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짜증나내.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무단주차 견인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걸 왜 않하나..캐나다에서는 그런짓 하면 바로 견인시켜버린다.아예 견인회사 번호가 주차장 마다 다있고 경고문구가 다 있어서 무단주차는 꿈도못꾼다.물론 견인비는 후불제이고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도록 되어있다.오히려 도로에선 주차딱지를 붙여서 더 벌금 싸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비가 더 비싸다.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선진국형 법이 있어서이다..이젠 우리나라도 좀 해라.
2분 30초 부터 6분까지 보시면 가게 앞이라도 도로변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기에 견인은 커녕 그차를 건드릴수가 없습니다.결국 그렇다면 민사가 되는거죠 민사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증날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됩니다.자신이 피해받은 부분을 변호사 통해 증명해야하고 또한 바로 해결되는것도 아니구요..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죠. 승소를 못하면 오히려 큰 금전적 피해를 보게되고 승소를 해도 피해액 전부를 받는 보장도 없고..정말 큰 피해가 아닌 사소한 피해라면 대체로 소송을 포기할수 밖에 없는게 민사입니다.
태권도 MMA > 님...살면서하는 실수랑 고의적이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인간 쓰래기짓 구분 못합니까? 집 벽허물고 마당에 잔디심고 자갈로 내차 주차할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장사하거나 옆동네 사는놈이 와서 차세우고 전화번호 없애고 그냥갑니다. 붙잡고 차빼라고 그러면 도로 화냅니다. " 아 18 거 빈 공간에 차좀 댑시다. 있는놈이 더 하다고 주차공간 있다고 대게 지랄하네. 당신은 살면서 항상 법 지키면서 사나...뭐 블박있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갑니다. 한두명 같죠? 차댈곳 부족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저런인간...진짜 저런인간 만든 부모란 이름의 발정난 똥개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 쓰래기들 많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만 법이 바뀌길 바랄뿐이죠. 그리고 댓글 꼬라지보니까 어이없네요.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실수 안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인간이지. 너도 실수하니까 이해해달라? 미개한것들은 대가리를 쪼개서라도 인간 만들어야지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인간들 많네요.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나 차량 바퀴에 시건장치를 해놓는 정도는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비양심 차량들에 대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게 정말 좋을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걸 개정하지 않는지
같은 경험했습니다 빌라입구를 막고 있는 전번도 없는차량때문에 경찰서로 문의하니 시청민원실로 연락해라해서 했더니 도로법이 어쩌고 하면서 견인등을 할 수 없다고 경찰에 문의하라해서 다시 경찰서로...경찰두분이 오셔서 차주에게 연락하니 와서 끌고가니 끝.. 몇시간동안 다른사람의 통행을 막았던 차량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갔다는...
@@아이투버 가계 입구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고 씁니다. 카센터인데 흰선이라고 주차하고 가버리고 입구 막아버리고 전화 안받고 갔다가와서는 항의하면 그냥무시하고 쌩가버리면 끝...... 입구 만들때 돈들고 세금 꼬박꼬박 내서 시에 임대하는입구인데 정당하게 권리도 못누리는 입장인데 그나물에 그밥이라뇨? 먼 개소리를 하시는지요? 똥싸는 소리하지 마시지요? 글을 쓸려면 똑바로 알고나 쓰세요!! 저도 입구 막아놓은 사람때문에 시에 전화 해보고 경찰에 전화해봐도 소용없어서 그날 장사 못햇습니다.. 근데 사람은 처벌이 없습니다... 재가 입구에 내는 세금은 어디간거죠? 입구 임대해주고 돈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는 먼가요 그럼? 정당한건가요? 멀좀 알아보고 글쓰세요...저말고도 피해 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차하면 건들지 못한다는거 알고 주차 해버리고 가는사람들 엄청많구요...
미국은 간단해... 주차장 입구에 견인한다는 경고 붙어있고 견인회사 전화번호 적혀있음. 입주자가 신고하면 견인회사에서 와서 바로 견인해가고 하루하루 늦게 찾을때마다 견인료, 보관료가 어마어마함. 현금만 받음.... 또 멀리 외진데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듬. 몇번 당하면 절대로 불법주차 안함.
미국은 어느 주(州)든 예외 없이 사유지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주차한 경우, 사유지 주인에게 견인차를 불러서 무단 점유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요청할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견인 비용이나 견인과정에서의 차량 파손, 그외에 견인되는 차량에서 혹시라도 발생하는 소지품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사유지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그 비용은 불법 주차자가 부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주도로의 뒷골목인데 주도로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진입로를 주도로가 아닌 내가 살던 뒷골목 사유지에 주차장 진입로를 만듬. 난 기존 주택앞 사유지에 주차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주차를 하면 오피스텔 차량들이 출입도안되고 나갈수도 없어서 매일싸움. 화가나서 오피스텔 건물주한테 진입로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던가하라고 했음. 결론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나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서로 난처하고 피곤하고. 에효
우리집 주차장입구에 차를 대놔서 새벽 두세시쯤으로 전화도 못하고 앞에다 대놓고 아침에 빼달라고 전화오겠지 하고 잤는데 되려 무단주차한차가 경찰에 불법주차로 신고해서 벌금물은적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모르는 차들이 대놓고 퇴근할때까지 무단주차해서 늦게 오면 전화도 못하고주차장에 대지도 못하고 차댈곳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보면 어느새 차를 빼서 얘기 할수도 없습니다
김기복 이 사람은정신이 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단주차는 개인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의 가해자 로써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참아라는 말로 뭉뚱거리면서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희석시켜 사회가 더욱 더 혼란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미소짓는 방관자 언제부턴가 권리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게 만 적용되는 단어다.저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왜? 또 오죽했으면? 이란 성인 도덕군자의 말투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어쩔수 없는 사회적 병폐로 돌려 모든 범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잘못된 사회로 돌려 보호해 준다.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관련법을 만들어 줘야지. 너희들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나 있냐?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가 판을 치는데 그냥 방치만 하다니. 너희들은 주차 문제를 겪지 않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지.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주차단속 철저히 해라.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은 사어가 되어 버렸다. 기업은 차를 무제한으로 팔고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싶겠지. 너희들 때문에 서민들은 서로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데도 국회위원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놀고 먹어도 세수를 왕창 받아먹는다. 도시의 골목을 가봐라 아주 개판이다. 이건 다 의원들 잘못이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권력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겠지.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 할 수 있게 해주라 제발~~~ 한두번도 아니고 불법주차를 해 놓고 전화하면 안받거나 금방 온다는 사람이 다음날에 오고 어떤 차는 전화번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경찰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도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 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땅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내 맘대로 견인도 못 시키는 이런법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는 견인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사용료까지 줘야하는데 한국은 어찌된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냐구!!!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토지주가 직접 견인차 불러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견인 중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걸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요. 토지주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으나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민사를 통해 응징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휠락몇개사다가 무단주차하는인간들 차 바퀴 잠가버리면끝임ㅋㅋㅋㅋ물론 그 휠락에 연락처가있어야되고 연락처적어놔도 연락오면 바빠서 아니면 타지에있어서 몇시간뒤에나가능하다 집에아무도없으니 택시타라 다만 차비안준다그러면 그 차주 혈압오름ㅋㅋ그렇다고 휠락 뽀개면 사유재산손괴로 그 차주 벌금먹음ㅋㅋ 그러면 좆같아지기에 다시는 그자리에 주차안함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장으로되있으면 일일주차요금부과도가능함... 그리고 주택안쪽이나 주차장으로되있는곳이면 그게가능하지만 그게 도로라면 불리해짐...
일본처럼 차량 주차공간없음 애초 차를 사면 안된다던지 아님 미국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하게 하던지...이러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거 아니냐!!!정말 시급한건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몰지각한 아파트주민이나 이기적인간들 바로 견인가능한 법을 개정해야한다!!즉 국개의원이 제대로 일하면 된다!
공무원을 탓할수도 없습니다. 전에 그거 비숫한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차를 옮겨준다고 키가 집에 있어서 부모에게 연락은 했는데도 지랄난리칩니다. 경찰도 사유지에서 저런걸 어찌못하더구요. 사실 개인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은 한국이면서도 저딴것에는 이상하게 공권력이 힘을못씀. 미국 경찰은 사유지내에서 사람을 퇴거요구하거나 차량의 퇴거 요구를 주인이 하면 견인이나 강제로 끌어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차전쟁, "내년에도 이렇게 사실 건가요?" [풀영상] | 창 395회 (22.11.15)](http://i.ytimg.com/vi/-RkNSf7-0lw/mqdefault.jpg)
내땅인대 땅에대한 세금도 매년 내는대
왜 세금만 처 먹고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냐
본인 사유지에 차를 세우면 땅 주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료+보관료 를 차주가 내야되는 법을 만들어야된다
큰 공감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가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바꿔야지요.
이런일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거 아닙니까?
일해라~국회의원 암덩어리들아
묻지마투표 하는 한 불가능!
내땅에 허락없이 주차햇는데 그걸막을법이 없다니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도 되나? 이런 기본적인 재산권인정도 안하는 나라가 어디잇나? 당연히 내땅에 불법주차하면 견인바로하지. 그리고 경고줫으면 끝이지...
공동 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술마시고 가로로 막아놓고 전화도 안받는데 경찰 시청 어느곳에 연락해도 해결이 안됨
이런걸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건 미개한 정치인들 때문인듯
국개들이 일을 안하니....
@@이수용-z8g 개들이 정치하니까
나라가 잘될턱이있나요
@@시라소니-e2p 아니죠.. 개가 일을 하는데
일이 잘될리가 없죠...;
민주당 비판하는이유 법 만들라면 당의석많은쪽이 찬성해야지 법통과 하는데 180석있어도 제대로법한기없으니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처분제로 일반주차 10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도도 중요하지만 차량 이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이죠.... 가끔 볼일을 보러가면 관공서든 가게들이든 주차장이 부족한경우가 많더라구요....
정말 짜증나내.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무단주차 견인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걸 왜 않하나..캐나다에서는 그런짓 하면 바로 견인시켜버린다.아예 견인회사 번호가 주차장 마다 다있고 경고문구가 다 있어서 무단주차는 꿈도못꾼다.물론 견인비는 후불제이고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도록 되어있다.오히려 도로에선 주차딱지를 붙여서 더 벌금 싸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비가 더 비싸다.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선진국형 법이 있어서이다..이젠 우리나라도 좀 해라.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 해 먹는데 바빠서 서민들을 위한 법은 그냥 잊고 가신답니다.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못하나요?
2분 30초 부터 6분까지 보시면 가게 앞이라도 도로변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기에 견인은 커녕 그차를 건드릴수가 없습니다.결국 그렇다면 민사가 되는거죠 민사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증날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됩니다.자신이 피해받은 부분을 변호사 통해 증명해야하고 또한 바로 해결되는것도 아니구요..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죠. 승소를 못하면 오히려 큰 금전적 피해를 보게되고 승소를 해도 피해액 전부를 받는 보장도 없고..정말 큰 피해가 아닌 사소한 피해라면 대체로 소송을 포기할수 밖에 없는게 민사입니다.
근데 개인사유지인지 공인사유지인지 어떡해나요??
맞습니다. 교민입니다. 남에 사유지에 차 갖다가 놨다가는 벌금 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파 지죠.
법으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사유지에 주차할땐 적어도 사유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차해라. 이게 상식이다.
사유지 무단주차 하고 전화안받는 운전자들 .. 본인들 가족 다쳐서 현장 가봐야하거나 급한일 있을때 똑같이 누가 막아놓길🙏
국회에서 주차장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거.
처벌이 약하니 재발 하는거.
국회 의원들 왜 있는 거냐 대체
시민의식 필요없고.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차 경고후 차 파손해도 죄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이용한다.
파손해도 죄가 없다라는 법을 만든다고
~? ㅋㅋ 법을 모르면 제발 닥쳐라
그렇게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저렇게 주차를 하면 신고했을때 지자체나 경찰에서 바로 견인조치할수있도록
만드는게 맞는거지 차를 부셔버린다고
하는게 맞냐
너는 살면서 그정도 실수 안하고 사냐~?
한심하다
태권도 MMA 그니까 1차 경고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권도 MMA 부셔버리는거는 최소한 몇차례더 경고를한후 시간을둔뒤에도 똑같다는경우에 라는경우에서는가능할것같은데요
태권도 MMA > 님...살면서하는 실수랑 고의적이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인간 쓰래기짓 구분 못합니까? 집 벽허물고 마당에 잔디심고 자갈로 내차 주차할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장사하거나 옆동네 사는놈이 와서 차세우고 전화번호 없애고 그냥갑니다. 붙잡고 차빼라고 그러면 도로 화냅니다.
" 아 18 거 빈 공간에 차좀 댑시다. 있는놈이 더 하다고 주차공간 있다고 대게 지랄하네. 당신은 살면서 항상 법 지키면서 사나...뭐 블박있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갑니다. 한두명 같죠? 차댈곳 부족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저런인간...진짜 저런인간 만든 부모란 이름의 발정난 똥개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 쓰래기들 많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만 법이 바뀌길 바랄뿐이죠. 그리고
댓글 꼬라지보니까 어이없네요.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실수 안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인간이지.
너도 실수하니까 이해해달라? 미개한것들은 대가리를 쪼개서라도 인간 만들어야지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인간들 많네요.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나 차량 바퀴에 시건장치를 해놓는 정도는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비양심 차량들에 대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게 정말 좋을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걸 개정하지 않는지
국회의원 새끼들 집을 가로막는 차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처럼 가계앞 주차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 청구 못하나? 그리고 사유지에 불법 주차 하면 사유지 주인 마음 대로 견인 할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 불법 주차 차주는 견인되어 있는 곳에 가서 돈 지불하고 찾아가고 그럼 서로 좋게 해결 되는데.
개인도 견인 신청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짤 없이 견인함. 표지판이 있고 그 것들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 보니 진짜 화나네. 그래서 쌍심지.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고충을 안겪어 봤겠지...다 셔터문 달린 개인주차장이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들 뿐이니 문제가 뭔지 알겠냐
국회의원 나리 집 주자장막고 세워두고 싶은데 지방이라 그비싼 세비 받아 처먹으면서 국회의원들 외국처럼 세비없이 하라고 하면 한넘도 안하겠죠
취객이 선생님 차 박살내고있어요!!
빛의 속도로 등장
천재다.ㅋ
오ㆍㆍ기발한 아이디어
전활 안받 잖아
전화 안받다가 문자 넣으면 달려옴. 지나가는 취객이 백미러 차고있다고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옴.
??? 내땅이니까 내마음대로할꺼야!! 이건안되고
니땅도 내땅이야!! 이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상황인가......................???
말이 되요~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상식과 합리는 차이가 있어요
@@name4756 상식과 합리를 구분 못하는 건 님인듯.
@@name4756 병.신
개병신들인가 내껀내꺼 니껀내꺼 이건공산당사상아님??
입장바꿔봐 니들이 집주인세금 10원이라도주냐??
지들 돈내는아파트누가주차해놓으면 눈돌아가고 나는괜찮고 어리서 합리합리거리냐
한국에서 양심과 시민의식을 기대하는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으라는것과 다를것이 없다
강력한 법률많이 해결책이다 하루빨리 차고지 증명재 를 시행해야한다
좋다
같은 경험했습니다 빌라입구를 막고 있는 전번도 없는차량때문에 경찰서로 문의하니 시청민원실로 연락해라해서 했더니 도로법이 어쩌고 하면서 견인등을 할 수 없다고 경찰에 문의하라해서 다시 경찰서로...경찰두분이 오셔서 차주에게 연락하니 와서 끌고가니 끝.. 몇시간동안 다른사람의 통행을 막았던 차량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갔다는...
한국 주차법 참 더럽네 내 땅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인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법이 이 모양이냐 법 더럽다
본인이 직접 견인차 불러서 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땅주인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면 되는데 직접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지요
법 자체를 바꺼라 이게 나라냐.
그냥 사유지는 아무대나 대놔도 상관 없다는게 결론이네요. 오히려 도로에다 댈 이유가 전혀 없네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주차요금을 받을수도 없으니 굳이 건물주가 비용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ㅋㅋ 앞으로 건물에 차 대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금내고 사는데 사유지에대해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하는거아닌가??불법주차는아니어도 가게입구에주차해 영업방해하는건 법적으로할수있는거아닌가? 어렵다....
불법주차 개샛기들 진짜 차 때려부셔버려야 되는건 맞는데 가게앞이 니땅이냐? 가게 하는것들 가게 앞은 지땅인줄 알고 별 개 씨발 저 가튼것들 죄다 가져다 보도 인도 다 쳐막는데... 느그들이나 불법주차 씨발것들이나 그나물에 그밥이야.. 먼 개소리를 똥싸듯이 싸놨어 ㅋㅋ
@@아이투버 가계 입구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고 씁니다. 카센터인데 흰선이라고 주차하고 가버리고 입구 막아버리고 전화 안받고 갔다가와서는 항의하면 그냥무시하고 쌩가버리면 끝...... 입구 만들때 돈들고 세금 꼬박꼬박 내서 시에 임대하는입구인데 정당하게 권리도 못누리는 입장인데 그나물에 그밥이라뇨?
먼 개소리를 하시는지요? 똥싸는 소리하지 마시지요? 글을 쓸려면 똑바로 알고나 쓰세요!!
저도 입구 막아놓은 사람때문에 시에 전화 해보고 경찰에 전화해봐도 소용없어서 그날 장사 못햇습니다.. 근데 사람은 처벌이 없습니다...
재가 입구에 내는 세금은 어디간거죠? 입구 임대해주고 돈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는 먼가요 그럼? 정당한건가요?
멀좀 알아보고 글쓰세요...저말고도 피해 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차하면 건들지 못한다는거 알고 주차 해버리고 가는사람들 엄청많구요...
내땅에 이유 없이 주차했는데 견인을 못한다는건 더 이상하다 싶다
제가 91년도에 면허딸데 사유지 학교 운동장도 도로로 본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도 이중 주차로 인해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경찰 구청 아무런곳에서도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간단해... 주차장 입구에 견인한다는 경고 붙어있고 견인회사 전화번호 적혀있음. 입주자가 신고하면 견인회사에서 와서 바로 견인해가고 하루하루 늦게 찾을때마다 견인료, 보관료가 어마어마함. 현금만 받음.... 또 멀리 외진데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듬. 몇번 당하면 절대로 불법주차 안함.
나라에서 차를 팔지말던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애들을 처리하게하는 법안을 마련하던지
해야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고에도 사유지 무단주차시 휠이 파손되지않는 휠락을 걸거나, 경고스티커, 차막기 가능은한데 매번 새로운차 올때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합니까? 사유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해야됩니다. 진짜 속터집니다.
사실상 사유지라할지라도 땅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하면 주정차에 한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로 다뤄야됩니다.
막말로 민사소송이 가장 해결법인데
당장, 나가야되는데 일부로 주차장의 입출구를 막고있는 인간들이있습니다.
민사소송 평균6개월씩 걸리는데 어쩔겁니까?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은
옛날 공산당에서나 일어날수 잇는것인데
우째 이나라에서 이꼬라지인고 참답답하네요
정말 법같도않은법이 개같은넘들만 양성
하는가봅니다
법고치면 될일을 .....
원더풀~~~코리아 !!!!
국회의원 일좀하고 대책좀 강구해라 진짜..
진짜 이런거 어떻게 안되나..... 사유지에다 자전거를 쌓아놓아도 처리못하고, 차는 더더욱 처리하기 힘들고....
쌍심지를 켜고 취재를 했더니... 결국은 아무 방법이 없더라... 라는 현실을 확고히 알게 해준 영상 ㅋㅋ
입구에 뻔히 '사유지입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해뒀는데도 들어와서 주차 해놓고 가는데 이거 가택무단침입 성립 되나요? 주차장 입구를 제외 하고 사방으로 펜스가 쳐진 상황이고요 상가 건물이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일단 고지를 했으니 고지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외부인 출입금지가 아니고 무단주차하면 ... 어떻게 한다...고 하고 그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삼팔광땡 누가 고지한 내용대로 하면 된답니까?어디에 그런부분이 나오나요?이해력이 딸리시나....그나마 낫다했지.법이 얼마나 병신같은지 모르시넼ㅋㅋ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 바쁠땐 사유지 아무대나 대도 어떻게 할수가 없구나. 좋은거 알아가는군요~ 개법
오늘 주차장이용 안내판 설치햐야겠다
10분에 1만원
사유지는 그게 정답일듯 합니다. 주차하려면 연락하고 주차하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는 장치를 한다거나... 나갈때는 주차비 계산해야 하고....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을듯.
주차장 허가 받아야 합니다 ㅠ.ㅜ
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아닌가?
무단주차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안들어간다면서
차 막는건 왜 교통법으로 넣지?
진짜 법이 쓰레기같네
tamama ta 교통방해죄는 형법임.
일본처럼 차고지 없으면 차 못사게 해야함
처음부터 롤모델이다
200돌이주제에 차를사는것도 금지
와 답답하네 마스크 쓰시구요 까나리 액젓 준비 걸음도 어눌하게 가셔서 송풍구에 부으세요 차 폐차할때까지 냄새나요 아님 상습범은 사진찍으시고 민사 소액건으로 신청하셔서 택시비나 주차료등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될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정치권 로비를 알게모르게엄청하는데 법안통과될거같음? 오히려 면허간소화같이 차를더사게하지
맞음...
10000%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거되면 차람판매수가 줄어드니 차회서 싫어하니 정부에 손을 쓰겠죠
주차비도 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지...
주유비 / 차량정비 / 보험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
영업장 주차장인데 정말 상식이상 주차많아요
사각지대주차
주차장입구주차
세로주차인데 가로주차
4대주차할곳인데 중간에 주차
정말상식밖!
최고는 주차비받으면 안와요
사유지는 담장쌓고
영업집은 영업방해로 소송해야
민원에 6번 찾았는데 해결책 없음
어찌 공무원들보다 보배 형님들이 더 믿음직 하게 느껴지는건 왜일까?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임~
미국은 어느 주(州)든 예외 없이 사유지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주차한 경우, 사유지 주인에게 견인차를 불러서 무단 점유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요청할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견인 비용이나 견인과정에서의 차량 파손, 그외에 견인되는 차량에서 혹시라도 발생하는 소지품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사유지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그 비용은 불법 주차자가 부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람 미국서 아파트에 잠시 불법정차했다가 견인당했는데 200달러정도 낸거같아 그차 찾으러 전화로 조회하고 아는분과 같이가서 찾아온적도있다네요 도로에서 견인당하면 티켓값도 내야한다네요
내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주도로의 뒷골목인데
주도로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진입로를 주도로가 아닌 내가 살던 뒷골목 사유지에 주차장 진입로를 만듬.
난 기존 주택앞 사유지에 주차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주차를 하면 오피스텔 차량들이
출입도안되고 나갈수도 없어서 매일싸움.
화가나서 오피스텔 건물주한테 진입로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던가하라고 했음.
결론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나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서로 난처하고 피곤하고. 에효
우리집 주차장입구에 차를 대놔서 새벽 두세시쯤으로 전화도 못하고 앞에다 대놓고 아침에 빼달라고 전화오겠지 하고 잤는데
되려 무단주차한차가 경찰에 불법주차로 신고해서 벌금물은적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모르는 차들이 대놓고 퇴근할때까지 무단주차해서 늦게 오면 전화도 못하고주차장에 대지도 못하고 차댈곳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보면 어느새 차를 빼서 얘기 할수도 없습니다
이런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구입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기의 로비로 법자체가 막장이니 그냥 막무가네로 우기고 배째라고 들어눕는놈이 이기는거다.
시민입장으로서 한마디하자면
요런 카센터 매장 고객차들을 인도에 세워서
닦고 정비하는 업체는 단속이 될까요?
사람이 인도로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잠시 도로로 나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거의 매주 있는데 경찰은 그냥 지나가고
단속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쓰레기 같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입법부가 일을 안해서...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하는거구요!
저도 주의에 저런분있었는데 시청에 전화했는데 여기나오는거랑 톡같음 와 매뉴얼 있나봐요 공무원 민원 대처법 그거는저희 담당 아님니다 그런 매뉴 얼 ㅋ 세금이 아깝다
김기복 이 사람은정신이 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단주차는 개인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의 가해자 로써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참아라는 말로 뭉뚱거리면서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희석시켜 사회가 더욱 더 혼란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미소짓는 방관자 언제부턴가 권리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게 만 적용되는 단어다.저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왜? 또 오죽했으면? 이란 성인 도덕군자의 말투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어쩔수 없는 사회적 병폐로 돌려 모든 범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잘못된 사회로 돌려 보호해 준다.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타이어 옆구리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예전에 인근빌라 거주자간 주차시비로 결국 살인사건도 나고 했었는데
15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니 한심하네요.
도로교통법으로사유지에불법주차시법으로규제해야한다
법을 바꿔야지!!!!!!!! 쌍팔년도 현행법 그대로 놔두질말고 일좀 해라 국회야!! 자기집앞 인도길 주차금지시키고 본인땅 아니면 주차금지 시켜!! 자기집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도로 폭이 좁으면 옆집에게 피해가 안가게 주차금지 시키고 예>차가 나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
정부는 주차시설을 넓히고 주차비 안내려는 차주들은 차타고 다니지 마라,내편한대로 아무대나 주차하고 가버리면 다른사람의 불편은 어쩌나,몇걸음 더걷더라도 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불법주차 . 엄중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관련법을 만들어 줘야지. 너희들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나 있냐?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가 판을 치는데 그냥 방치만 하다니. 너희들은 주차 문제를 겪지 않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지.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주차단속 철저히 해라.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은 사어가 되어 버렸다. 기업은 차를 무제한으로 팔고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싶겠지. 너희들 때문에 서민들은 서로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데도 국회위원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놀고 먹어도 세수를 왕창 받아먹는다. 도시의 골목을 가봐라 아주 개판이다. 이건 다 의원들 잘못이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권력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겠지.
맞아요.. 쓸데없는곳에 법안개정이나 해대고, 정작 민생수준에는 신경안쓰고. 세금식충이들 아니겠어요
지인의경우...
빌라에 차량 있는 사람끼리 차키 1개씩 집에보관하고 무단주차 차량있으면
일부로 차 못나가게 막아놓고
안빼줌....
내집에 내가 주차하고 밖에 외출했는데 내가 왜 빼줘야하냐고함...
빼박임....암말도 못함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에 집에다가 주차해도 되네요.
주거침입 죄로 고발해라 . 남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주차하면 안되지 강제 퇴거조치 .너거집 마당에 차끌고 무단으로 들어가면 가만이 있겠나
사유지 무단, 불법침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지 면 처벌을 해야지....
그럼 남의집에 들어가서 드러 눟어 잠을 자도 된다는건가??;;
법이 없는걸 왜 행정기관 탓을하냐.....탓을 할라믄 국회탓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만한게 군인과 공무원입니다.
사건 사고때마다 만만한 놈만 두들겨 팹니다.
국회 나리들은 도둑질 해 먹느라고 바빠서 그냥 쑈로 슬픈척 괴로운척 연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국회 새키들이 쓰레기들이라ᆢ
행정공무원과 입법공무원은 진정연대책임이란 법이론을 확립하고 헌법에 넣어야 한다''''
애초부터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거지.
우리집도 주택인데 근처에서 건설하는 곳만 있으면 그쪽 관계자가 우리집 주차장에 오전에 와서 차 주차해두고 사라짐.
점심 이후에도 그대로 있어서 진짜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말뚝박는 망치들고 마지막 전화했더니 튀어와서 갖고 사라짐
국민들이 날 함 잡아서, 차 십만대정도만 동원해서 국회 빙둘러가며 주차해버리자.
딱지 끊어라해라, 차 견인해가라해라, 이런 행동 동원력 없으면, 절대 법 안만들듯 ㅋㅋ
제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신도시건설이나 재개발등 개발이있을경우 주차면적을 높여주시길 국회의원님들 정부님들 좀 해결책을 내놓으시길
3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바뀐게 없다 -_- 일단은 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 퇴근시간 이후에는 돈내고 주차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지경. 그리고 개념없는 씝숑키들이 너무 많다. 무대뽀에 못배워 쳐먹은것들...
법안지키는놈들 천국이 한국이야... 헐... 슬픈현실이네... 사유지면 오히려 더 견인시켜야지 무논리의 법이잇네...
무단주차는 그냥 앞뒤로 측면 전부다 막아 버리고 그냥 무릎꿇고 사과하고 배상안해주면 그냥 차 안빼주는게 답임.
2002년에 동교동 개인주택에 살았음 주차장앞에 주차하여 주차장을 못써서 경찰에 신고했음 경찰이 연락처 찾다가 안되니 견인해 갖음
2019년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골목도로 차앞에 주차하고 연락처 없어 구청 교통계에 전화했음 바닥에 노라선있냐 없다니 불법이 아니라 조치할수없음
미국은 건물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이 견인할수있음 건물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어 거기적힌 주소로가서 돈내고 차량 찾아오면된다 우리도 그래야 시민의식이 바뀐다
경찰이고 구청이고 법 없다고 떠넘기기만 하지말고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행정부령이나 대통령령이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라
맨처름부터 차고지 없이 차를 못사게 해야 하는데,,,우리나라 교통법이 참 안좋아요
주차는 유료주차장보다
남의땅이 득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한민국...😤
동네에 주차장도 아닌곳에 주차했는데.
이사왔다고 이제 자기차 주차해야하니까 아예 주차하지말라니 참 나 그땅이 지땅이냐
아무나 댈수 있는거지!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 할 수 있게 해주라 제발~~~
한두번도 아니고 불법주차를 해 놓고 전화하면 안받거나 금방 온다는 사람이 다음날에 오고
어떤 차는 전화번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경찰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도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 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땅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내 맘대로 견인도 못 시키는 이런법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는 견인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사용료까지 줘야하는데 한국은 어찌된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냐구!!!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토지주가 직접 견인차 불러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견인 중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걸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요. 토지주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으나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민사를 통해 응징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Es-b6l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게아니라 차량 파손되면 물어줘야 하니까 안하는거죠.
이건 의지와 무관해요.
견인회사에 불법주차로 신고하면 순식간에 끌고가는데 차주인은 견인비 플러스 차보관비 지불하고 본인차를 찾을수있슴 견인비 100불정도 차보관비 하루30불 2010년기준
그냥 간단하게 휠락몇개사다가 무단주차하는인간들
차 바퀴 잠가버리면끝임ㅋㅋㅋㅋ물론 그 휠락에
연락처가있어야되고 연락처적어놔도
연락오면 바빠서 아니면 타지에있어서
몇시간뒤에나가능하다 집에아무도없으니
택시타라 다만 차비안준다그러면 그 차주
혈압오름ㅋㅋ그렇다고 휠락 뽀개면
사유재산손괴로 그 차주 벌금먹음ㅋㅋ
그러면 좆같아지기에 다시는 그자리에 주차안함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장으로되있으면
일일주차요금부과도가능함...
그리고 주택안쪽이나
주차장으로되있는곳이면 그게가능하지만
그게 도로라면 불리해짐...
. 김이브 응 너한테지랄안했음...그리고
건물주나 땅 주인이 이미 통보를하고한상태면
차를 부수지는못하고 휠락이나 견인할수가있고
주차료도받을수있음...불법은아니지만
민사까지도갈수도있는것이 무단주차임...
그럼ㅅㄱ
비비밥드론 정말 모르는구나ㅋㅋ통보하든말든 견인은 물론이고 방법이 없다
답이 없으니까 구청은 경찰로 미루고, 경찰은 구청으로 미루고.법도없고.
그러니까 법은 개판이라는거지요.
일본처럼 차량 주차공간없음 애초 차를 사면 안된다던지 아님 미국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하게 하던지...이러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거 아니냐!!!정말 시급한건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몰지각한 아파트주민이나 이기적인간들 바로 견인가능한 법을 개정해야한다!!즉 국개의원이 제대로 일하면 된다!
결론 : 아무데나 주차하고 배째라. 해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말이네.. 이런 .. C.... 법이 뭐이래..
초강력법안을 만들어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아주잠깐이든뭐든 그건 쓰레기들입장인것이고 하루같이덩하는사람들은 고통이기에 무단주차차량을 박살내어 고철로 팔아도 찍소리못하게끔해라 그래야 불법주차같은 쓰레기들이 죄다사라진다 제발좀 하루빨리 시행좀해라 개같은소라그만찟거리고
사유지에 대해 방송내용이 많은데 문제는 주택가 공유지에 대한 주차공간협소와 대문앞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 시비가 늘 붙는데 ..방송내용은 촛점을 벗어난...
주차능력없으면 끌고다니지마 부셔버리는 제도 줘바 불법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개법 범죄의온상국가
서울은 내집앞 불법주차는 120에 전화 걸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구청보다 윗선이라 바로 처리해줍니다.
주차는 돈을 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도 일본에서 주차 잘못해서 경찰에 불려가고 외국인등록증 내보이고 고생했다.
인식이 바뀌어야지......처벌을 강력하게 해야지.
돈안내고 무료라도 걷기 싫으니 가까운데 대고.....법과 국민성이 저열해서 그렇다.
하. 답답하네. 사유지 무단 주차시 앞유리 박살 ㅇㅋ 라는 법조항만 만들면 해결된다.
주차장이 사유지라면
울타리를 만들어
가계문 열고 닫듯이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으면 되지
하나더해서
타이어 펑크 시설도 떠로 만들고
허가를 받아야하면 구청에 알아보고
설치하세요
방법이없네 !!!
법으로 안되서 보복성으로 차못빼게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음 결국 사과하게 되죠 무단주차한 차안건들이고 막아버리면 됨니다
막아놓은거 파손시 개인자산 파손시키걸로 애기하면되구요
공무원을 탓할수도 없습니다. 전에 그거 비숫한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차를 옮겨준다고 키가 집에 있어서 부모에게 연락은 했는데도 지랄난리칩니다. 경찰도 사유지에서 저런걸 어찌못하더구요. 사실 개인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은 한국이면서도 저딴것에는 이상하게 공권력이 힘을못씀. 미국 경찰은 사유지내에서 사람을 퇴거요구하거나 차량의 퇴거 요구를 주인이 하면 견인이나 강제로 끌어낼수도 있습니다.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인간들은 타인이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꼴은 못보고 개 난리 칠것들이지...
사유지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차량에 전화번호 없는상황도 미치네요 ㅡㅡ법이좀 개선되어쓰면 합니당
오늘 불법주차하고 전화안받는시키때문에 열받아서 검색했더니 2017년도꺼네... 근데 전혀 나아진게없음 ㅋㅋ
전국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면 많이 도움될건데 아쉽네요~
구청에 전화 하면 경찰한테 연락해라.. 경찰 한테 연락하면 구청에 전화 해라. 지금은 단속시간이 아니다. 이거 예전부터 공식화된 답변 아님? 난 그래서 공공 단체 전화 안함.. 머같아서.
견인하고 견인비와 주차비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규범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소액심판처럼 간소한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안그래도 땅덩어리가 작은데 계속 다닥다닥 빌라를 지으니까. 땅차지만 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견인하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카나다 같이 남의 주차장에 주차 하면 변호사 선임 해서 피해보상 요구함
이십년전 일인데 삼일 주차해서 750달라 요구 ㅋㅋ 출국이 금지 까지 되여
손해 배상하고 출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