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통매음은 아닌데 궁금중과 답답함이 있어 여기에 답글을 답니다 11월 17일 사기고소후 11웡23일 고소인조사까지 다 마치고 12월 6일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갔는데 아직까지 형사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더 기다려야 할지 늦게 배정이 된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요 (저말고 관할경찰서에 같은 피의자 고소가 3건이 들어와있다는 답변은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상 사기죄의 고소인측인지 피고소인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경찰서 등 기관 내부에서의 수사관 배정이나 해당 부서 배치 등은 수사기관 내부적인 사정과 문제이므로 섣불리 예상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잇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게임 공식커뮤니티에 운영진 실제이름을대고 sex비디오 가지고잇느냐 거기에 너가 나왓다는 찌라시가 잇다는데 사실이냐? 라는 식으로 글을 적엇는데요 제목에만 성이름 둘 다 적엇고 글 내용에는 이름만 적엇습니다 절대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적은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마다 느끼는감정이 다르기에 이러한것으로 고소장이 날라올까요?
변호사님! 불법영상촬영 및 유포한 가해자는 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 한족 입니다. 경찰에 가해자 고소 후 국선 변호사 배정 요청 한 상황인데 가해자가 중국으로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여러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니 어딜가나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솔직히 빼박인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로 인해 빚을 져서 회생중이라 사선 변호사 선임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해외 도주를 경찰관과 합동 하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이전에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치소 수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국선 변호사 배정전인데 국선 배정 이후에 구치소 수감을 시킬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시에 해당 부분 알리고 바로 구치소수감 가능할까요 ㅠㅠ 구치소 수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주우려가 너무 높습니다. 혹시 자문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돈을 받고 다른사람한의 게임을 대신 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와서 대리 개수를 많이 요구하셔서 총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선으로 가능하냐고 해서 선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대리를 받고 돈을 안주고 먹튀했습니다. 게임 대리 이런걸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그사람이 저한테 150만원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상대가 먼저 븅* ㅋㅋ라고 도발하고 비매너 행위를 반복하길래 제가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친추해서 사과를 드렸고 상대방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전 만17세이고 절연한 친구가 전에 제폰으로 몰래 카페에 저격글을 남겼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사진을 인증한걸 보고 놀라서 친구한테 연락하니깐 자기는 한적없다고 하면 끝이라고 너도 증거불충분받고싶으면 남이 니폰으로 썼다하라고 으름장놓고 연락두절이네요. 이럴경우에 만약제가 제폰으로 남이한거라고 경찰한테 말하면 제폰으로 써진 글이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사진을 도용을 당하고 번호도 알고 대화내용 캡쳐 내용도 있고 여자애에게 성관계 요구등 성적인 발언도 한 캡쳐 내용과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증인도 있는데(대화내용은 없고 직접 들은 증인) 혹시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고 만약에 사건 접수가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5:5 롤게임을 하셨다면 다수가 함께 있던 인터넷공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명의 게임 유저가 있는 상태에서' 고아 장애련'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므로,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그때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을 되도록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명품 패딩을 하나 팔았습니다 근데 패딩의 시즌을 잘 몰라 대충 인터넷에 쳐서 비슷한 명품패딩의 특징 비슷한것을 보고 확신해 인터넷을 참고해 시즌가를 적고 중고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참고한 시즌가가 달랐던 겁니다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미 쓴 상태고 사기죄 고소를 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플 (개임)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나요? 게임에서 나이 속였다고 신고했고 조사 받으라고 하던데요.그렇게 신고 하나하나가 다 적용되면 저희나라 경찰분들이 남아나나요?그리고 조사를 받으면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제가 1일 쓰고 지웠는데 그럼 데이터가 삭제되나요? 너무 걱정되요.
게임 데이터 삭제는 해당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 중 욕설이나 흔히 패드립이라는 것을 하셨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스타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임시 고소를 인터넷으로 한 상태이고 그 기간이 2달이 거희 다가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 신청과 고소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제 지역의 경찰서에도 전화를 해본 결과 정보공개 신청은 부존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인터넷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통보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되어 입건되신 상태는 맞습니다. 어떤 자료를 정보공개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식 고소장이 아닌 구두로 고소를 하였다면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관련으로 연락이 오는 시기는 관할 수사기관마다 전부 다르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2달이 경과된 상태라면 곧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조사 일정에 대해 추가 문의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lawfirm 경찰서에서 연락 온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시 접수를 한것을 저한테 임시 접수번호를 줬더군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니 인터넷으로 접수한것이기 때문에 2주안에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 공개신청은 정확히 고소가 된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내 이름으로 온 고소장이 있는지 정보공개 신청을 한것입니다제 지역 관할 경찰서와 상대방 이 임시 접수한 경찰서에도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부존재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임시접수를 한 시점부터 2주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2주가 경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주간의 기간동안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위와 같은 절차를 알고 있다면 추후 경찰에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입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대응책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강제로 초대되어서 들어가졌고 12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초대를 다른 사람한테 몇번 더 당해봐서 기분이 나쁘길래 애미 없나 라고 치고 나갔는데 초대한 사람2명이 짜고 절 신고하겠다고 하고 신고 했다면서 2주면 집에 우편 날아갈거라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그리고 그 사람 2명은 애미 없나 라고 제가 쓴걸 캡처해서 보냈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을 이용한 욕설의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통상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로 유추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 하면서 상대방이 이틀 전 쯤에 언급했던 내용("나 공무원인데 횡령 하고있음")이라고 했던게 생각나서, 제가 "이건 혹시 니가 나한테 보복 할까바 두려워서 말하는건데, 너 만약 그때 니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너 ip 추적해서 니 인생 망하게 할 수도있음. 근데 이걸 지금 바로 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좋게 얘기하고 끝내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립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오늘 아침, 디스코드 1:1 채팅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성적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으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고, 고소를 했다는식으로 메세지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반려가 될수 있는건가요? 또 반려가 된다면, 저에게는 아무 연락 없이 일이 마무리 되는건가요? 세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1 채팅어플(오픈채팅아님)을 통해서 상대방이 먼저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도 따라서 욕했더니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메세지 내용엔 성희롱 메세지, 위협메세지 없었구요 욕설만 하고 1:1방을 나왔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접수되어 무조건 조사받으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반려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몽어스란 게임을하다가 성적인 방에있었는데 오픈채팅에서 갑자기 애기하던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막 다음주에 연락간다면서 전화번호말하라는데 그냥 방을 나왔고 저는 그방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안았는데 어떻게 됄까요 고소올까봐 제대로 생활도 못하겠어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게임하던중 상대방이 도발하여 욱해서 애x x진련아 하고 욕설을 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이름 전화번호 알아내서 조만간 연락하겠다 하는데 제가 한 욕설이 통매음으로 고소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패드립등 듣는 욕설응 전부 고소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카페에도 박제하는등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아청법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4rzAWVPqmEM/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제가 너무 짜증나서 사일(챔피언 이름) 엄마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이후에 반성문을 쓰고 사과하고 고소를 취소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취소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나이는16살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 했는데 그 당시 그 상대방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패드립 등을했어요 니애미 뒤짐 이런걸 했어요 롤을 하다가요 근데요 그사람이 친추걸고 저한테 고소할거임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그다음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고소로 이어 지나요? 저는 그리고 만 11세 잼민이입니다 그걸로 머리에 막 복잡하고 밤마다 울고 정말 힘들어요 자세한 답변 가능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고소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youlawfirm 저기 변호사님 제가 그냥 패드립만 하면 모욕죄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얼마정도 되야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촉법이라 신고가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리고요 밍사 받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략…. 형벌을 어느정도 인가요?……….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는 관할경찰서의 업무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정해진 사안이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핑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뭐든다 다 해드림이라고 여자분이 소개글을 해서 제가 어그로성으로 판단해서 애널도 보여줄 수 있냐고 적었고 그 사람이 휴,,, 이러길래 요즘 어그로가 많아서 저렇게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신고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정말 어그로로 사람을 이용하는게 싫어서 목적을 밝히고 말했는데 통매음에 적용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혼자 재미로 욕과 패드립이 들어간 노래를 음성채팅으로 틀었는데 우리팀 팀원이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요청을 보내서 저의 목소리로 사과를 여러번 했는데 갑자기 친구요청을 끊더라고요...너무 불안해서 이런댓글 달아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디스코드 라는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명 (제 신상정보를 아는 지인 포함)이 함께 들어와있는 보이스 채널에서 가해자가 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영상(음성 포함) 녹화 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가해자가 쓰는 다른 디스코드 계정으로 전해받은 가해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있는경우 가해자 신상정보로 제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는 37날지나면 개인정보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ip까지 사라지는지 자세한 정보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37일날 다 개인정보나 ip정보가 사라진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경우 고소당하기까지 3개월이나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소가 절대 될리가 없겠네요?
1주일 전 롤을 하다가 팀원중 하나가 제가 게임을 못한다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팀원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던중 제가 싸우던 팀원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게임망한건) (캐릭터이름)이 캐리다. 라고 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팀원이. (캐릭터이름)아, 캐리는 니 부모님이 너를 가졌을때 낙태를 하지 않고 닐 키운게 캐리라고 하는거야. 라고 하자 저는 제 주소, 번호, 이름을 말한뒤 욕때문에 불쾌하다고 했고 더 이상 욕할시 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캡쳐및 녹화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팀원은. ㅇㅋ, ㅈㅅ 이라 말한뒤 더이상 욕도 아무 채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임종료후 채팅에서 제가 팀원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님, 그런걸로 고소안됨 ㅋㅋ 이렇게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질문하나만 더 남기겠습니다.. ㅠ 밤을 계속 샐정도로 불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가 오버워치하다가 둠피스트라는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놈만 노리면서 약간 장난으로 그상대방 솔져라는 캐릭터한테 "솔져만 보면 흥분돼"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상대방은 아무말도 안했구요 근데 어떤 다른사람이 통매음이라해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해봤더니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솔져라는 캐릭터를 드신분 닉네임은 언급안했구요 캐릭터 이름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전체이름은 솔져76라는 이름이구요 혹시나해서 괜히 불안해가지고 겨우 저말한마디했다고 제인생 말아먹을까봐 걱정돼서 글올립니다 그리고 죽일때마다 흥분된다고 해서 3~4번정도 친 거 같습니다.. 제인생이 걸린일입니다. 한번만 봐주십쇼..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아군이었던 플레이어가 먼저 저를 지목해서 조롱 및 기분나쁘게 하는말로 기분을 자극해서 직접적인 패드립은 아니고 패드립이 연상될만한 말을 한마디했습니다. 물론 그 플레이어에를 딱 짚어서 욕을하진않았고 정황상으로만 그 플레이어인게 유추가 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어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채팅으로 본인의 실명과 거주지를 밝히더라구요. 밝히기전엔 딱 한마디만 패드립이 연상될만한 (성적인 단어는 포함X)채팅을 했고 밝힌 후에는 욕이나 패드립 등 저속한 말은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더니 저에게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그 다음날엔가 저를 고소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 욕을한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한마디했고 상대가 본인의 실명,거주지를 밝힌 이후에는 욕이나 패드립 등 비속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고소로 제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하남자' 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기분이 안 나쁘다면서 저한테 계속 상처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막말해도 돼겠네요?'라고 했는데(실제로 막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뭔 막말드립이냐고 했고요 먼저 시작한 건 상대방인데 상대가 '너 내일까지 반성문 안 쓰면 고소한다' 라고 남겼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건화 되어 조만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화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고소는 되겠으나 성립은 힘들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보통 그런 경우 "난 성적 수치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욕이 목적이었다" 이러면 끝임 그리고 너가 "너 따먹는다"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한 거라면 큰 문제 안 됨 경찰들이야 어차피 너 실적으로 올리려고 어떻게든 엮겠지만 너가 잘 알고 대비하면 견찰들도 너한테 딱히 뭐라할 방법이 없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이걸로 끝남 그렇게 되면 상대는 민사도 못 걸고 합의금도 못 받지 보통의 통매음은 대부분이 자기가 괜히 찔려서 자백으로 끝나는 게 많음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90%는 모르는 고소를 당했을때 처음 해야될 것 [현변호사 생존법률]](http://i.ytimg.com/vi/le7FsQ-esz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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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통매음은 아닌데 궁금중과 답답함이 있어 여기에 답글을 답니다 11월 17일 사기고소후 11웡23일 고소인조사까지 다 마치고 12월 6일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갔는데 아직까지 형사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더 기다려야 할지 늦게 배정이 된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요 (저말고 관할경찰서에 같은 피의자 고소가 3건이 들어와있다는 답변은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상 사기죄의 고소인측인지 피고소인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경찰서 등 기관 내부에서의 수사관 배정이나 해당 부서 배치 등은 수사기관 내부적인 사정과 문제이므로 섣불리 예상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잇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게임 공식커뮤니티에 운영진 실제이름을대고 sex비디오 가지고잇느냐 거기에 너가 나왓다는 찌라시가 잇다는데 사실이냐? 라는 식으로 글을 적엇는데요 제목에만 성이름 둘 다 적엇고 글 내용에는 이름만 적엇습니다 절대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적은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마다 느끼는감정이 다르기에 이러한것으로 고소장이 날라올까요?
변호사님! 불법영상촬영 및 유포한 가해자는 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 한족 입니다. 경찰에 가해자 고소 후 국선 변호사 배정 요청 한 상황인데 가해자가 중국으로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여러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니 어딜가나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솔직히 빼박인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로 인해 빚을 져서 회생중이라 사선 변호사 선임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해외 도주를 경찰관과 합동 하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이전에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치소 수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국선 변호사 배정전인데 국선 배정 이후에 구치소 수감을 시킬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시에 해당 부분 알리고 바로 구치소수감 가능할까요 ㅠㅠ 구치소 수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주우려가 너무 높습니다. 혹시 자문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문제이지 민사와 달리 승소나 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등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사유가 있을 시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돈을 받고 다른사람한의 게임을 대신 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와서 대리 개수를 많이 요구하셔서 총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선으로 가능하냐고 해서 선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대리를 받고 돈을 안주고 먹튀했습니다. 게임 대리 이런걸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그사람이 저한테 150만원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대리게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예를 들어 한 아이디 당 얼마를 받고 게임을 진행한다 등)이 명시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youlawfirm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얼마전에 경찰서 가서 물어보니 대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신고가 안될것 처럼 말씀하시던데….
상대가 먼저 븅* ㅋㅋ라고 도발하고 비매너 행위를 반복하길래 제가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친추해서 사과를 드렸고 상대방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전 만17세이고
절연한 친구가 전에 제폰으로 몰래 카페에 저격글을 남겼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사진을 인증한걸 보고 놀라서 친구한테
연락하니깐 자기는 한적없다고 하면 끝이라고
너도 증거불충분받고싶으면 남이 니폰으로 썼다하라고 으름장놓고 연락두절이네요.
이럴경우에 만약제가 제폰으로 남이한거라고 경찰한테 말하면 제폰으로 써진 글이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명회훼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틱톡같은 어플은 고소가 잘 되나요? 회사측에서 경찰에 정보를 안넘겨준다고 알고있어서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할까요?
틱톡 등 해외사이트의 경우 가입자 개인 정보를 잘 안 넘겨줄 가능성은 있지만,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후 소요되는 일정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됏나요?
인스타 가계정으로 일회성 성희롱을 받았는데 잡아 낼 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사진을 도용을 당하고 번호도 알고 대화내용 캡쳐 내용도 있고 여자애에게 성관계 요구등 성적인 발언도 한 캡쳐 내용과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증인도 있는데(대화내용은 없고 직접 들은 증인) 혹시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고 만약에 사건 접수가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고 사건접수 후 처리되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님 제가 5대5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고의적으로 트롤을 해서
제가 욱한 마음에 고아 장애련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의 신분을 까진 않았고요. 이게 고소성립이 돼나요?
5:5 롤게임을 하셨다면 다수가 함께 있던 인터넷공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명의 게임 유저가 있는 상태에서' 고아 장애련'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므로,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그때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을 되도록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youlawfirm 변호사님 혹시 몇 개월 지나야지 고소가 안됐다고 장담할수 있나요
명품 패딩을 하나 팔았습니다 근데 패딩의 시즌을 잘 몰라 대충 인터넷에 쳐서 비슷한 명품패딩의 특징 비슷한것을 보고 확신해 인터넷을 참고해 시즌가를 적고 중고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참고한 시즌가가 달랐던 겁니다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미 쓴 상태고 사기죄 고소를 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성희롱을 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제이름 실명을 언급하고 성희롱을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했을때 처벌시킬수있을 확률이 크나요?
겜매음과 관련한 상황은 아래 링크 영상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cKkJREOmSyI/видео.html
어플 (개임)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나요? 게임에서 나이 속였다고 신고했고 조사 받으라고 하던데요.그렇게 신고 하나하나가 다 적용되면 저희나라 경찰분들이 남아나나요?그리고 조사를 받으면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제가 1일 쓰고 지웠는데 그럼 데이터가 삭제되나요? 너무 걱정되요.
게임 데이터 삭제는 해당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 중 욕설이나 흔히 패드립이라는 것을 하셨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youlawfirm 넵
@@youlawfirm 근데 소개팅 앱 같은거에서 나이를 속이고 금전 요구를 하는사람은 신고를 하면 접수 되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봐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스타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임시 고소를 인터넷으로 한 상태이고 그 기간이 2달이 거희 다가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 신청과 고소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제 지역의 경찰서에도 전화를 해본 결과 정보공개 신청은 부존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인터넷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통보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되어 입건되신 상태는 맞습니다. 어떤 자료를 정보공개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식 고소장이 아닌 구두로 고소를 하였다면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관련으로 연락이 오는 시기는 관할 수사기관마다 전부 다르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2달이 경과된 상태라면 곧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조사 일정에 대해 추가 문의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lawfirm 경찰서에서 연락 온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시 접수를 한것을 저한테 임시 접수번호를 줬더군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니 인터넷으로 접수한것이기 때문에 2주안에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 공개신청은 정확히 고소가 된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내 이름으로 온 고소장이 있는지 정보공개 신청을 한것입니다제 지역 관할 경찰서와 상대방 이 임시 접수한 경찰서에도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부존재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임시접수를 한 시점부터 2주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2주가 경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주간의 기간동안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위와 같은 절차를 알고 있다면 추후 경찰에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입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대응책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는도중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욕을 하였습니다 . 성희롱같은 단어는 사용하지않았고요 못한다고 가벼운 욕들을 하였는데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인스타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비하를 하길래 저도 똑같이 비하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모욕죄 성립 어쩌구 이러면서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유익한 영상이네요👍🏻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씨X 병X같은 일반적인 단어로도 고소성립이 되나요???
트윗에서 누가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말하자마자 계정을 삭제했는대 고소가 되나요 전화번호나 그런것도 모르고 제 나이만 알아요 너무 무서워서 막 떨려요
해당내용은 랜매음과 관련한 아래 링크 영상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KumW0y8jO2Q/видео.html
변호사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용
감사합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강제로 초대되어서 들어가졌고 12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초대를 다른 사람한테 몇번 더 당해봐서 기분이 나쁘길래 애미 없나 라고 치고 나갔는데 초대한 사람2명이 짜고 절 신고하겠다고 하고 신고 했다면서 2주면 집에 우편 날아갈거라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그리고 그 사람 2명은 애미 없나 라고 제가 쓴걸 캡처해서 보냈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길가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어제 길을 가면서 여러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화가나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걸었는데요 남 옆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는데 그게 고소가 되나요?
누구누구한테 정확하게 해야 특정성이 확보되어서 걱정안하셔도돼요
제가 게임에서 뭐라뭐라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 한다합니다 그것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고소인이 서울에거주하고
고소당한사람이 지방에 거주한다면
고소당한사람이 경찰조사 재판때문에법원에갈때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나요?
지방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용녀라는 유저에게 ㅊ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저는 추녀를 뜻하는말로 사용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성립이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을 이용한 욕설의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통상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로 유추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게임중에 ~대학교 18학번 ~입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욕설하면 고소하겠다 이랬는데 너무 화가나서 욕을 쎄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러한 부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박주현 변호사님 동생변호사님도 미남이시네요.얼굴과 마음이 다 아름다운 영재들이시네요.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 하면서 상대방이 이틀 전 쯤에 언급했던 내용("나 공무원인데 횡령 하고있음")이라고 했던게 생각나서, 제가 "이건 혹시 니가 나한테 보복 할까바 두려워서 말하는건데, 너 만약 그때 니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너 ip 추적해서 니 인생 망하게 할 수도있음. 근데 이걸 지금 바로 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좋게 얘기하고 끝내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립될까요?
알고 지낸 사이는 이틀 정도 됩니다.
일단 문자 일대일로 죽여버리겠다는등의 반복성 욕설 로는 고소안당하나요?
먼저 남겨주신 글에도 답변드렸지만, 현재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셔서 구체적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롤을 하다가 팀이 제가 하려던 챔피언을 벤하고 던지길래 제가 몸 대주는건 유전인가보네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팀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ㅠ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소 받으셨나요?
오픈채팅의 경우도 3-6개월 걸리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게임의 경우 6개월 이후에 특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플을달았는데 이미악플댓글은 달린상태 그사람이 제 악플을보고 게시글을 수정해서 자기집주소를적어서 수정함
그리고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실명이랑 전번은안적었어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누군가한테 고소 당하면 몇일 내로 전화가 오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주소도 압니다
연락 오셨나요?
@윤재현-v1n 이젠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알고있는 정보라곤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분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구요..이럴땐 어떻게하나요? 신고가 되나요?
카카오톡의 경우는 본사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사람이라면 고소를 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라면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현실상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youlawfirm 아..그 사람이 국적은 한국분인데 미국에서 살고있는분이더라구요..아쉽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못잡는다고 봐야겠네요ㅠㅠ 속상하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국민어장 어플에 사람들도 많이 쓰는 곳에 음란 토크 사진,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 신고, 고소한다고 하던데 고소가 되는건가요?ㅜㅜ
@형석 김 어떻게 해결됫나요?ㅠ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데요 즉탈을 했는데 숫자+del 식의 닉네임으로 아직 opgg전적에 남더라구요 혹시 이런식이면 아직 제정보가 남아있거나 제가 즉탈이 아닌 일반탈퇴를 한것인가요? 혹시나 저 숫자+del 닉네임을 통해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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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게임하다가 싸웠는데 저한테 3일뒤에 경찰서에서 보자고했는데 장난인가요?
오늘 아침, 디스코드 1:1 채팅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성적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으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고, 고소를 했다는식으로 메세지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반려가 될수 있는건가요? 또 반려가 된다면, 저에게는 아무 연락 없이 일이 마무리 되는건가요? 세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1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탑와서 던지져서 너무 화가나서 전 욕을했습니다 그사람이 개인정보를 깐것도 못보고 욕을했는데 계속 열봤게해서 전(다이에나 엄마없나?)이거 한마디했는데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 ㅠㅠ 이게 고소가 되나요? 온다하면 대충 언제쯤 오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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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롤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후 2달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계정탈퇴를 하는 것은 늦었나요?
고소했다는 가정하에 이미 롤기관에 Ip를 가져갔을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가 됐다는 가정하에 수사기관의 업무처리는 해당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는 해당 기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2달 지나면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단체 고소 사건이 아닌 이상은 7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가 없어요 대부분 개인 vs 개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면 한달이나 두달내로 와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14세미만이면 어카나요..?그대로 처벌 못하는거죠?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1 채팅어플(오픈채팅아님)을 통해서 상대방이 먼저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도 따라서 욕했더니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메세지 내용엔 성희롱 메세지, 위협메세지 없었구요 욕설만 하고 1:1방을 나왔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접수되어 무조건 조사받으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반려되나요 궁금합니다
겜매음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영상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cKkJREOmSyI/видео.html
저기 ㅠㅠ 제가 롤에서 심한 성희롱과 패드립을들었는데 저의신상은 모르는 상태에서 걸레라고하구 지애비랑 키스나 맞춰
ㅈ집이라니 이렇게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저희 채널에 통매음 A to Z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 고소 진행의사가 있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카톡 영구정지를 받아서 번호를 바꿔서 카톡을 재가입 했어요 이 경우 수사관들이 제 번호를 찾기 어려워서 더 안좋게 처벌 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안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블로그 답글(상대방블로그)로는 '폐급인생'이라했는데 본글에가보니 댓글을 수정했습니나. 이럴때는 모욕죄성립이 안되나요?
처음에 달았던 답글이 캡쳐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수정 전 답글은 본 사실로는 처벌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몽어스란 게임을하다가 성적인 방에있었는데 오픈채팅에서 갑자기 애기하던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막 다음주에 연락간다면서 전화번호말하라는데 그냥 방을 나왔고 저는 그방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안았는데 어떻게 됄까요 고소올까봐 제대로 생활도 못하겠어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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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lawfirm 감사합니다 ㅠㅠ 그나마 발뻗고 잘수있겠네요 ㅠㅠ 혹시 오픈채팅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개인 정보는 하나도 말하지안았는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톡 오픈채팅에서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려 합의금 15만원을 줬는데 주고나서 합의하신분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합의가 끝난건데 고소하는건 무엇인가요?? (참고로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 또 별개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예전에 섹파였고 가깝게지내던 여자한테 오랜만에 “너랑하고싶어 너물많아서 ” 이렇게 톡을했는데 갑자기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초반엔 서로야한대화도 많이했고 관계도 하고 몇번 잔사람인데도 저런대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욱해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고소 진행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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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친구가 제 계정으로 엄청난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는데 그 분이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니깐 제가 빌요준 탓이라 하더라구요 어떡하죠? 친구는 연락을 안 받고 그 친구가 제 계정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경우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ip추적하는데 친구가 처벌받죠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같은 집에서 했으면?
게임하던중 상대방이 도발하여 욱해서 애x x진련아 하고 욕설을 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이름 전화번호 알아내서 조만간 연락하겠다 하는데 제가 한 욕설이 통매음으로 고소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패드립등 듣는 욕설응 전부 고소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카페에도 박제하는등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아청법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4rzAWVPqmEM/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youlawfirm 애x 디진련아 라는 욕설로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소 당함? 어떻게 됐음?
@@오소리-v4x ㄴ 안당함
토스 익명 계좌로도 신고하면 잡히나요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에 탈퇴를 했어도 해당 회사에 개인정보 보호 기간에 따라 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라고 한다면 익명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내블로그가 아닌데도 '더러운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나의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그런거 가지고는 고소 안할듯
제가 너무 짜증나서 사일(챔피언 이름) 엄마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이후에 반성문을 쓰고 사과하고 고소를 취소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취소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나이는16살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 했는데 그 당시 그 상대방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패드립 등을했어요 니애미 뒤짐 이런걸 했어요 롤을 하다가요 근데요 그사람이 친추걸고 저한테 고소할거임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그다음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고소로 이어 지나요? 저는 그리고 만 11세 잼민이입니다 그걸로 머리에 막 복잡하고 밤마다 울고 정말 힘들어요 자세한 답변 가능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고소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youlawfirm 저기 변호사님 제가 그냥 패드립만 하면 모욕죄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얼마정도 되야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촉법이라 신고가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리고요 밍사 받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략…. 형벌을 어느정도 인가요?……….
@@youlawfirm 그리고요 혹시 전화는 부모님 한테 오나요 저한테 오나요?
@@youlawfirm 만약 민사가 되면 얼마 나가나요 평균적으로요 합의는 얼마에요? ㅠㅠ 맨날 밤되면 울고 정말 힘들어요 언제 올지 모르고 부모님 돈 깨지고 저 범죄다로 전과 남아있고요 ㅠㅠ 저 촉법소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겜매음과 관련한 상황은 아래 링크 영상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cKkJREOmSyI/видео.html
통매음을 같이했는데 고소되나요?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는 관할경찰서의 업무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정해진 사안이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팔다가 한 사람에게 고발당했는데 언제쯤 연락올까요? 상대는 제 계좌를 압니다. 또 무조건 연락오나요? 기각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토스 익명 계좌인가요 아님 그냥 계좌인가요
@@user-im7jq3ku4d 그냥 계좌요..
@@btaengguli 아 지금은 경찰에 연락온거 없나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저한테 고아라고 해서 팀원에게 성적인 패드립 하나를 적었는데 통매음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혹시 피파에서 상대가 니 개 못하네라고 해서 제가 너검마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제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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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뭐든다 다 해드림이라고 여자분이 소개글을 해서 제가 어그로성으로 판단해서 애널도 보여줄 수 있냐고 적었고 그 사람이 휴,,, 이러길래 요즘 어그로가 많아서 저렇게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신고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정말 어그로로 사람을 이용하는게 싫어서 목적을 밝히고 말했는데 통매음에 적용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관련 내용 메일로 문의주신 것 답장 보내드렸습니다.
메일 확인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6개월동안 경찰한테 연락없으면 고소 안한건가요?
각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연락이 오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youlawfirm 7달까지 걸릴수 있나요 ?
저게임하다 성적패드립했는데 통매음한다는데 어떻게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하면 내용이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곳으로 이야기 가능할까요? 3달전 있었던일이라
저희 상담 메일 (youlawfirm1@naver.com) 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메일이 첨이라
확인차원에서 형사님 맞으신지 연락드렸는데 제대로 얀락이 닿으셨는지 하네요 이메일
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상대가 비매너 짓을해 흥분한 나머지 패드립을 한줄적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적인 욕설은 전혀없었는데 이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혼자 재미로 욕과 패드립이 들어간 노래를 음성채팅으로 틀었는데 우리팀 팀원이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요청을 보내서 저의 목소리로 사과를 여러번 했는데 갑자기 친구요청을 끊더라고요...너무 불안해서 이런댓글 달아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를 하고있었는데 여자분이 섹트라하고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면 디엠 빨리 볼게 해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어케되셨나요??
제가 롤에서 화가나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너는 잘못없어 엄마가 문제지라고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여자한테 때리고괴롭히는거 좋아하시나여 노예인데 대화되시나여 그리고 제 몸사를 보냇습니다(성기사진말구) 제 오픈카톡도 보냇구요 이거 통매음 해당되나요 ㅜㅜ 걱정되서 잠못자고잇어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어케 되셧나요??
안녕하세요 ㅌㅇㅌ에서 상대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고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고소가 되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와 관련된 사건 유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후 영상이 업로드되면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케 되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거 같은데 형벌이 무엇이죠?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 적용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대방의 이름(예금주)과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도 ip추적해야 하는 경우만큼 오래 걸릴까요?!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만큼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youlawfirm변호사님 옾챗에서의 아무 개인정보도 없을때의 가정하에 통메음 이 잡히나요? 잡히면 몇달이네에 연락이 얼까요?
랜챗은 ip와 로그가 남기에 그것으로 가해자를 추적해서 고소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만약
랜챗의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전번과 성별,나이,닉네임
만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앱 이름은 주변톡이라는 렌챗 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가 이용약관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 내용만 가지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정보로 해당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youlawfirm 만약 중간에 전번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주 마약신고햇는데요
혹시 언제 경찰이 잡으로 가나요?
수사기관의 일정과 범죄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집으로 직접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마약?
고생하십니다..
잠이안와서 댓글남깁니다.
스타(블리자드)
고소인이 고소 선언후(바로 고소했다 가정)
당일 계정탈퇴를 하였으나
블리자드는 30-37일 보관후 삭제하더군요
그러나 고객문의해서 명의도용탈퇴 요청하면 보관기간 없이 개인정보삭제가 된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돠서
고소선언 후 28일차 고객센터 즉탈 요청햇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완전 파기(즉, 즉탈이 선언)는 28-30일차에 될거같아요.
이 기간(28-30일차) 고소인이 고소 접수 바로햇다 쳤을때
절차과정중 특정기간 시기가 되는걸까요?
만약 특정기간이라면 특정이 될 가능성 이있을가요?
아 그리고 통매 내용은 스타 팀플전에서
욕설+ 패드립이었습니다
타유저는 말안햇고 둘만채팅을 쳣고,
그사람이 통매음아냐고
나는 서울사는 중랑구 ㄱㅅㅅ다라고 본인 지칭하였지만
저는 특정을 지칭하는 언급은 안햇지만
둘만의 대화흐름? 처럼 은 하엿습니다
패드립은
ㄴㅇㅁㅊㄴ
ㄴㅇㅁ 위안ㅂㅊㄴ
ㄴㅇㅁ ㅊㄴ
신고하든가
이정도 3-4줄 패드립? 이고
대부분 욕설햇숩니다;;
(자음모음다 붙여서 썻음)
단발성적용 될지도 의문이네요
아 그리고 원룸집이고 원룸에서 쓰는 케이블인터넷? 랜선 쓰는데 통자제 파악하려면
원룸 주인분한테 말을해야하는건가도 궁금합니다 ㅠ
긴글 판단좀 부탁드려요 너무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ㅠ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고소 당함?
위안부드립은 진짜 사람이 할말이 있지 에휴..
랜챗으로 ㅈ ㅈ 볼래라고 했는데 상대가ㅜ성드립을 했습니다 화가나서 사진읗 보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어케 되셨나요??
카카오톡프로필에 칼든사진과 욕글 쓴 거 캡쳐해놨는데 어찌 방법있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사진을 보여달라해서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보여줬는데 고소한다하네요 이럼 어떻게 되는거죠?
어케되심?
롤 같은 경우 바로 계정삭제하고
모바일게임 같은경우에도 구글계정을 삭제하면 자동적으로 모바일구글계정으로 연동한 계정삭제되고 오버워치 같은경우는 30일후 삭제라도 수사기간2~4달 동안 하는거 보면 욕하고 바로 계정삭제하면 돼는건가요??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게 자세히 궁금한데 옵치 30일이면 계정 복구못하고 삭제이긴하지만 3개월정도 정보가 남는건가요?
(끄투온라인) 저는 게임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게임을하던중 욕설을 하였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발 *신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릭ㅎ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진쩌 노무 무서워서 잠도 못저고있어요ㅠㅠ
겜매음과 관련한 상황은 아래 링크 영상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cKkJREOmSyI/видео.html
만약 고소 접수로 부터 3~4일밖에 안됐다면 수사가 시작됐을 확률은 없다시피한가요? 4일이내에 롤 계정을 탈퇴했으면 잡아낼 수 없나요?
수사일정은 수사기관의 업무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착수 전 계정을 탈퇴하면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너네엄마 에이즈냐) 이랬는데요..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 그래서요.. 아말이 통매음으로 성립이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중간에 경찰이 사건을 취소?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해당 영상 1번 항목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디스코드 라는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명 (제 신상정보를 아는 지인 포함)이 함께 들어와있는 보이스 채널에서 가해자가 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영상(음성 포함) 녹화 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가해자가 쓰는 다른 디스코드 계정으로 전해받은 가해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있는경우 가해자 신상정보로 제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욕설과 비하발언이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통매음같은겨우에는 어느정도 걸릴까요?? 그 사람은 저의 이름 밖에 몰라요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라고 더 걸리고 게임 댓글이라고 덜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익명 사이트에서 명훼를 해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겁주려고 한말일까요?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면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고소를 해도 가해자 잡을 수 있나요 해외 sns이고 신원도 모르면 잡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사이트라고 해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내사이트보다 어려울 뿐입니다.
@@youlawfirm 실패 사례가 많나요 성공 사례가 많나요
롤 하다가
오공엄마는 베이가한테 대 줬나보네 이랬는데도 통매음 성립가능힐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는 37날지나면 개인정보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ip까지 사라지는지 자세한 정보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37일날 다 개인정보나 ip정보가 사라진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경우 고소당하기까지 3개월이나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소가 절대 될리가 없겠네요?
각 사이트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방식은 서로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당하기까지 3개월이라는 취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까지의 기간이므로 그 전에 고소가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특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다가 욕한거를 고소한다느니 하는데 상대가 돈을요구하는것도 죄가 되나요
제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제가 20살인데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조사 받으러 갈때 보호자 동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호자와 동반하시는게 원칙입니다.
1주일 전 롤을 하다가 팀원중 하나가
제가 게임을 못한다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팀원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던중 제가 싸우던 팀원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게임망한건) (캐릭터이름)이 캐리다.
라고 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팀원이.
(캐릭터이름)아, 캐리는
니 부모님이 너를 가졌을때 낙태를 하지 않고
닐 키운게 캐리라고 하는거야.
라고 하자 저는 제 주소, 번호, 이름을 말한뒤
욕때문에 불쾌하다고 했고 더 이상 욕할시
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캡쳐및 녹화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팀원은.
ㅇㅋ, ㅈㅅ 이라 말한뒤 더이상 욕도 아무 채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임종료후 채팅에서 제가 팀원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님, 그런걸로 고소안됨 ㅋㅋ
이렇게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oulawfirm 욕한 팀원이 패드립을 하기전에
기존 팀원이랑 싸워 기분이 나빠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행위를 했다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게임을 안하는 행위 이후에 팀원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하나만 더 남기겠습니다.. ㅠ
밤을 계속 샐정도로 불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가 오버워치하다가 둠피스트라는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놈만 노리면서 약간 장난으로 그상대방 솔져라는 캐릭터한테 "솔져만 보면 흥분돼"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상대방은 아무말도 안했구요 근데 어떤 다른사람이 통매음이라해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해봤더니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솔져라는 캐릭터를 드신분 닉네임은 언급안했구요 캐릭터 이름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전체이름은 솔져76라는 이름이구요 혹시나해서 괜히 불안해가지고 겨우 저말한마디했다고 제인생 말아먹을까봐 걱정돼서 글올립니다 그리고 죽일때마다 흥분된다고 해서 3~4번정도 친 거 같습니다.. 제인생이 걸린일입니다. 한번만 봐주십쇼..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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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셨나요?
@@오소리-v4x 아뇨 중의적인 의미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아군이었던 플레이어가 먼저 저를 지목해서 조롱 및 기분나쁘게 하는말로 기분을 자극해서 직접적인 패드립은 아니고 패드립이 연상될만한 말을 한마디했습니다. 물론 그 플레이어에를 딱 짚어서 욕을하진않았고 정황상으로만 그 플레이어인게 유추가 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어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채팅으로 본인의 실명과 거주지를 밝히더라구요. 밝히기전엔 딱 한마디만 패드립이 연상될만한 (성적인 단어는 포함X)채팅을 했고 밝힌 후에는 욕이나 패드립 등 저속한 말은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더니 저에게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그 다음날엔가 저를 고소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 욕을한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한마디했고 상대가 본인의 실명,거주지를 밝힌 이후에는 욕이나 패드립 등 비속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고소로 제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하남자' 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기분이 안 나쁘다면서 저한테 계속 상처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막말해도 돼겠네요?'라고 했는데(실제로 막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뭔 막말드립이냐고 했고요 먼저 시작한 건 상대방인데 상대가 '너 내일까지 반성문 안 쓰면 고소한다' 라고 남겼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롤이란 게임을하다가 게임이 끝나고나서 채팅창에서 적팀 유미에게 유미 뷰지 맛있음?이라고 했는데 적팀 유미가 진짜 고소를 하게되면 통매음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건화 되어 조만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화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Q&A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 ) ruclips.net/video/bzkjebhIqdw/видео.html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연락주세요~!
ㅋㅋㅋㅋ니 같은 급식들은 롤 하면 안 된다
지금 어떰? 고소 당했음?
당하지 임마 성적 수치심만 느껴도 통매음 걸리는데 ㅋㅋ
고소는 되겠으나 성립은 힘들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보통 그런 경우 "난 성적 수치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욕이 목적이었다" 이러면 끝임 그리고 너가 "너 따먹는다"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한 거라면 큰 문제 안 됨 경찰들이야 어차피 너 실적으로 올리려고 어떻게든 엮겠지만 너가 잘 알고 대비하면 견찰들도 너한테 딱히 뭐라할 방법이 없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이걸로 끝남 그렇게 되면 상대는 민사도 못 걸고 합의금도 못 받지 보통의 통매음은 대부분이 자기가 괜히 찔려서 자백으로 끝나는 게 많음
롤에서 누가먼저 욕을했는데 대응할려고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성드립으로 했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아니라고 우기면되지 않나요? 이거 꼭 그뜻으로만 생각하는게 당신이 변태아니냐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롤에서 상대방이 ㄴㄱㅁ 느금지역번호 이랬는데 고소 안되겠죠? 저한테 뭐라하면서 그랬어요 예)베이가 뭐하냐 ㄴㄱㅁ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