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토지공유로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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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청월검
    @청월검 4 года назад +5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후 판결결과 승소 해도 구청에서 다시 피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소용이 없나요?

  • @시간여행자-l1q
    @시간여행자-l1q 4 года назад

    공유지분의 보상가격은 시가기준 이라고 하셧는데, 공시지가 인가요 아님 표준시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답변부탁해요

    • @find0
      @find0  4 года назад

      공유물 분할 소송전
      시가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
      공유물 분할 소송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