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뤘지만…국회 입법절차 진통 예고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노사정 대타협 이뤘지만…국회 입법절차 진통 예고
[앵커]
노사정 위원회가 진통 끝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이번 주부터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이 시한 내에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양보해야지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됩니다. 정부도 양보하고 노조도 양보하고…"
그러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던 정부와 여당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주 시작할 입법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파견업무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 연장, 실업급여 강화가 법안의 골자입니다.
노사정이 대타협에 성공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2개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상도 난항이 예고됩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이지만 야당은 합의 없는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타협안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갈 길 먼 합의안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