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나.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법으로 일하지 않나요 ? 반대면 반대지 기권은 뭔가요 ?? 설마 재석해서 기권표를 행사하는 그 "기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너는 법을 어겼으나 나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국회의원 답지 않나 싶습니다 .
뉘신지 애국 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결 님들 자신들 탐욕망 채우자 나라 큰 일 길 기업자녀 상급자녀들 교육 힘들게 희생 교육 일들 하시남요 돈 💵 때문에 견딜만한 아픔들 아시남요 그 돈들 나라일 하신다 자신들 입맛들이나 채우시려 작전 공작 옹호들 세력 꽂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여라 구정물 정치판 이시여 ~~~
9:14:00 의장은 의원들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양심표명 요청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있다 그 중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이며 이는 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 출처 : 구글 생성형 AI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나.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ser-us9jx8ej6m 저는 건설노가다 현장 뛰는 목수라 잘 모르지만 지금 저 상황은 기권이 아니라 불참 아닌가요 ? 아래 보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 상황은 그 "기권"이 아니라 "포기"한거 같아서요 하지만 심의·표결권을 포기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잖아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 타인의 논점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인데, 국회의원 의석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의석의 책상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안건별로 우선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 한편, 위 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기술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user-us9jx8ej6m 저는 건설노가다 현장 뛰는 목수라 잘은 모르지만 AI가 말하는 기권은 불참을 뜻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아래를 보면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한다고 써있는데 AI가 말하는 기권이 불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쓴 본문 어디에도 기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타인의 의도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인데, 국회의원 의석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의석의 책상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안건별로 우선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 한편, 위 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기술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제 답글이 보이지 않아 다시 작성합니다.
국회에서 유튜브 찍는 불량학생 용혜인을 시작으로 국힘 출석체크하는 박찬대 담임선생님, 우원식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만히 듣고 있는 모범학생 안철수 + 통수의 통수 때리러 온 대상욱까지 ㅋㅋㅋㅋㅋ 진짜 올해 제일 웃긴 장면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수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용기가 마구마구 나네요 감사합니다 ❤❤
박찬대가 코판대!!! 이재명 코파져서...그런데 박찬대 얼굴에 반창고는 뭐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건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그런데 동년 12월 4일에도 멀쩡했던 얼굴에 왜 반창고를 붙인 거임...부부싸움하다가 긁히기라도 힌건지...거기다 박찬대는 기술이 있다네...콧구멍 두곳을 한꺼번에 파다니...한꺼번에 콧구멍 파다가 걸렸다니..국회에서 더럽게 콧구멍은 파지말자...그러니 이재명 콧구멍에 코딱지를 그냥 볼수가 없었던 건지...이재명 콧구멍 파주다 걸려서 코판대가 되었다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써의 역할을 지키지 못하시네요. 아무리 이전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더라도 지금은 국회의장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위해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의장직에 있으신데 이번 국회 내내 헌법에도 적시된 대통령의 계엄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구요. 국회의장으로써 자질이 의심됩니다. 국회의장직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를 중립의 입장에서 정리해주는 자리입니다. 특정 정당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투표 참석 안하는거랑 기권이랑 같아요? 투표권 행사하는거랑 기권표 던지는거랑 어떻게 같냐고요. 오늘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의견을 관철하지도 않은거고 본인들의 발언에 책임지는 선택조차 하지 않은겁니다. 기권을 할 거였으면 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져야했고 자신의 선택이 떳떳하다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기껏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했을 때, 저 자리의 의원들과 의장 중 누가 비난하던가요? 안건에 의견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이고 의견을 내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뜨는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 회의 결과를 상당수 기권으로 내는 일.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모두가 지켜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이 회의 자체를 내던지는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지금 이게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절차 무시한 계엄령이 발표 되고 그걸 무산시키려고 사람들이 온 몸으로 막고 새벽잠도 못 이루는 이 상황이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그 일상 같냐구요. 군인들도 이건 아니라며 항명을 해야하고 선택을 강요받는 이 상황에서 정당이 통째로 제 일 안하겠다는데 국회 자체를 인정 안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냐고요.
@@goaf7992 평소상황과 다르죠 사법부 전부 특정 정당 인물로 교체하고 행정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 마비시키고 국회는 계속해서 인원이 많은 것을 이용해 탄핵 22회 등 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탄핵 소추안과 같이 이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당 및 범야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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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투표하라해놓고.. 국힘 의원님 왜 투표 안해요? 일단 출석 후 반대면 반대라 의견을 내고,결과는 민주적 다수결에 따르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알만한 민주주의를 국힘 의원님들이 모르시네요ㆍ
국회의원 한명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위해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반대하시더라도 투표는 하셨더라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덜 부끄러웠을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간접적인 반항인듯
기권도 가능합니다
기권이 가능한가요 ??
기권도 반대의견의 일종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불참해서 무산시킨거 생각하면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나.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법으로 일하지 않나요 ?
반대면 반대지 기권은 뭔가요 ??
설마 재석해서 기권표를 행사하는 그 "기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너는 법을 어겼으나 나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국회의원 답지 않나 싶습니다 .
6:03:15
본 회의 시작
6:07:18
허가를 받지 않은 유튜브 방송
6:43:22
1안 개표결과
용혜인 ㅋㅋㅋㅋ 몰래 유튭방송하다가 들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휴
국민의 대표로 위임한 의무조차 져버린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은 뱃지를 모두 국민에게 반납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에 동조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에 앞장설 것이다.
뉘신지 애국 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결 님들 자신들 탐욕망 채우자 나라 큰 일 길 기업자녀 상급자녀들 교육 힘들게 희생 교육 일들 하시남요 돈 💵 때문에 견딜만한 아픔들 아시남요 그 돈들 나라일 하신다 자신들 입맛들이나 채우시려 작전 공작 옹호들 세력 꽂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여라 구정물 정치판 이시여 ~~~
@@정금화-y1v 저기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서 하는말인데 국어공부좀 다시하고 오세요 외국사람이 쓴글 같아요
@againsmile9313 네🇰🇷한글도 자음 모음 새롭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충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
절대 잊지 맙시다
서울
권영세(용산) 김재섭(도봉감) 조정훈(마포감) 나경원(동작을) 조은희(서초갑) 신동욱(서초을) 서명옥(강남갑) 박수민(강남을) 고동진(강남병) 박정훈(송파갑) 배현진(송파을) 인천 윤상현(동구, 미추호구을) 배준영(중강화옹진) 김은혜(성남, 분당을)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 송석준(이천) 김용태(포천, 가평) 김선교(여주, 양평)
대구
김기웅(중남구) 최은석(동구, 군위갑) 강대식(동구, 군위을) 김상훈(서구) 우재준(북구갑) 김승수(북구을) 주호영(수성갑) 이인선(수성을) 유영하(달서갑) 윤재옥(달서응) 권영진(달서병) 추경호(달성군)
경북
김정재(포항북구) 이상휘(포항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송언석(김천) 김형동(안동예천)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 임종득(영주영화봉화)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조지연(경산) 박형수(의성청송영덕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부산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구동구) 정성국(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서지영(동래구) 박수영(남구) 박성훈(북구을) 주진우(해운대갑) 김미애(해운대을) 이성권(사하감) 조경태(사하음) 백종헌(금정) 김도읍(강서구) 김희정(연제구) 정연욱(수영구) 김대식(사상) 정동만(기장)
경남
김종양(창원, 의창) 최형두(창원, 마산, 합포) 윤한홍(창원, 마산, 회원) 이종욱(창원, 진해) 박대출(진주갑) 강민국(진주을) 정점식(통영, 고성)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박상웅(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서일준(거제) 윤영석(양산갑) 김태호(양산을)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합천)
울산
박성민(중구)
강원
한기호(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박정하(원주갑) 권성동(강릉) 이철규(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양수(속초, 인제, 고성, 양양) 유상범(홍천, 횡성, 영월, 평창)
충남
장동혁(보령, 서천) 성일종(서산, 태안) 강승규(홍성, 예산) 충북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 단양) 박덕홈(보은, 옥천, 영동, 괴산)
컴퓨터는 끄고가 전기아까워
ㅋㅋㄱㄱㄱㅋ ㅈㄴ웃기넼
ㅋㅋㅋㅋ절약하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개웃기당
다 이유가 있다.
9:14:00
의장은 의원들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양심표명 요청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있다
그 중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이며
이는
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 명시되어 있다
10:26:02
ㅋㅋㅋㅋㅋ의장 화났네
6:47:40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시작
7:01:48 국민의힘 의원들 호명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지위남용(탄핵남용, 예산삭감)으로, 이런 계엄 상항을 초래한 국회의원과 정당은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안철수 감동...
7년전 박근혜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한 몬스터가 등장했다. 내란의 짐당이 계속 존재한다면 또 7년뒤에 더한 일이 일어난다에 백프로건다. 지금 젊은이들한테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탄핵이 반복되는게 비극이라고? 내란의 짐당 의원들한테만 비극 아님? 본인들 밥그릇 지키고자 투표도 안하고 정말 추잡스럽다.
반대하면 되자나 왜 다같이 나가? 이해가 안가요
무기명 투표라서 배신자 나올까봐 ㅋㅋㅋㅋㅋ
마지막 우원식 표정이 민주당 배신자표 무더기로 나온것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좀 아닌듯 망했네
@@500원-q4s 초딩이 앞뒤 안가리고 이런데서 낙서나하고 낼 핵교 안가?
@@TheZeus0929 내일은...일요일입니다만...?
@뽀쨕한_유지니 학생이 일요일은 공부안해? 동네 경로당에라도 가서 공부하렴
@@TheZeus0929어르신에게 말대꾸 하는것 같아서 지나칠려 했는데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에 낙서질을 하겠나요?
@@TheZeus0929딸피야, 냄새나. 숨쉬지마 ㅋㅋㅋㅋ
■■■■■■■■■■■국회의원은 세금받고,
하는 일이 오직 탄핵뿐입니다!!!!!!!■탄핵 전용 로봇이 더 잘할 거예요!!!!!!!
●●●●국민들도 이번 계엄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탄핵을 남용하고 예산삭감만 하는) 위헌적인 국회의원과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심판해야합니다!!!●●●●
7:01:35 기억하겠습니다.
투표도 안하고 나가? 국민들을 진짜 개무시를하는구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면 반대는 하더라도 참여라도 해야지...
중간에 나가버리는 행동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국민을 위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네....그저 본인들을 위한 행동이었을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길이 멀다...
국힘의원들 정말 실망스럽네.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게 정말 옳은거냐?
차라리 김상욱처럼 부결표라도 던지든가, 이건 엄연한 직무유기다!
7:07:48 개혁신당 애들은 그래도 앉아있네 ㅋㅋㅋㅋㅋ
개혁신당 애들이야 탄핵안 같이 올렸는데 나갈 이유가 없죠
@round4304 뮤지컬 하려고 서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국힘은 그냥 이제 영원히 재기못한다 보면됨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
출처 : 구글 생성형 AI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나. (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반대 외에도 기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특정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보류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지입니다.
출처 : 생성형 ai
@@user-us9jx8ej6m 저는 건설노가다 현장 뛰는 목수라 잘 모르지만 지금 저 상황은 기권이 아니라 불참 아닌가요 ?
아래 보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 상황은 그 "기권"이 아니라 "포기"한거 같아서요
하지만 심의·표결권을 포기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잖아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 타인의 논점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인데, 국회의원 의석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의석의 책상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안건별로 우선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 한편, 위 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기술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user-us9jx8ej6m 저는 건설노가다 현장 뛰는 목수라 잘은 모르지만 AI가 말하는 기권은 불참을 뜻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아래를 보면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한다고 써있는데 AI가 말하는 기권이 불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쓴 본문 어디에도 기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타인의 의도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헌집21-2, 14]
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인데, 국회의원 의석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의석의 책상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안건별로 우선 재석표시를 한 이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표시를 하게 된다. 한편, 위 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기술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제 답글이 보이지 않아 다시 작성합니다.
7:01:40 내란의힘 리스트
나라 개망했다 ㅋㅋㅋㅋㅋ
1찢들탬에😅망햇지
아니...국힘 뭐임...?진짜 전국민 대망신이네요....
평소에 관심은 커녕 뉴스도 안볼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씩 하니까 신기하네요
@Ssss-mc6pj 진짜요...저는 평소에 정치나,뉴스는 관심 1도없는데...이건정말 아닌거 같아서 ㄱ
댓글을쓴거랍니다..,,
@@뽀쨕한_유지니 그럼 다른것도 찾아보세요 뭐 모난 돌이 정맞는거지만 국민의힘만 문제인건 아니라고봐요
땡깡 피우는걸로밖에 안보임 ㅋㅋㅋ다른건 엄청 빨리 결정하드만..ㅉㅉ
@@vjakem 나라를 개.처말아먹으니까 탄핵하려고하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냐? 그리고 그렇게해서 탄핵 됐니? 안 됐잖아 그냥 한 잔하면 돼~ 니들끼리
국힘도 실망인데
간첩법 개정은 왜 반대한거임 ㅋㅋㅋ
민주주의여 잠시 안녕
인민으로 돌아가라 뭘 미뤄 간첩들 개구멍 어딨는지 잘만 왕래하더라
🎉
투표는 했어야지~ 비겁한 국힘당!!!
●●●●●●●●●탄핵과 예산삭감만 하는 국회의원도 자격없다 물러나라!.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하고, 국민에게 소환당해야한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제대로 대결 합시다. 민주당 폭정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되는것을 왜. 말 못. 함니까
대통령님,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단 말은 진짜 말로만 하네요ㆍ법조인이 법대로 국민들 처벌은 잘하시고, 본인은 법의 처벌을 당에 떠넘기시네요ㆍ,
전기세아깝게 뭐하는건지
내란죄는 탄핵 안당해도 수사가능 근데 수사할 검사들이 다 탄핵당했네???😂
아직 안당했는데?
응 아직 아니야ㅋㅋ
현 검찰이, 내란 본부인 방첩사랑 협약업무 체결한 곳임. 그리고 검찰수뇌부는 방첩사령부랑 미리 공모했고. ㅋㅋㅋㅋ 내란 공범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누?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나라에 더한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다. 탄핵이 혼란을 불러오는게 아니라. 다들 뭐 귀막고 사냐?? 윤만 미친게 아닌듯
비응시인 너 같은 것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이다 중국인들 한국말 할줄 안다고
댓글 부대 짓하네 ㅋㅋ
입법 폭정 ,탄핵 중독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죄!!
국회에서 유튜브 찍는 불량학생 용혜인을 시작으로 국힘 출석체크하는 박찬대 담임선생님, 우원식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만히 듣고 있는 모범학생 안철수 + 통수의 통수 때리러 온 대상욱까지 ㅋㅋㅋㅋㅋ 진짜 올해 제일 웃긴 장면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수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용기가 마구마구 나네요 감사합니다 ❤❤
국힘당의 정체를 제대로 확인한 날 🔥 국민과 민주주의는 내팽개치고 내란수괴와 김건희를 지켰다. 🔥
7:22:54 왼쪽의 여성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장 중립이어야하지 않나요?
거의 말뿐인 정치적 중립임 원래그럼
중립이기때문에 투표하라고하는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투표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할일을 하라구요
중립이라? 방관아니고? 뻔뻔하다ㅋㄲㅋ
찬성찍으라 했냐? 투표하라 했지
중립은 자동 세차할때쓰는건데요!!
희대의 참신한 추태~ 무도와 개콘을 폐지하게 만든 우원식 1인 하드캐리 ㅋㅋㅋㅋㅋㅋ
요즘 들어 무소속이 차라리 나을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가 온다면 주장하는 정책을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
10:25:41 불성립 선포 시작
투표하러 가면안됨 ㅋㅋ200표 부정투표 표 맞춰놓고 조작 다해놨음ㅋㅋㅋ빨리 투표하러 오라고 꼬시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반대 투표를 할 때 나쁜 투표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며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했다
@@LULURARA. 종북좌파리 이죄명 일당 특징이 내로남불. 한마디면 정확히 맞음
내란이랑 무상급식이랑 같냐? ㅋㅋㅋㅋㅋ 진짜 내란옹호자들 능지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무상급식반대하는건 돌아이 아니냐????
@@againsmile9313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투표 거부 운동을 했다. 이런걸 내로남불 이라고 하는거지? 국회의장이 중립입니까?
박찬대가 코판대!!! 이재명 코파져서...그런데 박찬대 얼굴에 반창고는 뭐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건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그런데 동년 12월 4일에도 멀쩡했던 얼굴에 왜 반창고를 붙인 거임...부부싸움하다가 긁히기라도 힌건지...거기다 박찬대는 기술이 있다네...콧구멍 두곳을 한꺼번에 파다니...한꺼번에 콧구멍 파다가 걸렸다니..국회에서 더럽게 콧구멍은 파지말자...그러니 이재명 콧구멍에 코딱지를 그냥 볼수가 없었던 건지...이재명 콧구멍 파주다 걸려서 코판대가 되었다니...
국회 정문 문 열렸는데 담 넘어가다가 다침 ㅋㅋ
이번기회에 선관위 부정선거 꼭 밝혀지길...!!!
한동훈님 입만 열면,
국민의 눈높이라더니,
국회를둘러싼 국민은 안보입니까?
유치원생 속이듯 하찮게 대하는 일관된 태도 우의장 탄해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써의 역할을 지키지 못하시네요. 아무리 이전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더라도 지금은 국회의장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위해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의장직에 있으신데 이번 국회 내내 헌법에도 적시된 대통령의 계엄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구요. 국회의장으로써 자질이 의심됩니다. 국회의장직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를 중립의 입장에서 정리해주는 자리입니다. 특정 정당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투표거부하고 나가는데 투표하라고하는게 뭐가문제져?진짜이상하시네;; 찬성하라고한것도아니고 국회의원의 임무를하라고 한것뿐인데
@@sunyounny4551 기권도 민주적 투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국회에서 투표 거부하고 단체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에겐 이렇게 하지 않았던게 문제되겠죠.
투표 참석 안하는거랑 기권이랑 같아요?
투표권 행사하는거랑 기권표 던지는거랑 어떻게 같냐고요.
오늘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의견을 관철하지도 않은거고 본인들의 발언에 책임지는 선택조차 하지 않은겁니다.
기권을 할 거였으면 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져야했고
자신의 선택이 떳떳하다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기껏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했을 때, 저 자리의 의원들과 의장 중 누가 비난하던가요?
안건에 의견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이고 의견을 내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뜨는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 회의 결과를 상당수 기권으로 내는 일.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모두가 지켜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이 회의 자체를 내던지는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지금 이게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절차 무시한 계엄령이 발표 되고 그걸 무산시키려고 사람들이 온 몸으로 막고 새벽잠도 못 이루는 이 상황이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그 일상 같냐구요.
군인들도 이건 아니라며 항명을 해야하고 선택을 강요받는 이 상황에서 정당이 통째로 제 일 안하겠다는데
국회 자체를 인정 안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냐고요.
@@goaf7992 평소상황과 다르죠 사법부 전부 특정 정당 인물로 교체하고 행정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 마비시키고 국회는 계속해서 인원이 많은 것을 이용해 탄핵 22회 등 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탄핵 소추안과 같이 이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당 및 범야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는데요?
존버는 승리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투표 자체를 안해야지 ㅋㅋㅋ. 만약 하면 배신자 어쩔??
군부독재 좋아하시나봐요
@@손수경-d7k ㅇㅇ 민주팔이보다 군부독재가 훨씬 좋음
오늘 봤다 여학생 콘서트 왔냐? 노래자랑하러왂음?
시간 위반하는 저 의장 반드시 탄핵 시켜야 합니다
거니랑 오늘 기념으로 한판 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