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LIVE] [2024세법개정] 상속세 27년만에 손질...최고세율 4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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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 진행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출연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고세율 50→40%…상속세 부담 줄어들까?
10억 원 초과부터 상속세 최고세율 10% 적용
상속세 최저세율 기준 1억→2억으로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낮아져
과표조정·최고세율 인하로 약 8만3천명 혜택 전망
OECD "상속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관계 입증 안돼"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 VS "실효세율은 낮아"
"상속세 완화, 부자만 혜택" VS "중산층도 부담 커져"
상속세 피해 한국 떠난 대주주 5년 새 두 배↑
'100만 달러 이상' 부자 해외 유출, 한국 '세계 4위'
'파격세제'로 전 세계 슈퍼 리치 모으는 동남아
상속세, 개편…야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5억 원
상속받을 자녀 4명이면 20억까지 공제 가능
"자녀공제 확대 필요" VS "부의 대물림"
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 2배 인상 입법 추진
최상목 "상속세 자녀공제 올리면 일괄공제 상승 효과"
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유산취득세 전환 또 빠진 세법개정안…왜?
기재부 "입장 바뀐 것은 없어…내년엔 바꾼다"
내년 시행 앞둔 금투세 폐지 공식화…명분은?
"큰손 떠날 것" VS "소득 있으면 세금내야"
"예정대로 도입해야" VS "투자자 반발 심해"
이재명 "금투세 5년간 5억원 면제해야"
"금투세 폐지"…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단 지적도
주주환원 확대 땐, 배당증대세제+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촉진세제, 내년부터 3년 한시적 시행
주주환원 확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정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폐지키로
내년 시행 앞두던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연기
정부,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서 2년으로 양보
가산자산 과세,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세 차례 연장
종부세 개편 '보류'…수도권 집값 상승 부담됐나?
종부세 완화·폐지 시 지방 세수 악화
들썩이는 집값에 결국 종부세 개편 보류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상속세 개편으로만 세수 4조 원 감소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 18.4조
민주당 "초부자 감세" 비판…재정부담 가중 우려도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월~목) 10:00~11:30, (금) 10: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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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그렇지만 증여세는 10년 5000만원 변동이 없네요? 언제적법인지 증여세 개편해야합니다
0:21 부모가 죽어서 주는건데 왜 세금떼는거야?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인간들이야?
그네 부모들은 뭐한거야 도박 주식 게으른자
주정뱅이 사회부적응자
아니면 뭐야
부모가 아껴쓰고노력해서 축적한 재산주는거에 말들이 많아
이세금으로 사회복지니 뭐니하며 사회낙오자들에게 표받으려고 지원해주려고 세금이란 미명하에 가진자들 호주머니 강탈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부모한테 받을거 없는 개거지라서 그래 의사들 까는거하고 똑같은 심리
좌파들의 신념이 무섭네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게 무슨죄입니까?
@@팬다-e3b 배아프게 한 죄
ㅋㅋㅋ
한 번 정해지면 수십년 가는데
상속세 증여세 감면 대폭 확대하라
100억 이하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부자들 뜯어내는거 좀 봐봐 진짜 사회주의 국가 ?? 아니지 공무원 국가라고 봐야지 지들 연금 생각해서 저리 뜯어내는거야. 지금 서민 부자 다들 못살겠다고 하는데 세수 빵꾸가 났으면 공무원 월급 삭감하든 정리해고 하든 지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세수 빵꾸나면 무조건 국민에게 더 걷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아주 죽일넘들이야
여자는 그냥 좌파 한명을 데리고 앉혀놓았네ㅋㅋㅋㅋ
증여세도 개편해야 합니다ㆍ
완전 사회주의 마인드와 위선이 차고 넘치는 나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평생을 세금내고 일열심히 했더니 왜 국가에서 가저갑니까
부자 감세?
세금은 1원도 않내는 놈들이 만든 용어.
열심히 일해 아껴 쓰고 돈 모았더니 모두 세금으로 싹쓸이...
너 같으면 이 나라 살고 싶냐?
17억이본인돈이지. 나라돈인가? 세금다내고살았는데
상속세가이중과세다
가난은 벼슬이 아니다. 열심히 직장다니고 재테크 잘하면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니 이딴 헉소리 못한다.
10%감세갖고 선심쓴것처럼 하지말고 증여,상속세 그외 세금들 법바꿔 다 없애라
국민호구냐! 2중과세
27년전 물가상승분,부자감세아니다
민심내팽겨친 범죄다수당 혈세밷고 퇴출,없애야하는 당이다
100억이상부터 차등제!
10퍼 더 내고 덜 내고인데 저걸 부자 감세라고 ㅈㄹ들을 하네 ㅋㅋ
누가 더냄?
부자들이 돈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줘야 경제가 살아나지..
아버지가 세금내고 모은재산 아들에 아들로 이여지면 거지 되는 법 악법 입니다
민주당도 25년전 10년기준 5000만원 말도 안된다는거 알고있을거라 믿습니다
부자 감세 아닙니다
힘들게 가는 중산층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가세를 내며 소비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니 소득세를 내고 소득이 많으면 누진제로 내고 다른 각종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또는 자산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내고 보유세를 내고 아이가 자라 더 큰집이나 이사를 하면서 또 세금을 내고 보유세를 내고 그렇게 모은 자산은 그 사람의 평생이 담긴 노력인데 그걸 가족에게 주는데 거기에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정당하다구요? ㅎㅎㅎ
부모가 죽어서 자식에게 5억도 못주는 나라 캭퉤!!!!!
일괄 5억 공제인데 5억도 없는 부모인게 한탄인건가?
50명 이상 근로 ᆢ기업 하다가 상속하니 세금 50%
내고 그것 상속세 분할 낸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문 닫을 예정밈 ㅉㅉ
복잡하게 말할것없습니다
세금이 무거우면 기업하기가 어렵고 자본이 다 빠져나갑니다
부모님 빨리 죽으라고 고사지내란 말인가?
상속세를 왜 개정하나
차라리 증여세를 개정하라
부모가 자식들 젊었을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뜨케 연애하고 집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나요?
그냥 증여 상속 금투 폐지하자
상속세 없애 주세요. 증여세는 더 시급 합니다.
정말 꼭 폐지 하세요. 젊은사람들이
마중물이 정말 절실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처럼 자본 이득세로 바꾸면 진짜 좋겠군요.
상속세 폐지해라~
상속세는 현실화 해야함...하지만 이번 개정은 겉으로 중산층 운운하고 실질적 부자 감세로 사기치는 정책..
10억 넘으면 40%...결국 중산층에게는 기존과 다를바 없음....부자들도 5억 혜택은 똑같이 받고 덤으로 10% 혜택을 독식함...(부자만 10% 혜택 받는 과표구간 설정임..)
중산층들은 과표구간 혜택이 실질적으로 전혀없다 시피함...
수백억 수천억 부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세제혜택 보고 중산층은 몇억내외 이익 보고 기존 대로 약탈당하는 느낌...(중산층에게 걷어서 부자들 세제혜택 메우는 꼴..)
부자들 40%된다고 혜택? ㅋ 진짜..
좋은듯이 자꾸 언론플레이하네
그지같이 증여세나 수정해라 뻘짓하지말고
50 부자라도 너무 끔찍한 세율이다 40도 많다 아무리 본인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
저 여자말 반발 하면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돈은 지들이 뿌리는데 왜 부자들이 돈을 줘야해 ? 그리고 스웨덴 세율 찾아봤는데 ㅋㅋ
스웨덴 상속세율 없고 스웨덴 최고세율 55프로 한국 최고세율 49.5프로다 ㅋㅋ 저여자 공부는 하고 나오는거야 ?
심지어 4대보험 형식의 부자 징벌까지 합치면 소득세도 스웨덴과 비슷함..스웨덴도 부자 기업 다 해외에 넘어가니 부랴부랴 2004년도에 상속세 폐지 했죠..그리고 웃긴게 싱가폴 호주 케나다 노르웨이 등등 상속세 없는 국가들 넘치는데 좌파들은 항상 고율세금 부과하는 곳들만 가지고와서 그게 정답인척 비교햠..
오교수님을 재정부 차관으로 추천합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합리성과 통찰력을 고루 갖추신 분 같아요. 반면에 정교수님은 세상도 모르고 그냥 시골 교수로서세상 경제도 모르고 중산층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것 같고 아무리 지방이라도 세상돌아가는 것은 아셔야할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속세의 계산법도 모르시나 상속개시 10년전 까지 합산하기에 엄청난 세금이 나오고 중소기업들이 상속세로 인하여 문을 닫는 것 보고도 부자감세 운운하시는거는 정말 순수(?) 하신건지.... 중여세 공부도 해두세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나중에 증여세 합산 들어갑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말돌리느거는 이XX 청문회 수준과 똑같군요. 정부관리님은 몸사리셔서 중립을 취하시고...좀더 홍보하고 법개정을 위한 어필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오교수님 tv 패널로 자주 초대해주세요 논리력 호소력 정확한 논리와 지식 최고입니다. S여대 학생들 많이 배워가세요. 네 분 감사하고 제 2부 기대합니다
저 여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갈 자격없다
증여세도 공제금액 개편해 주세요.
왜 증여세 공제금액 관련 개편 얘기는 없는 거죠?
공제금액 5000만원은너무 한 거 아닌가요?
부자 들이여~ 떠나라
서초 강남은 30억이 넘어..무조건 상속세 내....이건 강북이나 경가도권 이재명찍는 중산층을 위한 거야~아이러니하게도~그리고 증여세 10년 5천만원 무조건 폐지하고 5억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상속세 증여세
꼭 폐지하라.
100 억이하는 상속세 폐지하고 100억 초과부터 50%, 60% 70,80,90%까지 누진증액합시다
백억이상자는 무슨죄? ㅎ 가난이 벼슬이아님을 먼저 인식.
이번 발표안 대로 해도 배우자 없는 부모님이 남긴 17억에 자식 혼자 남았으면 상속세 2.36억 정도 나옵니다.
엄마 자식 2명일때17억이지 글고 엄마 돌아가시면 또 상속해야하고 또 문제는 아파트를 받으면 쪼갤거임? 다 팔아야됨
부자들도 해텍을줘야지 세금만내라고하면 사회주의지 부자들도 누릴권리가있다고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아 니들 자식 미국 유학비만 얼마인지 계산해봤냐??? 대학교 4년 학비 생활비만 어림잡아 4억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조기유학 보내놨으면 더블이다. 니들이 상속세 5억 딴지 거는거면 니들 자식 공부시킨다는 명목하에 무세금으로 증여한거부터 따져보자
민주당 반대
해주면 어떠냐? 요즘처럼 애낳고 살기 싫은 시대에 애들 결혼이라도 하고 살수있는 기본은 만들어주는 세상은 최소한 되야하지않겠니? 자식한테 제대로 물려주지못하면 뭐하러 애낳냐고!
그지들 날리 부르스네 ㅎ ㅎ
양도세도 너무 비쌉니다. 팔려고 하나 세금 재하고 나면 원금도 안나옵니다.
시8 훔쳐서 돈벌었냐 세금 떼고 다 번거아니냐 자식 한푼 준다는데 뭔 개 떡같은 세금을 붙히냐 진짜 이나라는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듯
그 지들 날리 부르스네 ㅎ ㅎ
1억이든 1조든 강 퍼센트로 정해야지 부자는 더내고 들부자는 좀 들 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
세수걱정을 왜 하노 ~~~~!!! 이죄명이 25만원 준다는데 ..그걸 걱정을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3000여명 초초초초 부자들을 위한 세율 감세는 반대ㅋㅋ
10억에서 30억 1% 부자들을 위한 공제 확대는 찬성!
토론자가 게그맨이냐ㅋㅋ
2001년 기준 상속세를 낸 사람이 상위 0.043이랜다. 지금 7프로 나는거면 16000프로 증가 아니냐 ?
상속세개편 다른부분은 좀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서도,
자녀 1명만 있어도 상속세 총 7억원공제라는 타이틀만 적어놓는데 종전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공제였다. 물가, 부동산 수십년째 올라도 상속공제부분은 수십년째 그대로였는데
자녀1명인경우 일괄공제 5억에서 7억공제가 된게 그렇게 무리한걸로는 보이진 않는다
뭘하든 나한테 해당안되면 불만이고,
해당되면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다른건 모르겠고,
자녀 인당5억까지하는건,
인구감소때문이라도 잘생각한듯.
부부가 최저시급이상받는월급자들한테는 누진세를 60%이상 받으면 될텐데요 평등원칙위배 남에일자리착취이므로 부부가일하는분둘에게도 누진세 도입해야합니다
부자감세가 무슨 어디나라말이야? 오히려 월급쟁이는 너가 상속세 안내는게 더 양아치 아님? 1천만원이라도 있으면 똑같이 상속세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오히려 너는 안내고 제산이 많다는 이유로 뺏어 가는게 더 불공평한거 아님? 기존 50프로 였으니까 1000만원 도 500만원 세금까고 자식 한데 물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이 그지 근성들아
정세은, 이 여자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천만원도없다 ㅠ
충남대 지원 해달래 ㅋㅋㅋㅋ
내년 부터 받을 재산부터 해당 되는 거죠?
22:00 상속세 대신 법소부가세로 해야한다고 상속세를 줄이자고...? 그게 정상이야...? 소득세 얼마나 올릴라고?
세금이 없는 나라...돈 많은 놈들은 다 안다..후진국으로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니...돈 많은 놈들..잘 생각 해라..세금 많이 내라...돈 지키고 싶으면...
와 저 여자분 뭐냐 ,,,,완전 도랏네
그냥 한번은 물어보고싶은게 부자탈출 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는 보고싶다 답은 없다만 조세합리화라는게 필요하긴 하다는거 인정하는지 물어봤으면... 그리고 집값오른 상태로 거기 살고 있는 그분들 아직 상속 안하고 살아있습니다 교수님 23년도 3프로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산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공화국이니 지방빼고 서울에서만 통계내서 중산층 구분해보시길... 물가상승이 뒤집어질것도 아니고 서울에 대한민국 중산층 얼마나 몰려있는데 시골사람들하고 다 비교해야하는건가요?
상속세, 종부세등등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부화뇌동 한다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최고 세율 60% 인상해야 된다~작년에 56조 적자, 올해도 60조 재정적자 예상된다
의사같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대폭 줄여줘야합니다!!!
민주당 이거 반대하면 검찰개혁 힘들겁니다! 중도층과 중도층을 꿈꾸는 사람들 마음 다 날아갈꺼에요! 바른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있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