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돈 흐름' 바뀌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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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 〈앵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라는 전망 속에,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파산 등 위기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은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험 투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 발생 우려가 커지는 측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도 최대 27%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당장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은 없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건전성에 차이가 얼마나 있냐는 변수에 따라서….]
내년 중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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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좀 올려야지, 언제까지 보호한도가 5,000 이야.
예금자 보호때문에 은행에 안넣었냐? 이자를 쥐꼬리만큼 주니깐 안넣었지. 안전한거만 생각했으면 무제한 보장하는 우체국에 넣었지.
이거지
이자만 받을려고 넣어놨냐?
부동산 이나 머 큰거 거래할때
잠시 큰돈이 하루에서 며칠 거쳐갈수도 있자나
이걸 이제하냐?
@@donitta-s6j 울나라 영원사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음...
그동안 국힘당 2찍들 반대로 못 했음요
1억으로 올리는건 참 잘한거 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원금을 돌려준다!!!! 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 보니까 뭔가 꺼림직 하내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겠내요
Imf때 5000 인데 지금 1억? 인플레 감안 하면 5억 해도 될텐데 최소 2~3억은 해야 되지 않겠니? 미리 1억으로 엄청 선심 쓰는듯..
이거 부동산때문에 2금융권 터질거같아서 하는거아닌가...
3억까지해... 뭔 고작 1억이노....
니가 메꿀래?
언제 받을수 있을까 이게 문제지
국가가 돈이 없긴 없는갑다
무슨 도둑놈 심보냐, 부작용? 망했을 때 고객돈 5천만 주고 떼먹으려고. 변명만 주저리주저리, 부실이 겁나면 금융당국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월급 받고 뭐하는데.
이자나좀 올리지 지들만 인센잔치하지말고
부작용 없는 일이 있나? 10중 하나 있을지 모르는 단점만 부각 시키는 건 무슨 심보냐?
예 적금 이자율이나 올려라 맨날 내려가노
청약돈도 다 빼서 쓰고
돈이 없나보다
모아서 건설에 주려고?
국민들이 그 의도를 다 알아차렸는대 예전처럼 지들 뜻대로 될까?
언제 적용될지 모르는 거네요 에이...
11월28일에 통과되고효력은6개월후에 발휘되는거자나 알아나보고 징징대라
은행문의하니아직결정난거아니라고하든데
1억보장언제부터가능할까요?
변죽만 울려대는 건? 언제부터 실시되는지나 확실하게 알려주던가...
법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줄 수는 있음? 그럴 능력이 되서 하는건가?
언제부터?
23년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참나.
애초에 보호한도라는게 있는거 자체가 말이안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사기나라
기존에 예금한 것도 1억 보장으로 소급 적용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예금하는 돈만 1억 보장인가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실부동산 자금 포함해서 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 끌어올라고 하는 거에요 금리인상 이자율 상승 없이....
2000만 까진 문제 생겨도 금방 받지만
5000만 받는것도 십 몆년 걸린대요...
그리고 돈이 커지면 보관비용도 커져요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줄여요
그래도 수익에 비해 보관 비용이 마이너스다... 저축을 거부할지도.. .
진짜 최악은 나라 빚 값는다고 강제 압류... 일본이 2차대전 후 실제로 했고
은행법에 국가위기 시 털어쓸수 있다고 되 있어요....... 우체국 돈 청약
돈 도 끌어다 쓰는 것들 ....
그냥 한 2000만 정도만 넣어두세요
쉿. 궁민들이 모두 알면, "이러믄 나가린데....."
1억상향은언제부터혜택보나요?
나라가 왜 이래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예금한도 올리는거?
부채는 무조건 갚아 하지만 예금은 5천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억이어도 부족하다 ㅋㅋㅋㅋ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것보다 먼저 사기 피해 금액 1억부터는 감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가진 자들이 장난을 못칩니다 인터넷, 부동산, 고의부도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될꺼라고 봅니다
이게 맞긴 하지 솔직히 5천씩 통장 나누는 거 귀찮아
난 4800ㅋㅋㅋㅌ
돈이잇어야 적금하지
하도 억 억 대니까
이젠 10억이 돈 같아 보이지도 않네. 딴 세상 언어같음.
초기에는 부작용그러나 차차안정됨
1억으로 상향한거 잘했음
부작용은 무슨, 1억으로 상향한다고 저축은행으로
옮긴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네
어차피 5천한도에서 저축은행에 쪼개서 하던거를....
제 2 금융권은 불안하다 은행 망하면 돈 못 받을수도.........
시대가 그만큼 바뀐거네.1억 가치가 우리나라 돈은 쓰레기다.달러 금 잘 모우자.우리나라 돈만 아니면 됨.
올려야 저금을.. 아나바다 운동...
이자 많이 주는 2금융으로 예금 유도하는거네..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은행도 저축은행등2금융권으로. 자급이 이동할것 같으면 이자를 높이면 돼잖아. 은행. 이자 수익이. 많아 퇴직자들들. 돈잔치 하지 않았니
미국주식 세금공제나 올려.. 250이 뭐야
언제부터 1억으로 상향인가요? 12월부터? 아님내년?
불안하면 나눠서 올리면 되지
3년안에 1억 가자
증여공제한도 상향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상향
젭알 두개만
언제 시행하노?
이제230년동안 변동없지?
iM뱅크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이 되면서 금리 좋은 상품을 내놓자마자 마비가 됐는데 혼동이 없을 수 있을까?
이자 더 받아
지역건강보험료
더더더 내라고
이제 머지않아 마음놓고 금융파산 뱅크런 터지겠네.
아예 5억 으로 올리세요 25년만인대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 언론은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절대 알리지 않음 ㅋ
이재명 민주당 감솨 !
국힘당은 5000만원 유지하자고 지랄 했었죠
1억이 없어 ㅎㅎㅎ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거?... 솔직하게 맞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음
우리나라 보호힌도가 낮음 23년간 고정이었음 당연히 바꿔야함
1억이면 누가 예금한데?
이거은행들긴장하겟어 이거 보상하려면은행들은완전망하지 한국에은행들은 이런능령없어사고터지면좋은정책이야
어차피 피똥싸고 있다😢
왜 부정적으로 보도하냐? 웃기네. 1억원으로 올려주면 국민들은 이득이지.
한국 은행들은 무적이네.. 그조잉..? 순진한 서민들 돈가져다 돈장사해~ 지급준비율은 7퍼센트 밖에 안되~ 집주인이 전세사기치고 도망가도 지들이 최우선 변제받아~ 전세입자 아몰랑~ 은행 망해도 최대 1억씩만 돌려주면되~ 😂😂😂
여하튼 지 꼴리는대로하네
예금금리나좀 처올려라
대출이자도 내려. 국민들은 돈 없어서 먹는 것도 줄이는데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수익 갱신해서 잔치 벌이는거 양심 있냐,
니 분수 모르고 니가 영끌해서 대출 받은거자나? 그리고 먹는거 줄인적 없어 니나 줄였겠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은 커녕 천만원도 없음
근데 망할까봐 5천씩 쪼개는 사람들이 있긴해요? 국민 5천 신한 5천 우리 5천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안할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이자포함 5천이내로 쪼개요
30년전 5000만원인데 1억 됐다고 죽는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들 서민들 등골빼먹는 이자놀음으로 배채우는건 생각도 안하고
수십년째 5000이니 1억이 아니라 3억쯤 되어야 시대흐름에 맞는것..
어차피 돈도 별로 없거니와 이자 개 그지인 은행에 넣을바에 ETF 주식에 넣고 배당금 받는게 천만번 낫다 ㅉㅉ
예금 이자도 싼대 미국주식에 너어야지
5000마넌이 없따 ㅋ
돈끌어모으려는건데 .... 돈이얼마나 들어오겠냐 .. 가게들 망해나가는거 안보이냐 ? 다른방법 찾는게 빠르겠다 ... 대충때우려다 사고만치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