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은 내가 더 잘알아!", 용혜인 VS 홍준표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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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간 불꽃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시 공무원간의 충돌이 그 주제였는데요. 그 모습을 '현장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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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ㅋㅋㅋㅋㅋㅋ
귀막고 지 주장 원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퀴어 애들 한테 표 받을려고 청각과 이해력을 버림 ㅋㅋ
민주당~, 게이 키워드 추가요~!!!
말싸움도 안되는데 지식 싸움도 안됨 ㅋㅋㅋㅋㅋ 어딜 법으로 홍카콜라랑 싸워서 이길 짬이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용혜인 겉멋만들어서.... ㅋㅋ머가리에 든건 없고
이딴 년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진짜 불쌍하다
검사 출신 앞에서 법을 논하는 용혜인 ㅋㅋㅋ
검사가 판사냐 판사도 판결을 할때 판례를 확인하는데 빨껄 빨아라 ㅉㅉ
쿵쾅이들 몰려왔네 ㅋㅋㅋㅋ
ㄹㅇ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음 ㅋㅋ
그래서 나라가 이꼴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과 그 검찰집단 개세야
@@이재선-q9r근거없는건 너 같은 부류
실제,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겁니다"라고 말 했고,
채널A는 이를 "법은 내가 더 잘아" 로 표지 문구로 변형 표기했다.
뭐, 홍준표 시장도 집시법 제12조를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쏙 빼놓고 변형하여 발언했으니 똑같네요.
@@인생별거있나-v8o도로법 23조 보셈
@@케케-g2p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케케-g2p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생별거있나-v8o님 신.병 이죠? 퀴어축제가 원래? 신고 없이 해도 된다고? 개소리 ㅋㅋㅋㅋ
혜인아~~ ㅋㅋ 주제파악좀해라 ㅋㅋ 지가 뭐라도 되는줄아네
실제로 홍준표 시장보다 법을 더 잘 안다는게 증명되었네요?
@@인생별거있나-v8o 지말만 빽빽 쳐해대고 말할기회도 안주구만ㅋㅋ 법 잘알고 반박가능하면 안저러겠지ㅋㅋ 용혜인 게이,레즈표 얻으려고 저러는거 보기 흉하노ㅋㅋ
@@인생별거있나-v8o 검사앞에서 법으로 나대는게 웃길지경인데?
@@시월-p8k 그리고 판사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니 그야말로 코미디겠네요.
용혜인 쟤는 뭐했던 애인지도 모는데 애가 여성할당제로 국회의원된 진짜 어이없는 케이스임...
여성할당제는 별 ㅋㅋㅋㅋㅋㅋ 나라에 개같은게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증말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너넨 제발 좀 해봐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 발닦개도 너넨 안시켜줘 ㅣㅋㅋㅋ제발 정신좀차리고 현생 살어
@@hyeonjun1096 너도안시켜주는건 똑같지
@@hyeonjun1096하고싶은데 성별이 여자가아니라서 ㅠ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으면 말이 빨라짐.
자신이 있어도 말은 빨라짐
ㅋㅋㅋㅋㅋㅋ자신있어도 말 빨라진다는 댓글님이 오히려 더 맞는거같은데
홍대사를 상대하기엔 내공 연륜 인생경험 말빨 법지식 모든게 후달리는게 느껴진다.
본인도 그걸 알기때문에 홍준표한테 말할 기회를 안주고 빽빽거리면서 지할말만 하는거지
말하는꼬라지보면 대구교통상황 하나도 모르는거같던데 뭔생각으로 덤비는건지 ㅋㅋㅋㅋ
모든 면으로보나 홍준표가 개억지부리고 있는데 먼 소리들 하는지
@@user-cs9wt4hf6f 그럼 님은 집에갈거리 10분이 저거때문에 30분이상늘어나도 무조건 괜찮다는거네요??
너무 대본만 읽을려고함 ㅋㅋㅋ 홍시장이 답변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지말만함 ㅋㅋㅋ
비례대표 다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3로 줄이고 돈받지 말고 다 봉사자로 뽑아야
@@빠삐용-o8oㄹㅇㅋㅋ
홍준표 신천지 영상보고 오세요 그럼 어떤사람인지알듯 ㅋㅋ 신천진는 대구시민이 반대해도 신천지교민은 대구시민아니냐고 자유자유거리면서 경찰370명인력써가며 옹호하더니ㅋㅋㅋ
내년 총선 이후로 비례대표 다 없애자
내년 총선은 남북 대전이다
다음 쿼어축제는 용해인 집에서합시다.
ㅋㅋㅌㅌㅌㅋㅋㄴㅋㅋㄴㄴㄴ
와 저여자 목소리 극혐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게도 퀴어축제는 스쿨존이라도 승인해줄수준의 민주당이고 반면에 AV페스티벌은 스쿨존아닌 젊은성인거리라도 제한하는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 내로남불임
아 저런애가 국회의원이라니 참 우리나라가 망할날이 얼마 안남은 것 같다
틀니 졸라 딱딱 거리네
@@pd2589 댓글 내역이랑 말투 보니까 틀내는 니한테서 나는데ㅋㅋㅋㅋ
어디서 0HㅁI 나가D진 ㅈ86이 틀니를 운운하노? 치매임?ㅋㅋ
답답아 용의원 같은 사람이많아야지
@@인생은타이밍-d3k용우원 ㅋㅋㅋㅋㅋ 설마 우원이 의원 말한거임?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진짜
@@인생은타이밍-d3k 치매 걸린 ㅈ86들 진짜 ㅈㄴ 많네ㅋㅋㅋㅋㅋㅋㅋ
용혜인 애가 있던데 애 데리고 퀴어축제 구경 시켜줄수 있냐? 이거 진짜 궁금함
추가로 어느날 자식이 커밍아웃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함
지 자식이 게이되면 게거품물거 뻔하지
여자야 편들걸 들어야지ㆍ
@@정승자-t8g그 얘가 커서 레즈가 된다던지 이상한 알페스나 비엘물 이런거 본다면?ㅋ
@@정승자-t8g 여자애가 아니라 아들이더구만?ㅋ
홍시장님 뒤에분 웃겨서 입 꽉 물고 계시넹 ㅋㅋㅋㅌ
그 옆에 사람도 ㅋㅋ
홍준표 시장과 달리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정확한 법리지적을 해서 홍준표 시장이 법적 근거를 아예 제시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행동이었으니 법원에서는 서면 제출을 미루거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시켰고요.
민주당 2중대3중대들
퀴어난장판 막은 홍준표 화이팅!
화이팅!!!!! 무대홍❤
아니 상대방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혼자 렙하듯이 땍땍거리네 ..
뻘거벗고 문신 만신창이 되어 모여 뭐 좋은 일 한다고 제일 혼잡한 곳에서 교통막아가면서 꼭 해야하는가? 대부분의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한 시장이 더 현명하시네요
동감100퍼입니다!!
정작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충돌시켜 어마어마한 교통난을 유발한 것이 홍준표 시장이었잖아요. 게다가 배상금도 세금으로 지불할 처지고요.
홍준표의 저 마지막 웃음.. 아이고 귀엽네.. 할아버지가 손주의 재롱잔치 보는 듯한 미소같다.
아이고~ 귀엽네...(손을 바들바들 떨며)
@@iamness1693손을 어딜바들바들떤다는건지?
님이 바들바들떨면서 유툽본거겠죠ㅎㅎ
@@selection-concentration 아이고으르신 ㅠㅠㅠㅠㅠ
돋보기안경쓰셔야죠 ㅠㅠ 쓰시고잘 찾아보세요.... -힌트- 후반부에있음
할배도 할쑤있어!!!!
@@iamness1693 어르신이라고하기에는 32살이야ㅠㅠ ㅉㅉ
@@selection-concentration 와.... 형님 나이도 젊은데 왜케 지능이 낮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6070 대가리깨진 할배인줄ㅋㅋ
경험많이 하시구 인생 파이팅 하십쇼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지
참 보고 있노라니 한숨밖에 안나옵니다ㅜㅜ홍시장님
많이 참아주시는듯 합니다.
큰소리치고 우기는데는 최고 홍시장님 답답하셨겠습니다
니도 약좀처먹어라
ㅋㅋ 진짜 마음 같아선 귓방망이 한대 날리고 싶을듯
비유를 하자면 무지성 초등학생과 사회생활 만랩의 회사원 삼촌이 대화하는 꼴이네요
홍시장님 검사시절때 아신다면 용혜인이 저말하는 것도 어이없을 텐데 ㅋㅋㅋ
검사시절 당시 모레시계검사라고 극찬이 쏟아지는 강골검사였는 데
그런 사람한테 법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논리없고 그냥 빽빽대는 유치원생하고 별반차이없음니다
@@김민서-q2j5x 실제로는 아니던데요? 언론에서도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거나,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죠.
@@김민서-q2j5x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시는 이때까지 했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시법에 근거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무변론과 서면미수령으로 첫 기일을 상당히 늦췄고, 대구시 측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었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투입했음에도 구두지시라 관련 서류가 없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게 국회의원한다는게 용하다
너가 해봐라 .. 나라 벌써 망했지
@@noah0830용혜인 지지자 평균 ㅋ
웅~ 그건 성이 용가라서 그랴~^^ ㅎㅎㅎ😅
용혜인 너 홍지사 상대가 아니다
저정도가 의원이라니 ?
한심하다,,,
@@younhocho3027 그 의원보다 법률을 모른다는 것이 밝혀진 홍준표 시장은 얼마나 한심한 것이 되려나요?
댱명이 기본소득당이면 당론이 전국민거지화 아닐까요?
나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길래 공산당인줄ㅋㅋㅋㅋㅋ
기본공산당 ㅇㅇ 이게 정답
잘치노 ㅋㅋㅋㅋ
연세가 어찌되시는지는 모르나 님 후손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살꺼에요 며찔전 미국에서 기폰소득 지급 법안이 올라왔어요 시대는 ai와 자동화 시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대신일해주는 세상에 노출될것이고요 직업을 잃을꺼에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는세상으로 가는거죠
모르는건 모른다고하는게 멋지고 우기지않는게 훌륭한 겁니다
비례대표가 필요없는이유
집회가 대중교통을 막아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는거라면 이미 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거아님.? 퀴어축제 반대가 더 많은데 왜 니가 나대서 지ㄹ을하는건지.?
주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은 국민아니고?퀴어축제하는것들만 국민인가? 반대가 더 많으면 그걸 따라야되지않나.?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용혜인씨? 저런것도 국회의원하는데 나도 좀 해보자 ㅋㅋㅋ
@@박규성-s9b 그래서 막으려고하잖아요ㅋㅋ영상은 그쪽 엄마가 대신 보고 댓다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
@@장가간스님스님 법은 다수결로 집행되는게 아니니까요. 다수가 맞다고 하면 살인도 정당화 하시려고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법률은 아니니까요.
@@인생별거있나-v8o다수가 살인이 잘못된거라고 하니까 살인이 법적으로 금지된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 비교할껄 비교해라
@@착한아이-e2x 바보세요? 법적으로 적법인 것은 다수가 아니꼽다는 이유로 법을 현행 법을 무시하고 소위 대가리 수로 밀어붙이려는 것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나 합니까?
용혜인ㅋㅋㅋㅋ진짜 숨막힌다.....떽떽떽뗵
이건 용혜인 패 홍준표 승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인데 왜 사람많은 곳에 도로를 막아가면서 해야되는가?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여부를 떠나서 대구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보고싶지 않은 축제임
핵심을 벗어난듯. 대구시민들의 대다수가 보고 싶지 않아한다는 말도 사실로 밝히기 어렵지만 저 국감장에서 논점이 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시위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제한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혜인 의원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는거고 집시법도 결국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그 행정 절차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는거임. 자기맘에 안 들고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기존 법과 행정 절차를 뛰어 넘는다면 집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집행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함. 정 불편하면 법을 바꾸면 되는거임
해당 장소에서 14년 동안 멀쩡히 집회가 이뤄졌으니 그렇겠죠. 홍준표 시장은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집회 신고 후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자기 혼자서만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용 혜인 시끄럽다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젊은 정치인도 좋지만 정말 똑똑하고
교양있는 제대로 된 사람좀 비례로 뽑아라
저런 허접하고 예의도 상식도 없는 인성 개차반 저런 허접한 것들에게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 시키는게 분통 터진다
예의가 전혀없는 인성 개차반 이고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큰 소리치며 빠닥 빠닥
우기는 한심한 여편네 앞으로 국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나이가 있던없던 기본! 기본을 먼저생각하고행하는자가 위다. 기본소득당? 기본이란말은 좀 뺐으면 한다
사람은 봐가면서 덤벼야지 개웃기네
법을 제대로 모른다기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지적을 했잖아요?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죠.
젊은지 안젊은지는 겉으로만봐선 모르겠지만...
도넘게 무식한건 확실해 보이네요....
여기 대부분 댓글보니 전형적인 꼰대 근성
대구 사람인데 저때 교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죠?
사거리 지나갈때 버스가 멈추더니 500m 거리를 45분 걸렸음 ㅋㅋㅋㅋ
아 그러면 당신이 교통이 불편하면 퀴어문화축제 뿐만이아니라 다른 모든 축제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당신이 불편하기때문에 축제, 행사, 집회는 열리면 안되는 건가요?
@@음표-h3i 제 개인이 불편하기 때문이아니라 저 길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전부다 불편했죠.
왜 퀴어축제 때문에 저 길을 이용하는 시민 전체가 불편해야 되죠?
@@음표-h3i 아니 뭔 개소리야. 그날 급한 일때문에 그곳 지나는 사람들도 불편겪었고 멀쩡한 도로 처막고 45분 넘게 시위한답시고 지나가니까 아저씨 한 분도 개빡쳐서 교통경찰한테 호통치고 양복입은 어르신도 당신네들 책임져야할거라면서 어디 전화하는거 봤는데 ㅋㅋㅋㅋ 소수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는게 맞냐 그럼? 역설 제대로네
용혜인좀 안봤으면 좋겠다
저두여..
민주당 따까리로 한자리 받아서 참 가지가지 한다. ㅎ
@@kal4085 채팅 치 너두 가지가지 하지
총선때 자리 못 얻어도 매불쇼 같은데 나와서 꾸준히 활동할 듯
국민의당 진짜 국민 위해 일군 본적 없다
용혜인 재는 지 할말만하고 사람이 얘길하는데 반만듣고 끼어드네;; 소리녹음도 이상해서 이어폰 껴도 안들리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홍시장 뭐라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평소에 대화할때도 저렇게 끼어드나 싶네
기본이 안된 비례들.......기본이 안된 용!!!
상대가 쎄니 지 물까봐 정신없이 겁나서 짓는 잡종똥깨같네
진짜 무슨 저딴게.. 대화 자체가 없고 무슨 멱따이는 돼지마냥 울부짖으면 되는거냐?
댓글에 쪽팔린줄알아라
뭐 법을 알고 못알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말하기 바뻐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나 잘났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토론하는 상대방을 압살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닌 서로 더욱 이해하겠다라는 자세여야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법을 알고 못알고가 중요하죠... 말그대로 법인데 도덕적인거면 토론이되겠지만....
본질을 알아야 감성이니 배려니 챙기는거지. 법을 알고 못알고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대화에서는. 감성좀 제발 그만 쳐 챙기세요 좀. 쫌. 쫌.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것이 증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누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요. 누구도 자기가 100%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장에서 자기 말한다고 바빠서 남 얘기를 듣지 않으면 무슨 발전이 있나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건 법정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지탄받아 마땅하겠는걸요? 영상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2조요.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놓고 언급하거든요. 특히나 대구시 퀴어축제 사태에 대구 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수사라고 말한 전적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보이죠.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hiotm619 법을 알고말고로 따져도 용혜인 참패..
축제.집회도 구별 못하는 용씨 .노점상.축제 도로점령 다하자 개판축제도 열고
축제가 집회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아는게 좋겠네요.
@@인생별거있나-v8o 얘 용같음 댓글 모든글에 답글로 ㅂㄷㅂㄷ하고다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혜인 집앞에서 퀴어축제 신청해야겠다
ㅋㅋㅋㅋ 드랍쉽 공습 쥐기노 ㅋㅋㅋㅋ
그럼 불법이잖아요. 집시법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으셨나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린애가 건방을 저리도 떠는데 ~~~국개라도 자격이 있네 ~~~이번에는 미역국이다
@@인생별거있나-v8o 그니까 저 대구 퀴어축제 사건 맥락이 그거라고 ㅋㅋㅋㅋㅋ 똑같이 거울치료 당하라고 말한 미러링을 왜 이해 못하는거야
정말 자질을 확인한후 개국의원을 뽑던지 한심하다.
퀴어축제 옹호하는 ㄴ에서 이미 글러먹었지만
어딜 감히 홍한테 ㅋㅋㅋㅋ
말빨도 지식도 그 어떤것도 안된다 이것아 ㅋㅋ
뭔소리???잘 들어보세요 자기주장 검증된 주장 누가 얘기를 잘하고 있는지
@@건빵-l4p홍준표.
@@건빵-l4p홍준표가 이겼네
@@건빵-l4p예 홍준표가 압승이네요
@@ffffjjjjjj 그럼 큰 일인데요?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모두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거든요. 특히 영상에서만 하더라도 집시법 제12조를 운운할 때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언급하잖아요.
논점을 비트려고 하는데,, 대구시민 전체가 참여 가능한 축제 vs 소수만을 위한 축제 가 관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곳이 있다는데 왜 자꾸 퀴어축제만 막냐고 논점틀어서 찡찡거리네 ㅋㅋㅋ
정확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저런애가 뱃지달고잇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비정상판독기그걸 굳이 길 다 막고서 해야 함??
다른 장소도 많을텐데
@@비정상판독기 그럼 퀴어 축제를 님 사유지에 열어도 상관없겠네요?
누구 결혼식 때 식장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군대 훈련소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헌법이 우선이니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헌법도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수 다수에 따라 법이 바뀌는 나라냐 여긴 ㅋㅋ 하여튼 틀딱이들
@@정성민-b4p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대구시 동성로가 누군가의 개인 소유지인가요? 그리고 군사시설은 집회가 금지되는데요? 그 주변도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제한되고요. 발상은 커녕 집시법은 단 한 번도 읽지 않으신 티를 엄청 내시는데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든 설령 홍시장같은 사람이 고려대가 아니더라도 60년의 경력은 너무 큰 차이다.
아무리 20년 알차게 공부했어도 칠십세 팔십세 노인이 설렁설렁 쌓은 지식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수랑 대학생이랑 토론하던 프로그램 그거 보는 거 같네.
반대로 그 지식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하자 보복수사라는 주장을 했었죠. 정작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은 검찰과 법원을 모두 경유하기에 법률 체계 자체가 보복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요. 국민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기만을 하는 것처럼요.
게다가 홍준표는 애초에 고려대라도 사시패스해서 검사출신인데 급이 다르지 ㅋㅋ
@@세지소-g6f 정작 서울대 사시패스에 행시패스까지 한 서정욱 변호사나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했지만요.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장이 대구시에게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해 재판 미루고 싶냐고 지적한 것은 아세요?
@@인생별거있나-v8o혜인이 어딜가나 있네 ㅎ
@@인생별거있나-v8o법조인으로서의 레벨이 어찌 서정욱 따위가 홍준표한테 비비노 ㅋㅋㅋㅋㅋ.
용혜인아 제주도가족여행가는데 공항귀빈실쓰니 좋더냐
공항 귀빈실 ~~ ^^
국민에 앞장서서 말잘하더만 여러모로인성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할둣 .
나중에 사용료 다 냈음 모르면 가만히좀 있어
@@얌얌-p9p 나중에 ?
@@김석훈-r8t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2번이나 위반한 범죄자면서 법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긴 하죠.
아 후불제였구나
저 용 의원이라는 사람은 홍 시장의 답변을 들을 의사는 없고 의사가 없으니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답변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만든 것인지 보좌진이 만든 것인지 준비된 원고를 끝까지 다 읽어 속기록에 올리려는 의사밖에 다른 의도가 안 보입니다.
젊어서부터 돈한푼 안벌어보고 뱃지단채 소리나 빽빽 지르는 586 전철 그대로 밟네.. 나라 미래가 어둡다
비례대표들 정말 답 없다, 정의당 여자도 그렇고 대부분 수준미달, 용여자의원도 공항에서 대우받으려다 걸린거 아직 기억한다
맞아요~ 지는 하고 몰랐다하면 그만이고 ㅋㅋㅋ 웃기는 여자임!!
+ 아직도 기억한다 뱃지 언박싱ㅋㅋ
비례대표제 없애야됨 그냥
용혜인이 전 검사 앞에서 법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 요즘 더불어 졸졸 따라다니기 바쁘더만 갈아타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그 전 검사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다 지적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 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박한희 변호사 :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될 뿐더러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도 아닌 용혜인 의원이 전 검사인 홍준표 시장보다 법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코미디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얘 ㅂㄷㅂㄷ해서 여기저기 벅벅긁혀서 답글달고다니는게 좀 웃기면서도 안쓰럽네@@인생별거있나-v8o
@@Mseok-yf1ev 안쓰러울 것도 없어요. 실제 판결이 나면서 불법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무식하다는게 증명되었거든요.
혜인씨는 국회출석하는데 옷이 그게 뭔가요? 마실나오셨어요? 에휴..격떨어져
정말 최소의 예의도 지키지 않네요.
시장가다 왔나 봅니다!!!!
살쪄서 맞는 옷이 없답니다
에이 그렇게 비난 하는건 아니니!
이마트 가냐?ㅉㅉ
수준 떨어지고 국격 떨어진다
난장판 시장
홍준표시장님 대구시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너??맞냐. 홍준표시장님 옳다.
니 약먹엇냐!!!
@@mercon45sex.kr12 니가 먹었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저런 애들이 국개위원이라 참 세상좋아졌네
틀딱 같은 영남방구석 3~4선 영감쟁이들보다 훨씬나은데?
용혜인은 언행도 그렇고 그냥 너무 싫다. 나라 말아먹을 대표 1인~ 대체 국회에는 왜나오는지
홍시장 완승...
꼰대 눈에만 완승이겠지 ㅎㅎㅎ
내나이 27인데 뭔데
법리로는 완패지만요. 보통 법률을 티끌 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판단을 내리긴 하더라고요.
서로 주장과 근거가 왔다갔다 해야지.홍시장님 이야기하는데 빠르게 말 막는다고 이기는 것인가 의원님 예전에는 날카로워 보였는데 실망이 큽니다.
저 딸래미 정말 시끄럽네.
자기 말만하네.
에이 피곤하고 재수 없어
용해인의원말대로라면도로가막히던말던.다른국민들이묭하던말도로를막고집회해도된다는말인가?묭해인주장따르면나라가망한다
용혜인 잘한다
@@sukyoung33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년들 진짴ㅋㅋㅋ
용의원 말이 맞는데...그리고 말 끊는 것은 홍발정이지
홍준표 시장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옳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용해인아 염색좀해
검은 머리인데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앞머리 흰색으로 부분 염색 함. 저거 그냥 꼴통임 ㅋㅋㅋㅋㅋ
동성혼을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여자가 저 여자지? 저 새치머리는 마치 지식인 것 마냥 코스프레 아이템인가 ㅋㅋ
비례대표를 없애야 하는 이유
용혜인 열일하는데 더듬어공산당에서 영입안해주네 ㅋㅋㅋㅋㅋㅋ
야 알고 보면 그쪽 출신어에요 프로필 보면 나와요
에이 민주당 평균 깍아먹을여자 추가요~돈미향이후로~
무조건 큰소리치고 우기는거로만 보이네요. 실망입니다.
사춘기 소녀 타이르듯 말씀하시는 홍시장님 여유로우십니다 ㅎㅎ
정치판 한철 메뚜기 같은것들이 비례대표에 많음
홍준표 시장님은 묻는 이야기에 답변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 했고
용혜인은 오직 대본 대본과 싸웠다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별거있나-v8o 유권 해석 의뢰는 집시법 제12조로 해당 규정은 주요도시 도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집회 시위제한 구역으로 대도시 주요 도로를 정해 놓은 것으로 대구는 모두 9개 도로가 해당된다. 이번에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로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에 9개 도로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도로의 관리권은 경찰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 퀴어축제와 관련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들어온 적이 없다
그리고 덧 붙이면
현행 법 규정 어디에도 도로를 10시간씩 막고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집시법 제12조로 해당 규정은 주요도시 도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집회 시위제한 구역으로 대도시 주요 도로를 정해 놓은 것으로 대구는 모두 9개 도로가 해당된다. 이번에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로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에 9개 도로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도로의 관리권은 경찰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
현행 법 규정 어디에도 도로를 10시간씩 막고 집회를 하도록 돼 있지 않다
@@나무우산-o3t 오동석 교수 : 공물 사용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는 하지만 따로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로가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면 집시법상 신고 안했으면 문제되지만 신고했다면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ㅋㅋㅋ 꼭!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 교수있다 의사있다 하던데 ㅋㅋㅋ
용 혜인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왔나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세비도 많고 특권으로 지돈 쓸일도 별로없는데
저게 뭐야고 온갖 특혜에 갑질 하고 다니면서
옷차림을 크게 다지고 싶지는 않지만, 좀 그것은 아니지 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홍시장님의 여유. 경북대 다닐 때 홍준표 시장님이 재임 중이라는 사실에 왠지 든든하고 친근감 느껴졌었지. ㅎㅎ
용혜인 쟤 태어날때 홍준표는 5년 넘게 검사 생활 하는중이였고 법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ㅋㅋ 젊은게 걍 말 끊고 빡 빡 우기는게 민주당에 그 권인숙? 걔랑 비슷하네. ㅋ 민주당 의원 자체가 말 잘 끊지
@@부엉이-i2u 정작 법조인 생활 자체를 더 오래한 사람도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지만요. 대표적인 예시로 매체에서도 등장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채널A에서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인생별거있나-v8o그 사람 얘기만하네 ㅋㅋ 그 사람이 법임?
@@user-du3sk7gx3v 그럼 홍준표 시장이 법인가요? 이상한 지적을 하시네요. 저는 분명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댓글에만 서정욱 변호사를 언급했거든요. 당신 주장은 그 댓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인생별거있나-v8o하지만 누가옳냐따지기전에 법원에서 다투면될일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거자체가 홍시장이 이길게뻔하기때문에 말로만싸우고빽빽거리는겁니다.
법원에서 홍시장이 이길게 뻔하다는건 홍시장이 법리로따졌을때 맞다는거지
홍준표 의원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저 여자분 상대방 말은 안듣고 지 말만 쭈루룩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진짜 너무 떨어져서 못들어주겠다. 자기말만 하는게 이기는 줄 아는가보네 . 상대방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한다는 건 자기 논리가 너무 비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지. 막가파 우기기 ㅋㅋㅋ 어휴 세금..ㅠ
그게 아니라 당신의 법률 지식 수준이 너무 하찮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긴다고 느낀거죠. 실제로는 정확한 지적이었음에도요. 그래서 실제 판결은 당신의 주장과 정반대로 나왔고요.
@@인생별거있나-v8o게이게이야...
@@Pool-q8q 반박은 전혀 못하시겠어요?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인생별거있나-v8o 무슨반박이요...;?? 게이게이야 라고 했는데요. 저 정치적 어쩌구 관심없어서..그냥 님 게이같아서 게이라고 한건데..
@@Pool-q8q 아뇨. 법률 지식말이에요. 최소한 어떠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성애자라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법률이니 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세요?
보좌관이 찾아준거 잘 읽네. ㅋㅋ
쥐잡아 먹었나? 국회의원이 립스틱을 왜케 짙게 발랐어?
@@user-kc920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주민들의 얼굴이기도 하지요. 얼굴은 외모의 한 부분이구요. 외모는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의 50% 이상은 외모에 좌우됨이 현 연구결과이구요. 외모가 안중요합니까? 당신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인데?
@@user-kc920 저는 용혜인을 여자로 보지않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봤지.
홍준표 시장이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왔다고 해도, 똑같이 지적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틀에 짜여진 용모,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빨간 립스틱,귀걸이 등은 본인 외모치장의 행태인건 부정할수 없죠.
국회에 누구한테 잘보일일 있어요?
@@user-kc920 극우라고 말하는거보니 극우에 대한 뜻도 모르네 극우는 좋은게아니야 이양반아 ㅋㅋ 스파이냐 ?
립스틱 지적 이런거는 종북좌파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런 지적은 별로 인거 같네요
@@user-kc920 ㅋㅋㅋ 비유참 똥같네 ㅋㅋ 뭔 립스틱이 넥타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예 립스틱을 입지그래?
아~ 진짜 무슨 질문을 할 때도, 답변을 할 때도 어떤 예의가 있고 배려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어찌 된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은 그냥 싸우러 나오는 것 같다!! 내가 한 말은 다 옳은건가? 그냥 꼭 이기고 와야하는 전쟁으로 생각 하는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는 자들, 정말 한심하고 없어 보인다!!!
그니까요... 애초에 토론할 마음이 없음...
사법시험 패스하고 검사를 십수년 한사람에게 법으로 따지는 클라스..
정작 법조인 경력은 훨씬 많고 고려대 이상의 서울대 출신에 사법시험은 물론 행정고시도 통과한 서정욱 변호사도 법으로 홍준표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요.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무식한 인간의 전형적 사고방식.
@@인생별거있나-v8o 흠...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데 적법이라... 기가차네요
@@김민서-q2j5x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니까요. 대신 집회 이전에 반드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인생별거있나-v8o 집회는 개인의 자유라 보장되는 권리지만
도로점거는 교통체증 유발, 도로 교통법 위반등으로 인하여 시허가가안되면 안된다고 헌법에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도로점거"와 "집회"는 다른 검니다.
용 저런 인간들 국회의원 좀 집에가라~ 진짜 한심하다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건 비례제도 이후에 더심해졌다
비례대표의 수준 잘 보고 갑니다 쯧쯧. 홍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려나요? 영상의 집시법을 언급할 때만 해도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말했었으니까요?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런 국개는 다신 나오지 못하게, 비례는 폐지해야 한다. 하등 무쓸모
와 즞댄다.. 저런여자랑 살았던 애아빠는 어떤심정이었을까 ㅋㅋㅋㅋ
소수자들의 축제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말에 불편함을 격는것이 옳은건인가??시위도 아니고 자기들 좋다고 하는 축제때문에
축제? 음란마귀짓이지 축제는 무슨
용해인 오늘은 아기 안고 안왔나ㅋㅋ
아기도 자기 도구 용도지 뭐~~~!!!!!
종이만 보고 땍땍 거리는 사람과 일일히 법률과 상식으로. 답변하는 홍카콜라님 클라스 차이는 이런거ㅋㅋ
음? 문제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 실제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 동일해요. 특히 2016년의 판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나눈 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YTN과 인터뷰를 나눈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도 인용하여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한 근거였고요. 제가 보기엔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편협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생별거있나-v8oㅇㅅㄲ 알바네ㅋㅋ 하루죙일 모든댓글에 답글다느라 고생이 많다
손해배상소송이 3번 진행된 지금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변호사는 대집행이 정당했다는 근거, 해당 장소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근거, 집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계속 연기시켰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출근시켰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괴상한 변론만 했고요.
비례 욕먹는이유 써놓고 읽기만하노ㅋㅋ
용혜인 보면 진짜 아오.. ㅋㅋ 구타유발은 1등급인듯.
집회차량은 12조에 해당사항이 아니죠. 12조에선 주요도로에선 행진 외에 나머지는 지방결장청장이 집회 금지 및 제한을 할수 있다."입니다. 주요도로에 집회차량을 배치하는것을 허용하는 것은 12조 위반 입니다. 위반이 아니면 지방경찰청장 집권남용입니다.
행진 외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없는 법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YTN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시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인정되었네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법률이지, 당신의 뇌피셜이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용혜인의원은 이야기를 듣지를 않네요.. 토론의 기본이 듣기부터인데 아쉽네요
꿈에 나올까봐 못 보겠다...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둘까?
ㅋㅋ 대박옷깁니다 ㅋ
저 퀴어?ㅋㅋ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한분이 저렇게 자기말만 끊임없이 말하는데 대단하십니다 홍시장님....ㅋㅋㅋㅋ
어우시끄러운연 정신병잔줄.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거짓말을 이어간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2번 위반한 범죄자이니 완전 경력직이긴 하죠.
저거 어디 지역구냐?? ㅋㅋㅋ 진짜 지들 틀리면 소리만 빽빽 지르고 제발 나오지마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기본소득당 왜 저러지 싸울라고만하네 ......
공항 귀빈실 쓸 권한이 있는지 부터 쫌 알아 보지 그랬어 ㅎ
왜 깩깩대나?
어디 감히
도대체 당명이 기본소득당이 뭐냐..제발 더이상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자!!!
기본소득 공산주의 ㅋㅋ
홍준표가 신천지 존중하는만큼 퀴어축제시민들도 존중좀해주지..
@@wxyxz8754동성애자 지지해?
@@wxyxz875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신천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퀴어축제의 시민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점용해서 버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wxyxz8754아~나ㅡㅡ 대중교통도로 막으면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주니까 도로막지 말라고 한겁니다..
제발 알고 말하세요ㅡㅡ
기본적으로 예절교육을 시키고나서 국회의원 시키자
그냥. 시장에서. 떠느는 ㄴ 이네
우리나라 의원들 보면 질문하고 듣지도 않고 말 끊고 질문하고
본인 주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보면 한심하고 한심해서 미치겠습니다
여야 할거없이 상대당 네거티브하기위한 질문이다보니 답변을 들려주면안됨ㅋㅋ 이게 ㅅㅂ 감사냐... 지의견이나 질문이 무조건 팩트이어야함
비례대표로 공항귀빈실 사적으로 사용하다 개같이 걸림
용해인 진짜ㅋㅋ 한숨만 나온다
개그우먼보다 더 웃기네
당시 검사출신 중 에서도 당시 조선 제일의 검 앞에서 법을 말하다니
접근이 틀렸다
전직 조선제일의 검 ㅋㅋㅋ
@@kwonalexander3595 ㅋㅋㅋ 북한으로 가
요즘 세대는 홍준표가 모래시계 ㄹㅈㄷ 검사였다는 걸 모름ㅋ
정치인중 천년에 한분나올가 말가한분 진심 국민을 위한정치인 홍준표죠
@@stopsss 이미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2번이나 위반한 전적도 있으니 그럴지도요.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을 보복수사라고 말하는 추태같은 행동을 생각하면 놀라운 과거긴 하죠.
용가 저거 의원이 공무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귀빈실에 가족여행 하면서 식구들 다 데리고 드나들다가 걸리니까 몰랐다고 발뺌한 애 아닌가? 당명은 기본소득당이라면서 지는 억대연봉받고 특권 누리네.ㅉㅉ
속사포대회 나갔나 자기말만하네 ㅋ
소통불가. 한심하다
세비로 잘 처먹는 갑다...
날로 날로 디룩디룩...
공항에서 가족여행에 공무인척 의전받은 용혜인? ㅋㅋㅋ
월권 운운하면서 용의원은 김포공항 의전실을 가족까지 다 쓰셨어??
준표형한테 아무나 덤비는 게 아니야 ㅋㅋㅋㅋ
열명이 집회신고하고 집회하면서 도로점령해도 된다면 모든 도로 다 막히겠다. 안 그래요 아줌마?
안 그렇죠. 보통 교통 소통에 지나치게 큰 장애가 유발된다면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와 홍시장님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 하시는구나....
세상에는 시민들 일상생활을 해꼬지 하려는 세력이 너무 많고
국회의원을 등에 없고 대구시민의 일상을 해치려는 세력들을 막아주시는 홍시장님 ㅜ ㅜ
존경합니다!
대구시민들을 위해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교통 마비를 만들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서 배상금과 소송비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변호사의 선임비까지 세금으로 내겠네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네요.
용해인이....졌네.....
요즘 잘 나간다고
너무 편향적으로 덤볐어.....
괜찮아~~다시 마음 다 잡으면서 면밀하게 하면되😊
편향적이라기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의견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를 포함해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도 재정이 필요함
아니 다떠나서 퀴어축제를 왜 해야되는건데 그냥 옛날처럼 음지로 기어들어가 꼴보기싫으니까
그렇지 인류에 있어서 종족번식이 결여되어있는 쓸모가 없는 생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