅈㄹ 하지는 않겟지
다필요없고 국민여론조사와 국민투표로 결정하면됨
따른명분이나 자기들의생각만얘기하지말그
아니 메인도로 버스다 막고 진행하는 집회를 왜 시장이 못짜름??
그걸 왜 경찰이 판단하는거임? 집회해서 버스및 도로 차단 시키면 어디 민원 걸겠음? 보통 다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로 문의하지 않나? 왜 그걸 허가해줘서 불편과 혐오감을 주냐 할꺼 아냐
그거야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니까 그렇죠. 헌법 제21조 2항이요.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에서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해요. 집시법에서도 집회를 제한하려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 유일한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는 집시법에 그 책임과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고 통제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서장을 욕하시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대구지법을 욕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행정대집행한 걸 막은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한 거라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한 법제처도 같이 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종이 조각읽기 바쁘구나
퀴어축제에 일반 시민들이 오면 안된다고 누가 막기라도 했나? 애초에 퀴어축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퀴어와 비퀴어 모두가 연대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이자 취지다. 자발적으로 안 온 축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니 뭐니 하며 차별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비판하는 게 문제라면 어차피 모든 집회나 축제는 가는 사람만 좋고 안 가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 전부 다 막아버리자. 또 그건 싫다고 하겠지?
비퀴어가 즐길수가 없는 구조의 축제를 만들어놓고 무슨 ㅋㅋㅋ
ㅎ 홍준표는 여유가 있네 법은 해석에 따라 다를거고 판례가 있다고 옳은건 아니듯 법에 문제없다고 공무원을 밀치고 한건 잘못한거지 시장으로서 할말을 한거네 축제 좀 안했으면 시끄럽고 볼것도 없던데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애당초 공무원이 밀쳐진 원인이 홍준표 시장의 부당한 행정대집행 사용 때문이잖아요.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대집행이요.
시민의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함부로 홍준표 시장에게 개길 생각말고 염색이나 좀 해라 ㅡㅡ
용혜원. 어거지 대담
짜증난다. 이태원 비키니집회 쎰오감 비슷한. 축제
아무데서나 허용해서는안된다
비대위 의원. 짜증난다
홍준표시장은전체를총괄하는책임자로서허가하지않은행도미기때문에
홍준표 파이팅!
썰전? 어린애 한수지도한걸로 보이는데.. 패기는 좋은데 근자감이 넘치네....
무식하면 용감함.
동성혜인도 뭔 축제인지 GR발광인지 나가려면 살 좀 빼시는 것이 좋겠네.
용헤인싸가지가갈수록하늘을찌르네무서운줄모르고나뒹구는모습보니어처구니없다
무엄하다 ㅋ
아가무엇나쁜며
용의원이 졌는데..?
××× 밋진 협오스럽다
ㅉㅉㅉ
용산참사 왜민주누가죽으면
시장님 너무 잘 막으셨습니다.
장예찬같은 인간한테 머 들을 거 있다고 그렇게 사람이 없나
퀴어문화 축제가 차별받은것이다. 용혜인의원의 말이 맞아요...
법은 법으로 질의하라 ㅡ 상식이 아닌 법으로 대응할 뿐이다
장예찬 야는 어디소속?ㅋ
홍카콜라 닉값 못하네. 주말 같은 시간대 같은 도로 점용한 다른 축제는 놔두고, 퀴어 축제만 철거 시도? 걍 솔직하게 퀴어축제 싫다고 하시지 구질구질하게 변명ㅋㅋ
니 부모님, 자식들 앞에서 하면 좋겠네요 ❤❤
퀴어축제 못하게 하는게 시원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축제들은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고 퀴어 축제는 돈고춘들만 참여하는 축제잖아? 어디 쳐박혀서 하지 뭔 도로 통제까지 하고 하냐는 홍준표 말이 맞구만
??퀴어 축제인데 왜 집시법으로 신고를 했나요?? 다른 축제들은 대구시와 협의해서 열었던 행사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나 집회 시위라고 소규모로 구성해서 신고하면 축제라고 칭하고 행사 열어도 무관하겠네요..모든 축제들이 도로를 점거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축제인데 행진을 왜 하는거죠?.. 도로도 점유한 행사인데 대구시에 협조가 없는 축제가 있나요?
퀴어가 축제냐? 미친넘들의 광기부리는 것아니냐? 마약처먹고 길거리에서 갖은 추태부리는 것과 같은데 이런 것을 막는 시장이 정신똑바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다
시에서 허용하지 않는 도로점용은 안된다.
홍준표씨. 빙빙돌려서. 변명하지말고 젊은 여성정치인 말이 맞는것같다
어른이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젠 물러나는게 어떤지
예찬 너는 오로지 국힘이냐
그렇게 해서 증을 받고 싶나본데 너무 과잉 충성
야당. 이. 축제. 하면. 불법. 이야. ~~☢️☢️☢️☢️☢️☢️
대구시장님 거짓말 하십니까? 솔직히 혐모해서 그래서아닙니까
포커 페이스 입니다.
또 장예찬!
인물이 이리 없나?
나도 떠난다.
국힘!
안녕히 가세요 ~
용혜인 너무나대네 너나잘하세요 정차는 조동아리로만 하는게 아니예요 행동도 잘해야해요 공항에서 한행동 잘상기해서 참회바래요 너무 나대지말고
다 쑈 입니다 여전히 국민은 바보죠
그걸 좋다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민생 외치는 용씨 매달 받는 세금 반납 민주당 정치 국개들 세금 기타 등등 아갈닥 전형적인 민주당 정치
벅유! 정치는 뭘로 주먹으로?
조동아리로 하라고 정치쟈나?
장에찬너나똑바로해라
에라이!
쉽자석아!
용혜인머리는진짜연구대상이다ㅋㅋ
다른일에는 나름 멋있었던 용혜인 의원, 계속 멋있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용혜인 잘한다
법꾸라지들의 말은 이제 역겹다
국민들이 판단하다
일반국민들은 즈그들만 즐기는 퀴어축제한답시고 도로점거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주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