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선고 최신 형사소송법 판례(2021.11.~22.9.) 1교시

22년 선고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핵심지문총정리 강의입니다. OX지문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판례의 핵심내용과 키워드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단, 1교시는 12번(임의제출물압수관련 판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의자료는
1. 다음카페 정주형의 형사법강의(cafe.daum.net/...)
2. 정주형형사법(criminallaw.co.kr)의 자료실란
3. 공단기 정주형 강사게시판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aronkim973]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중에 사인이 지하철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폰 압수한것은 소유소지보관자에 해당하지않아 임의제출로 볼수없다고 설명하신게 있는데 판례 번호 알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필요해 원문을 보고자 합니다.

[@성이름-e5s5s]

감사합니다.

[@재혁이-m5l]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lzang]

감사합니다

[@이-l9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