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③] '재초환·패스트트랙' 시급한데…하세월 우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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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 앵커멘트 】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전세가 58주째 상승인 가운데 매맷값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1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그나마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 꽉 막혀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정부는 부담금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이 적용된 1호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정부의 집값 통계에 문제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절차가 멈춘 겁니다.
▶ 인터뷰 : 주민
"법으로는 내긴 내야 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가 여전해 조합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박경룡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사비 급등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재건축이 중단을 해야 하는지…. "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법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야당 반대 속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교수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멈춰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결국은 공급대란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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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날벼락" 초유의 사태…서울 신축 아파트가 2달째 입주민 0명, 왜? [여긴왜!]](http://i.ytimg.com/vi/r2L20DOUlO0/mqdefault.jpg)
집값 좀 올려주세여 화이팅
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가 함께 조합원 속이고 공사비 폭리 취하는 부패만 막아도 좀 개선 될 겁니다 ,, 고소해도 무협이 불기소 ... 지역 토착비리에 속터집니다
재개발.조합장 하면 콩밥한번먹고오면 수십억 챙기디여
집값은 민주당이 올리네
규제완화 안해주면 집값폭등
민주당 고마워요
민주당이 입법권 집권하는한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한다.
공급 옥죄고 세금 더 걷고, 낡은집 그대로 살라는 정책만 펴는데 사람 욕망은 새집 원하니 극소수 새집만 천정부지 오름.
난 집 있는데도 국힘 찍었는데
바보들이 민주당 찍어주네
내 집값 올려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구축도 오른다!
재건축 분담금을 10억 이상으로 올리고 재초환 금액도 시세차익의 50% 이상으로 올리고 기부채납도 의무채납으로 강화해서 재건축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또한 일반분양은 금지시키고 일대일 재건축만 허가해야 한다
시대에 뒤절어진 3류 정치
무슨분당금 법안을만드냐?
미친정부나 비아파트 규제나풀어라
오피스텔이라도 마니져야할거아니냐
씨잘떼기없는 규제에 고물가 고임금으로 끝났다고 봐야지
집 공급 안되면 길에서 노숙하나? 왠 호들갑.. 결국 집 팔아먹을 욕심
지금이라도 재초환 풀어서 공급물량 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 폭등 절대 못 막는다. 지금 상방 시그널은 많은데 하방 시그널이 거의 없어
재건축초과환수제 진짜 ㅅㅂ 민주당 대단하다
민주당... 집값 무조건 오른다. 규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한...
으이그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네 민주당은 집값상승으로 컨셉잡은거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많은데 당연히 집값올려야지 답답하다증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한다.
첫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강남만하던지 아님 폐지해야한다
둘째,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야한다. 공적부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격이고 학생수도 줄어 굳이 돈을 내야할 필요도 없어졌다. 1000가구 넘는 조합은 50~60억씩 내야한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앞으로는 새아파트 공급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
환율+자재비상승+인건비상승+금융비상승+중대재해법강화에 따른 공사기간증가+부동산불경기+등등등....아무리 뭐라해도 어차피 건설은 시공사가한다. 시공사들은 이런 최악의 사항들을 따지고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저 엄청난 리스크들을 안고 건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 시공사들은 크레인하나 보유하지 않은 오직 인력자산의 엔지니어링 건설사들뿐이다. 불경기면 사업을 안하면 끝이다.
재건축은 신기루 입니다.
준공업지역 규제좀 풀어라 ㅅㅂ
집이 남아도는데 먼피해 건설사 살리기 위해 또 세금과 서민을 총알받이는 모는거야>>>>??
그냥 놔둬야 집값 오름
34평 40억에서 더이상 오를 가격이 있냐 ㅋㅋㅋㅋ
비싼데 더 오를까봐
살려고 들이대니 오를 수 밖에
비싸면 안 사야지 왜 사냐
내가 왜 그런지 알려줄까? ㅋㅋ
실재 견젹은 기존 공사했던거 참고해서 가라로 낮게 해서 수주 한다음 공사들어가면 자재부터 설계까피 거의 다시 하는 수준임..
그러니 50프로 이 사단이 나지
그동안은 계속올랐으니 이렇게해도 손해 안봤는데 이제 땅값 떨어지니 안남게 되는거지 ㅋㅋ 몇년만에 모든 자재가 50프로 오르는게 말이되냐 ㅋㅋ
있어도 한두 품목이지 ㅋㅋㅋ
젊은이입장 밝혀도되냐
1. 이세상 모든혜택은 기성세대들이본다
2. 결혼하고 애낳으라면서 낡은집은 재건축될까무섭고 새집은 꿈도못꿀가격에 내놓는데 초등학생도 비웃겠다
3. 매수할때 세금내 중간중간 세금내 재건축당해서 부담금내 새아파트 강제로받아서 취득세내 장난까냐?
이중도아니고 삼중사중 아주그냥 ㅋㅋ
올해초에 30년된아파트 말도안되는가격에 아이때문에 부모님네 근처 집삿다? 재건축하자고난리임ㅋㅋ 분담금에 부담금에 진짜 욕밖에안나옴ㅋㅋ 평생삥뜯기다 뒤질나라임ㅋㅋ
인구 즐라 급감인데 경기도권 전부 아파트다 빌라 단지고 먼 집이 모자라>>> 시멘트 덩이로 인플레 시키고 세금 뜯어서 나라 곡간 및 서민을 시궁창으로 보내는갸>>>?요즘 서울도 학교 패교 되고 있는데 몬 멍멍이소릴???단지마다 사람 있나 봐라 사람 없어>>>>>>>>>>>>
집 팔아 먹을 욕심
민주당 지지자들 보아라.
그들이하는말:그래도열심히했잖아요
다음 대선때 민주당이 되면 파티다
그땐 얼마나 더 오르려나
공급난...? ㅋㅋㅋㅋㅋㅋ
미분양 8만 5천채~ 공급부족 개소리는 ㅋㅋㅋㅋ❤
돈없으면 외곽으로 나가라고
집은 국힘정권초에
사고 민주당정권 말기에 파는거다..
부동복음 3장 2절 말씀.
건설사들 손가락 빨게 재건축 하지 맙시다.
😊😊😊 몇 년만 일감주지 말아보세요.
단가 후려치며 계약따려고
거품물고 올겁니다.
폭등은 무슨.... 어이가 없네
그리고 초과이익이 줄면 환수액도 줄여주고해야지....이익이 없으면 안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