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vs불구속 판단하는 사유가 있나요?

구속과 불구속 판단 기준이 뭘까요?
도주위험? 증거인멸? 신병확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승우 변호사님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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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김-d2d]

우리나라에서는 불구속이원칙 주거지가명확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없으면 불구속 살인 강도그외 큰범죄아니면 불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영장 기각하면 불구속 나는법전문가

[@okheekwak9325]

요즘 김호중 은 중대한범죄자도 아닌데 왜 구속합니까 자기방어위해 거짓말했다고 중범입니까

[@뽀삐-h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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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winTV]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흡성대법-u6y]

변호사님, 피해자가 저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구속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형소법 등 여러 법률이나 규칙상 요청권이 있는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건물인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끄집어 내서 이사를 보낸 경우, 그 세입자의 주소를 알고 싶지만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한 후에 실제 사는 주소를 알아내고자 하는데요...

[@law-winTV]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피해자가 구속 수사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kheekwak9325]

피해자가 고소를 안했는데도 구속합니까

[@law-winTV]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okheekwak9325]

엎어진김에 쉬어가라고 이때 발목수술하시고 몸도영혼도 쉬시고 공부더하셔서 나오시기바랍니다 호중 님 너무낙담마시고 벌많이달라해서 받으십시요 목소리 보존잘하세요누구나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삽니다 선처를바랄뿐입니다

[@김성현-u7r5t]

불구속수사할때도미란다고지를하나요???

[@law-winTV]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불구속으로 피의자신문 등 조사 시에도 미란다고지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김성현-u7r5t]

@@law-winTV 감사드립니다^^

[@쿠로사키슌-n9n]

불구속이무슨뜻이냐요

[@user-sv5ms8tk9s]

재판받기전까지 사회에 있으면 불구속수사 재판받기전까지 유치장에 있으면 구속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