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걸로 의율할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0장 70조에 2가 있는데 이걸로 의율하려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한것을 입증해야 이 조항이 처벌근거가 될수 있을것같구요, 10장 71조 2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걸리는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사람이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해서 어려울것같네요..
@리롱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anfugirl_Hanzi 여가부가 오랫동안 존재해도 저런일이 안사라지는데 없어지는게 맞지않나요? 서울시장 성추행사건때 여가부가 어떻게했었는지도 모르세요?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는 크게 관심없는 곳입니다...지지하거나 지지하지않거나 의견을 가지려면 어느정도는 조사나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실토실-i7b 그렇게 치면 법개정 할게 한두개인가요 필요하면 빠른시간에 법개정하는게 맞겠지만 얼마나죽어나가야 법이 개정될까라는건 죽을수 있는걸 왜 모르냐 죽기전에개정해라 그런말인데 정말 사람목숨이 달린 일도 개정이 안된게 한두개겠어요? 당연히 그 중에 언론타고 공분많은거는 좀 더 빨리 개정되겠죠 그런데 이 기사에 내용이 정말 죽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재훈-c9l 여자남자할거없이 스토킹이 언제적부터 언론타고 공분이되고 사회적 이슈였는데 21년 3월에 겨우 법안통과하고 그 전에 스토커로인해 목숨 읺은사람들이 한두명인줄아세요? 스토커들은 자신이 괴롭히는 그 피해자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언제 돌아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대책이 필요한거구요. 법 개정해야될게 한두갠가, 법안 발의할게 한두갠가, 누가 모르나요 그걸..? 님도 그러셨죠? 언론타고 공분많은 일들이 더 빨리 입법되거나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한두갠가...보단 청원 동의라도 한번 더 혹은 빨리 개정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두갠가..하지마시고 같이 동참해주시면 좋지않겠어요?
@@백안_No.7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적 해석의 능력이나 부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망 행위는 맞지만 재물이나 무형의 이익인 서비스 같은 것의 교부가 없었기에 사기는 아닙니다. 기망의 시작을 사기의 시작으로 인정 해 버리면 짜장면집 단골멘트인 방금 출발했어요도 사기죄로 의율 할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씬이 연출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영상에 나왔듯 단순히 대화 몇 마디 나눈것에 불과 하기에 스토킹으로 의율하기도 애매합니다.
맞는말 한거같은데? 이게 시대를 운운할건가? 아직 저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시대타령하는건 오히려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아닌가?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 잘못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실수는 했다 이정도로 말한거 같은데 확대해석하는건 그쪽특인가?
![결국 출근하지 못한 월요일, '팔순 여행' 일가족 9명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fUABl_nqOw/mqdefault.jpg)
![결국 출근하지 못한 월요일, '팔순 여행' 일가족 9명도.. [뉴스.zip/MBC뉴스]](/img/tr.png)
![●12월 30일 월요일 [LIVE] - 뉴스(곽수산,양지열,신장식,박창진,김경호,김진애),한국사(박광일,오윤혜),논란(김갑수,허재무)](http://i.ytimg.com/vi/n4l0uDMPxO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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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취득한건데 왜 처벌이 안됨?
피해자도 한둘이 아닌데?
저건 솔까 처벌 해야 모방범이 안생기죠..
무슨 법으로 처벌할건데?
어떤걸로 의율할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0장 70조에 2가 있는데 이걸로 의율하려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한것을 입증해야 이 조항이 처벌근거가 될수 있을것같구요, 10장 71조 2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걸리는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사람이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해서 어려울것같네요..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지. 피해자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처벌하리?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 처벌할 법률,법령이 없다니깐 무식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네
1:07 "여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미쳤냐? 여자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여대 다니는 여대생을 사칭하고 스토킹했다고? 와... 제발 저거 법 좀 세게 처리해줘라 소름끼치고 역겹다
여자들이 안만나주니까 도태남들이 판을치누 ㅋㅋ
왜 남자인거에 놀란거지? 성별을 속였나? 했는데 여대였다니 충격적이네요. 신입생 단톡방에 어떻게 들어간건지ㄷㄷ 진짜 성범죄자 아니에요? 일반인은 저런 생각 절대 못해요.
@내성적인보스 모르는거 알려준거 좋은데
편견이라고 하면서 버리라고 하는건...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성범죄자 ㅇㅈㄹ ㅋㅋㅋ
@내성적인보스 뭔헛소린가 하고 검색해보니 평생교육원, 대학원, 교환학생 아닌이상 없다함
@내성적인보스 참을 수가 없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잠잠해질 때까지 해킹완료 누구세요? 누굴까?
@@demavue ㄹㅇ
신분속여서 사기칠려고 한 범죄자를 가명까지 써서 보호해주네 ㅋㅋ
니 나 신분속이지마!
@@우희힝-p7w 본인등판
@리롱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난법때문에 사실이어도 명예회손이 성립됩니다
국가가보호해주기때문에 또 범죄가가능한거지
여자인척 카톡한거임?
와 개역겹네.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름이겠냐.
여자인척 한게 아니라 진짜 여자한테 한건데 영상을 잘 봐바요ㅋ
@@관운장KOR 범인이 여자인척 해서 여자한테 카턱한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한건데 뭔 엉뚱한 서리를 하세요 댓글을 잘 읽어보세요.
여자인척 한거 맞고 진짜 여자한테 한것도 맞는데, 영상 잘보라는 말은 틀렸네요
@@관운장KOR 병sin 영상 보고도 이해 못하네
최근에 비슷한 사건있었는데 남자가여차인척 유혹해 남자의 나체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
저런놈이 안만나주면 살인자될수있음 ㅠㅠ 제일 찌질한게스토킹입니다
저런 짓 하고 뒤로는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보수단체 4시 사이비종교 흉노족들 ㄷㄷ
그놈들 찌질하다고하면 칼 듬 처음부터 최악의 범죄라고 해주세요
@@Hanfugirl_Hanzi 여가부가 적폐라는걸 모르는 불쌍한 세뇌선동분자 에휴
@@Hanfugirl_Hanzi 여가부가 오랫동안 존재해도 저런일이 안사라지는데 없어지는게 맞지않나요? 서울시장 성추행사건때 여가부가 어떻게했었는지도 모르세요?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는 크게 관심없는 곳입니다...지지하거나 지지하지않거나 의견을 가지려면 어느정도는 조사나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anfugirl_Hanzi 저기서도 처벌못한다하는데 여가부가 하는게머죠???
세모녀 살인사건 김태현이랑 비슷한 수법이네요
남자 이미지는 남자가 만듬
@@asgrimm8165 만듦
@@asgrimm8165 이건 또 먼개소리냐
아동학대는 요새 다 여자들이더라
남자여자 그런게 중요함? 그냥 남녀구분없이 범죄 저지를거같음 잡아다 다 넣어야함.
@@asgrimm8165 보적보
여자인줄 알고 지냈는데 여자인척하는 남자한테 당했다면 진짜 기분 드럽고 이상하지 싶다
그러다 큰일터지면 그렇게까지 큰사고가 날줄몰랏다 라고하겟지??
일단 처벌해야 그런 사례가 줄어들고 만약의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거 아닌가? 소잃고 외양간은 언제 까지 할건지. . . 차라리 이런 애매한건 바로 처벌 할수 있는 예방법 법안을 만들고 바로 바로 시행하는게 좋지 않나?
무슨근거로 처벌하죠? 여기가 언제부터 인민재판가능한가요?? 일단처벌? 무슨근거로 얼마만큼 처벌할지도 정해지지않은 사건에서 누구재량으로 처벌하나요? 사법기관인 판사가? 아니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인 경찰이? 누가책임지고 누가 처벌하죠?
일단처벌이아니라 180석이나 처받아놓고 별 거지같은 법이나 통과시키는 더듬어 만진당보고 일하라는게 훨씬빠를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처벌이어딨어ㅋㅋㅋㅋㅋ
이런 애들때매 180석 나오는듯... 일단 처벌 ㅋㅋㅋ 진짜 수준이...
@@곰곰고고곰 인민재판이 왜 나옴;; 정치충 끄지라 역겹다
진짜 얼마나 ㅎㅌㅊ면 여대에서 여자인척 여자한테 접근을 하지..?
험미...~ 제가 하려던 말!
저 정도면 ㄱㅆㅎㅌㅊ죠. 인성이나 외모나.
ㄹㅇ
그 곤충 중에는 자신이 다른 수컷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암컷으로 분장해 다가가 몰래 짝짓기를 하는 종이 있다고 들음
ㅎㅌㅊ가 뭐에요?
이러니 한남이 욕을 먹지 싯팔ㅋ
으...여자인척하고 접근하는거 개찌질.본인스스로 남자로서 매력없다고 인정하너
저런 짓 하고 뒤로는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보수단체 4시 사이비종교 통 흉노족들 ㄷㄷ
@@Hanfugirl_Hanzi 여가부가 잘한게있으면은 말해주실수있나요?
@@Hanfugirl_Hanzi 논점흐리기
@@Hanfugirl_Hanzi 일반화의 오류 예시입니다 ㅎㅎ
@@Hanfugirl_Hanzi 얘는 어그로는 끌고다니는데 재미가 없네
도대체 얼마나 죽어나가야 법이 개정될까?
아직 안죽었는데요?
@@이재훈-c9l 모방범죄 반드시 생깁니다. '처벌을 안하네?' 이러면서..
아직 안죽었는데요? 이런 안일함때문에 범죄가 생김
설렁설렁하다가 죽으면 그제서야 아 죠땜 발등에 불떨어졋네하고 처리하다가 이름바 누구누구(피해자이름)법 카면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앉아있겠죠 뭐~
@@토실토실-i7b 그렇게 치면 법개정 할게 한두개인가요 필요하면 빠른시간에 법개정하는게 맞겠지만 얼마나죽어나가야 법이 개정될까라는건 죽을수 있는걸 왜 모르냐 죽기전에개정해라 그런말인데 정말 사람목숨이 달린 일도 개정이 안된게 한두개겠어요? 당연히 그 중에 언론타고 공분많은거는 좀 더 빨리 개정되겠죠 그런데 이 기사에 내용이 정말 죽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재훈-c9l 여자남자할거없이 스토킹이 언제적부터 언론타고 공분이되고 사회적 이슈였는데 21년 3월에 겨우 법안통과하고 그 전에 스토커로인해 목숨 읺은사람들이 한두명인줄아세요?
스토커들은 자신이 괴롭히는 그 피해자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언제 돌아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대책이 필요한거구요.
법 개정해야될게 한두갠가, 법안 발의할게 한두갠가,
누가 모르나요 그걸..?
님도 그러셨죠? 언론타고 공분많은 일들이 더 빨리 입법되거나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한두갠가...보단 청원 동의라도 한번 더 혹은 빨리 개정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두갠가..하지마시고 같이 동참해주시면
좋지않겠어요?
스토킹까지는 못 하더라도,
사기라던가 하다못해 경범죄로라도 어떻게 한 번 혼까지는 못 내도, 최소한 귀찮은 일 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경고는 먹여야
꼬우면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던가 ㅋ
@@김우진-g1c 뀨잉 >
@이영지 이영지 논점파악 못하고 이악무노 풉 ㅋ
그렇긴 하지....개인정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간수해야지...
사기는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해야함. 처벌할게 없긴함. 나쁜놈이라고 아무거나 가져가가 처벌하면 그 판례때문에 나중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겨남.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럿 사람이 죽어야 법이 생기겠구나....
우리나라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구나 사건사고 끊이질않네 법좀 강하게 해야지 일터진담에 수습하려하지말고 좀 좀
애들 다 핀트를 못잡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세상은 넓고 정신나간놈은 넘쳐난다.
성갈등만 조장하지말고 범죄자 인권 부터 없애자...
그래 다 거세 시키자 남자 수치다
저런짓 하는 남자새기들도 이상한넘 맞는데
얼굴한번 안본사이에서 고민상담하는것도 이상하지않음?
ㅋㅋ 피해자탓이아니라 도로건널때 초록불이여도 차오는지 한번 보고건너면서 보행자도 조심하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시비걸리기 딱 좋습니다. 님 의도는 그게 아닐 지라도
@@쿰척-w7p 그렇다고 사고났는데 초록불에 건넌 사람을 탓하진않잖아요. 조심할 수는 있지만 대체 어떤 여자가 여대 에타에서 대화 주고받은 동기가 사실 남자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가해자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한것만 욕해야지
1:45 누구나 다아는 그엔딩
기만에의한 고의적 스토킹통신에대해 징역 1년형으로 범죄로 보는 법을 만들어야....
스토커 처벌 좀 강력하게 합시다
아! 무서운 놈일쎄.
짭새 말이 더무섭다 본인이 제공해서
첨부터 속여서 제공했는데 이걸
자발적 제공으로 보나
정말 아직도 짭새는 50년대 순사짖을
하고 있구나 새삼느낀다
니가 짭새냐?
경찰은 집행기관이라는거 초등교육 때 배웁니다.
법에 나온대로 집행하는걸 경찰을 비하하면서까지 욕할 일입니까?
국회의원을 욕하고 바꾸려드세요.
백날 경찰 욕해봐야 바뀌는거 하나없을텐데 참 무지하네요.
ㅂㅅ인가 경찰이 법 절차를 따르는거지
ㅋㅋㅋ오히려 경찰이 처벌하면 그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9급순경인생 책임저줄꺼도아니면서
본인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빼낸건데 근거가 없어? 개가 웃겠네
꼬우면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주지 말든가 풉 ㅋ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짜냐..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빼내다니;; 솔직히 말하면 멍청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어댄건데
@@TheManFromEX 님도 보이스피싱 당하면 아 내가 멍청했구나 하고 그냥 지나세요~
@@Shariu88 보이스피싱은 멍청해서 당하는게 맞는데 ㅋㅋ 근데 그냥 지나가진 않을건데?
변태 같은 스토커일세 ~ 하지만 법은 허술하고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허성강-d8o p
헬조센 법은 관대하다
성별 숨기고 이름 속이고 사진이랑 집주소를 알아낸다??? 강력팀에서 수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처벌할 수 없다????? 개같네
저게 범죄지 뭐야 ㅋㅋ 사건터지면 그제서야 이건 아닌데할려구?ㅋ
신종 스토커 ㄷㄷㄷㄷㄷㄷㄷ
남자인데 저런 남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게 어이가없고 무섭네
쯪쯪.. 저런 짓하는게 정상은 아니구만.. 전혀 법적으로 제제할만한 수단이 없다는게. 저러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지 뭐 하는 척이라도 할려나.에효~
갑자기 친한척하고 이유없는친절 의심해봐야하고 친해지고싶음 직접봐야지 앞으로 폰을통해서는 온라인상으로 무조건 의심해봐야하는세상...
이게 정답이지
냅두면 스토킹 납치 감금 강간 살인 시체유기로 이어질듯
굳이 성별을 속이면서까지 사진하고 연락처를 받은 이유가 머냐
그냥이라고 말할수 없다.속여서 받은 개인정보를 좋게 쓸일은 없다.
악용했으면 악용했지.
Q.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뭡니까?
A. 기분이 나빠요. 겁나요.
이런걸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이야기.
주소 얼굴 개인정보 따내서 다음 범죄로 가기 직전에 걸린거네. 내가 피해자 여성분이라면 이사가고 번호 바꿀듯.
성별을 속인것만으로도 속인거니까 사기가 성립안되나?어떠한 죄목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벌을 받게해야할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공백이 많을까...사람이 죽어나가야 겨우 움직이는 척이나 하고...
국회는 일은 안하고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니...
저런놈이 예전엔 화두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건 그냥 철컹청컹 해야지 증거가 부족하다니 ㅋㅋ
아니 일어나기 전에 막고 처벌해야 진짜 범죄가 안 일어나지....
여자인척 거짓말해서 사진 주소 학교등 남의 개인정보 다 빼나갔는데도 범죄가 아님????
이러다 일터져야 수습하지..
우리나라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에이 수습하다니요.
하는척 보여주고 몇달지나면 개돼지 되니깐 잊혀지는거죠.
절때 안바꾸죠
법이 사건이 발생해야 처벌할수있다는게...그리고 처벌도 솜방망이... 요즘 뉴스보면 발정난 개들이 참 많은것같다.
니 나 발정나지마!
@@우희힝-p7w 발정 나셨나봐요?
속이고 개인 정보를 달라는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제발 세금과 투기정보로 재산 불릴 생각말고 공정한?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 좀 만들어라.
잘쉬어야 일잘한다면서 공휴일 대체휴무는 초고속으로 법안통과시키더만 ㅉㅉ
진짜 대한민국은 남자들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배려란 무엇인지.
ㅇㅈ
친절한 사람들을 젤 조심해야한다 괜히 말걸고 웃고 잘해주는데는 목적이있는거다
@무비보스 어디서감히 새까라는 말을.... 신고
진짜 순수하게 친절한 사람은 마상ㅠ
서로를 믿지못하는 상황이 되는게 슬프네요 저런 버러지들 때문에 ㅠ
0:07 별 쓰레기들 에휴..
여대 단톡방이라 여자라는걸 이미 알고 접근했겠지맏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본인 얼굴이나 이름등 여자라고 알 수 있을만한건 올리지 마세요.
법이 무슨 예방할수있게 만든게 하나도 없어 사건터지고 누가 죽어나가야 움직이는 이상한 법
스토킹, 살인미수, 사기에 너무 관대한 나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주는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아는 사람 자주 만나야 될듯요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죽임 당하기도 하고...
얼굴터서 친해진거 아니면 무조건 경계해라
현실과 다르게 넷상엔 도태되고 열등감 가득찬 괴물들이 득실거린다.
현실도 마찬가진데..
사진과 주소를 그냥준거냐? 그놈들이 유도를한거자나 으휴~
보이스피싱도 잡으면 풀어쥐 피해자들이 알아서 돈준거자나 모지리야~~~
오늘로써 하나 알게 됐네
사기치고 속여서 개인정보 빼내도 처벌할 법이 없다는거 … 악용할수 있겟네 누구나 ~
꼭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되나? 저러다 사건 터지면 부랴부랴 막느라 정신없고? 예시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않나? 모든 법은 그렇게 수정되고 만들어져왔지 않나?
진짜 소름이네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건이 뭔가 일어나서 당해야 움직이는건 안좋고 예방 방안이라도 마련이라도 할려고 노력이라 하고 있으셨음 좋겠네요
와 개 소름 말투도 딱 20대 여자가 쓰는 말투로...와....ㅋㅋㅋㅋ딱봐도 의도적인데...
그걸 니가어떻게알아
@@취티모 ㅋㅋ영상 보고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도 못했네;
@@Bee.090 가락동
예빙차원에서라도수사를해야합니다
제발 정신과좀 바로 차태워보내라 요즘 미친것들 천지네
진짜 이런것들 많음
정신과 간다고 고쳐지지않을듯하네요 깜빵이 답인듯합니다
진짜 이런거보면 그냥 싸잡아서 처벌을해야 이런일이 안생길꺼라 생각이 드는한편 또 법을 막 만들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 나오겠지...
매일 매일 소름끼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가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으니까 이슈되지도 않는구만
답이 없다 참
성별이 왜나옴
이런 정신병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
1회성 처벌시 다른 것들도 악용해서 처벌해버릴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지키긴해야겠죠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겠네요
상식적으로 속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이런 사각지대의 피해자에대한 보호법을 만들어라 이 국개위원들아
강력처벌좀해라
남자들 제발 여자없는 삶 살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
ㅂㅅ같이 뭔 일반화 시켜서 남자들이라고 지칭해버리네 모든 남자가 다 저러냐? 여자없는 삶을 살줄? ㅋㅋㅋ
@@피글렛00 본인입으로 남자들은 여자없이 못산다고 인정하는 꼴..
@@짐살빔빔빔 어떤게 본인입으로 인정한단 꼴이란 말임?ㅋㅋㅋ
모든 여자가 페미가 아니듯 모든 남자가 저렇진 않습니다
본인 포함한 많은 남성들이 저런 사람은 친구로도 안둬요 쪽팔려서라도 ㅇㅇ 누가 친구해줌?? 친구 한명 없으니 약한 여자들한테 질척대는 듯 ㅋㅋ
@UCLlMEKIbF5RWHVCB47IBW3w 저런것들이 문제임 모든걸 남자 여자로 나누고 분란을 일으키려하고 논리도 없이 막무가네로 선동만 하려고함ㅋㅋㅋㅋㅋ 어떻게보면 고칠수 없는 병이라 그냥 무시해야 하는게 답임ㅋㅋㅋㅋ
세상엔 별의별 미친놈이 참 많구나...길가는 여자한테 오줌 갈기는 놈..여자인척 주소 빼내는 놈...결국은 저 정보를 가지고 나쁜짓을 해야만 또 그때가서 처벌할수 있는거네..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정말 현실화 되어야하는건가..
이게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찰이 우습다..
이건 피해자가 제공했다라기보다 속여서 갈취한거니 훔쳤다고 보는게 맞지..
그럼 보이스피싱도 피해자 스스로 돈 인출해서 줬으니 죄가없나?
금전적 손해가 없는데 같니?
잠재적 범죄자지 저런게 저렇게 알아내서 스토커가되고 범죄가 일어날수있는데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구만
요즘 '일부' 남자들 왜 그러냐 가지가지한다
처벌한 법이없대 참나 진짜
그럼 만들어서 처벌 좀 해…
국회의원들 뭐하냐 진짜 한심하다
피해자들만 힘든 나라야 아주
제발 채팅하지마세요. 누구를 믿고 채팅하는지.
불쾌하네.. 진짜 인생이 얼마나 바닥이면 저러고사는가싶고. 조용히 살아라 피해주지말고
ㅈㄴ 악질적인 범죄네. 근데 저걸 속을 수 있나? 모르는 이름으로 연락 와서 동기라며 친해지고 싶다하는걸 믿을 수 있음? ㅈㄴ 의아하네
20학번이랑 21학번은 코로나때문에 동기얼굴을 잘 모를 수 있음
ㅋㄹㄴ땜에 ㄹㅇ 모름
코로나때문에 모르고 학교 단톡방에 있었으니 의심 못한거겠지
@@An0ha_say_yo 맞음 20학번으로서 이 말 인정함
@@양건호-d3p 여대인데 어케 단톡방에 들어갈수 있어요? 남자들은 못들어가지 않나요...?
저러다가 직접 찾아가고 뭔 일이 터져야 처벌하겠지..
법이 이러니 별 수 있나...에휴
속인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야지... 무슨 법이... 일제법이라서 그런가?
이런걸 처벌해야지.. 입법 공백이 있다고 보고만 있을거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는데 그냥 넘기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무처벌을 대비해서 뭐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왜이렇게 답답하지..
이러다가 소개팅 마저 난리 나겠다 ㅋㅋㅋㅋㅋ
미치겠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ㅋㅋㅋㅋㅋ
이런 사소한거부터 잡아야 범죄가 안늘지 이런걸로 그냥 넘어가버리니 이게 협박이 되고 폭행이 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거 아니냐
사람이 죽어가고서야 그때되서 수사할거냐 답답하다 진짜
소오름 진짜 정신나간 애덜 많으네
근데 남성이 여성인척 한게 법죄가 아닌거냐? 사기죄 성립이 될것 같은데
저런 짓 하고 뒤로는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보수단체 4시 사이비종교 흉노족들 ㄷㄷ
사기죄는 재산 범죄임..금전이든 재물이든 어떤 재산을 요구 할 때 성립함
@@staystrong8467 누군가를 사칭하면 사기죄 아님??
@@백안_No.7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백안_No.7 사기죄는 재산범죄임
사칭은 공무원만 됨
그것도 그냥 경찰이다 하는걸로는 안되고 경찰이 하는 업무 행위까지 했을 때에 비로소 성립됨
법적처벌을 강하게해야합니다 가만두면 저런비슷한사례가 또생기겠죠
스톡킹이 범죄로 이어지는경우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나요?
경찰은 빨리 스토킹 처벌법을 만드세요.
경찰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경찰보고 법을 만들라하노ㅋㅋㅋ 얼마나 멍청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평5
경찰이 법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법정가서 따지셔야죠 이 사람아
@@hungjung7167 너는 법정에서 법 만듬?ㅋㅋㅋㅋㅋ
꼭 무슨일이 일어나야 처벌할건가요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네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
이걸 처벌 안하고 넘어가다니 미쳤네.......
경찰이 나서서 "이 정도는 해도 안 걸려요~"
이러고 있는 거지. 누구 하나 죽어야
'아~ 그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겠지?
무섭네
절대 누군지 집주소나 신상을 까지 맙시다..누구든지 알려 주면 안되요..세상엔 너무 희안 찬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카톡 말투 봐라 어휴 싸패 진짜 쳐맞을라고
꼬라지 보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처벌할수있는 법이 생기겠네.
넷상에선 직접 통화해본거 아닌이상 절대로 성별 믿지마라~
범죄에 악용될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저러다 또 사람죽지
된다 싶으면 성폭행 하려고 했던거지 뭐 ~
법때문에 처벌안되면 좀 만들어라 무능한것들아!
대체 얼굴도 모르는 인간에게 저딴걸 왜보내냐
이해불가
절대 제발... 저런것들한테 먹이주지않기를
와 살인자네 ㅁ미래의 살인자...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 진짜 많은거 같다 딸 키우는 아빠입장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다.
나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한 범죄로 보이는데도 경찰들은 법적해석 능력이나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만 애매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이유로 처리 하는 걸 굉장히 꺼리네요. 아무리 봐도 이건 명백한 기망이고 사기라고 보여지는데 왜...
기망은 맞지만 기망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사기라 함은 기망을 통한 금전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도 없으니 사기도 성립하지 않고요. 범죄에 대한 정의는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합니다. 명백하게 범죄로 보시는 근거가 뭔가요?
법률적 해석의 능력이나 부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망 행위는 맞지만 재물이나 무형의 이익인 서비스 같은 것의 교부가 없었기에 사기는 아닙니다. 기망의 시작을 사기의 시작으로 인정 해 버리면 짜장면집 단골멘트인 방금 출발했어요도 사기죄로 의율 할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씬이 연출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영상에 나왔듯 단순히 대화 몇 마디 나눈것에 불과 하기에 스토킹으로 의율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런 정신나간 신종예비범죄자때문에 점점 세상살이가 빡빡하고 무서워지는거 같음
옛날에는 호의베푸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살기 좋은 세상이였는데, 이제는 의심부터 하게되고, 오히려 나도 의심사기 싫어서 손내밀기 싫어짐…
이쯤이면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거세가답이다
@민민 그럼 대부분의 남성이라고 정정해야겠네요
이쯤이면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자.ㅡ궁.적.ㅡ1출이 답이다
@@방금만든계정-f4i 왜 남자 성범죄가 압도적인데?
@@방구석워리어-c9j 저는 성범죄자가 아니거덩요ㅠㅠ
언냐들 일반화 멈춰줭ㅠㅠ
처벌할 근거를 법으로 만들면 되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친구를 하며, 쌩판 모르는 사람 과 채팅은 왜 하는거지? ㅠㅠㅠ
요즘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모호해져서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등 일면식이 없어도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여성분이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mallang474 모르는사람하고 친구하지마세요
니가 꼰대니까 모르지
또또 피해자 탓하는 사람 나오네
이사람이 뭘로 친해지든지 그거는 자기 맘이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쓰레기라고요...
저러면 피해자가 아 내가 왜그랬지 하면서 본인탓을 하게되요
이딴말은 절대 하지마세요 제발
맞는말 한거같은데? 이게 시대를 운운할건가? 아직 저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시대타령하는건 오히려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아닌가?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 잘못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실수는 했다 이정도로 말한거 같은데 확대해석하는건 그쪽특인가?
이미 집주소를 알려주셨는데 최대한 빨리 이사 가셨으면 하네요 김태현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