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출산 가구엔 우선공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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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출산 가구엔 우선공급
[앵커]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에 한해선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선택지가 원룸으로 제한되며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적기준을 폐지한 이후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입주자 모집 물량은 7천가구 정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가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군 안에서 가점제를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신생아 가구는 어디서든 1순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어느 트랙으로 가든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저출생 #임대주택 #신생아가구 #출산가구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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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제해? ㅋㅋ 망했어
이미 원룸으로 짓는것조차 노답
1인이 잘 살아야 결혼하고 애낳을 생각도 하는 거다
무슨 규제철폐하듯이 말하네 ㅈ같은거 만들고 올해 다 망쳐놓고는
이걸 이제 시작하면 몇 년 후에야 반영되나ㅋㅋㅋㅋㅋ 공급물량을 단기간에 늘릴수도 없으면서 욕먹으면 아님 말고식 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런거임
아이씨파 실컷공급해놓고이제없애면어케하냐
암기과목,어려운수학문제를 없애고 재능,실무교육중심으로 교육기간을 단축시켜야한다
청년주택 기간도 연장해줘라
걍 추첨제로해
너무 늦어서, 그시기 들아.
과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맛잇게들 드셧소? 위원님들?
누구돈으로
결혼도 강요받는 시대. 돈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데..
무주택세대주부터 폐지해라
주거문제보다도 사교육비가 심각한대.얘한명당 100만원이상 나가는대 누가 결혼을 할까?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다가오는대 성적보다는 재능중심으로 경쟁을 완화하도록 교육시스템이 바껴야 경제도 회복되고 현재,미래의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주거가 더 기본임. 의,식,주 그게 기본이고 우선이죠.사교육은 여기서 논 할 거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다른 문제
됫고탄핵해
...탄핵은 140만명인데 안하고 이건 5만명인데.바로 해버리네
1인가구가 큰집이 뭐가 필요하나
나는 3평에서도 잘사는데
아이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맞는듯
자랑이다
장가를가고싶어도 못가는 혼자사는 노총각들은 혜택없냐?
못가는건 니탓이잖아 왜 남탓함?
주거문제보다도 사교육비가 심각한대.얘한명당 100만원이상 나가는대 누가 결혼을 할까?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다가오는대 성적보다는 재능중심으로 경쟁을 완화하도록 교육시스템이 바껴야 경제도 회복되고 현재,미래의 문제가 해결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