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법위반 판단.. 노무현. 박근혜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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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이혜경-y1v
    @이혜경-y1v 14 дней назад +6

    헌재가 다 좌파고 법공부도 안하신듯.
    우리법연구회 거기 보수가 어디있냐.

  • @앵-q9h
    @앵-q9h 14 дней назад +5

    내란죄는 지금 민주당 법질서를 파괴하는것이 내란죄에 속하는것같다

    • @겨울산-n5m
      @겨울산-n5m 12 дней назад

      도대체 근거를 대던지 ㅎ

  • @박서은-s1v
    @박서은-s1v 14 дней назад +8

    이제 헌재도 개판이다

  • @Kim-v3d5u
    @Kim-v3d5u 14 дней назад

    내란죄다.

  • @SammyHuun
    @SammyHuun 13 дней назад +4

    내란을 막은것이 계엄이고
    계엄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아마도 지금쯤은 나라가 대한 공산당으로 공산통일 법안이 나왔을지도.....
    윤석열 대통령 진짜 멋지신 후세에도 우리 역사에 길이남을 3대 대통령 이시다

  • @혼바산-m3x
    @혼바산-m3x 14 дней назад +3

    헌재. 정의에. 똥 튀곃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