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게 확실할때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 헌법상 권한대행과 직무상 권한대행은 별개다 헌법의 권한과 직무의 권한을 혼돈하니 정답이 안나오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인 직무의 권한대행은 헌법과 무관하게 직무를 할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전에 행하던 행정이나 직무에 대해 그냥 권한 대행되는 것 인데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 직무를 아예 떠났을 경우 권한대행은 헌법의 권한대행이고 지금의 권한대행은 일종의 전결처리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런 헌법적 행위는 대통령이 그 직을 떠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엠비씨야 어디서든 누구 하나 한말을 빌미로 선동하고 싶겠지 그런데 탄핵소추 다음은 헌법재판이후 대통령직물러난후 헌법권한대행 이임 이후 재판관임명 이라 탄핵소추 이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한거 맞지 그런데 그이후는 쏙빼고 말하는 전형적인 선동언론이지 그러니 머릿수 채우기 쉬운애들만 상대로 선동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하는행동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두르면 국민도 나라도 선동으로 망가진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개의도 없어 2~3분간 석열이 혼자 떠들다가 사라졌다죠. 당연히 간사에 의한 기록도 없었을 겁니다. 기록은 개의 선언과 함께 시작되거든요. 간사 참여도 없었겠지만요. 국무회의는 반드시 기록되도록 법에 명시해뒀는데 말이죠.
헌 재에 대단한 배경 있답니다. 1명 만 반대해도 자리 원 상 복귀 되니 답답 합니다.무속인 들도 그걸 부추 기며 복귀 바란 다는 것들 있으니 답답 합니다. 일반 인 들도 범인 신고 하면 현행 범도 안 잡 아가는 이 나라 법 진짜 많은 개선 있어야 됩니다.기득권 에게 만 혜택이 가는 법 일반 인은 법이 거의 저주 입니다.
직진 맞네..ㅋㅋ. 국무회의록 없다는거 알면서 내라고 하네. 총리와 장관들이 증언했잖아. 국무회의 성격도 아니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절차 위반..위헌이야.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면? 참석 이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면?...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아.
이번에 방첩사령부 제보 사례에서 그 중에 중요한 일은 검찰 국정원이 하고 군대는 지원만 한다 라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방첩사 육사출신 법무관들이 선관위 진입 불응한 사례 및 국회 주변 현장에서 출동병력 등이 태업한 것 등이 있다. 이번에 실제 군대의 상황과 태도를 상당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정황이 있다 윤씨 집단은 군대를 들러리로 사용했고, 또한 군대를 마치 지난번 경찰 대하듯이 아무렇게나 시켜도 되는 존재로 다루었다. 군대가 헌법과 국가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충성심 및 명령체계에 따르는 군기 등을 윤씨 검찰 정권은 기망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군대의 사기를 추락시켰다. 이것이 그냥 큰 잘못이다. 댓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및 대외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단기이건 장기이건 상관없이,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와 상관없이.
![[고수다] 박지원 "윤, 버티겠지만 남은 건 내란수괴 처벌뿐" (2024.12.18/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5KPES7m-X5k/mqdefault.jpg)
![[고수다] 박지원 "윤, 버티겠지만 남은 건 내란수괴 처벌뿐" (2024.12.18/뉴스외전/MBC)](/img/tr.png)
![[겸공뉴스특보]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http://i.ytimg.com/vi/MDKBjpFsF0c/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현장영상] "이렇게 만들고 잠이 오십니까?"…권성동 발언 들은 이재명 '반격' / JTBC News](/img/1.gif)
윤 진짜 구질구질하다..
“국민의 적” 일당을 믿고 저렇게 뻗대는 거임. 이번에도 악당이 승리하는 “국민의 적” 이 계속 득세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됨.
법과원칙 이라고 주접떨더니
법과원칙을 빠져나가려 온갖
추접하고 비겁한짓만 하네 ㅠ
법치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찌질이 내란수괴
에구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게 확실할때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 헌법상 권한대행과 직무상 권한대행은 별개다 헌법의 권한과 직무의 권한을 혼돈하니 정답이 안나오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인 직무의 권한대행은 헌법과 무관하게 직무를 할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전에 행하던 행정이나 직무에 대해 그냥 권한 대행되는 것 인데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 직무를 아예 떠났을 경우 권한대행은 헌법의 권한대행이고 지금의 권한대행은 일종의 전결처리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런 헌법적 행위는 대통령이 그 직을 떠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엠비씨야 어디서든 누구 하나 한말을 빌미로 선동하고 싶겠지 그런데 탄핵소추 다음은 헌법재판이후 대통령직물러난후 헌법권한대행 이임 이후 재판관임명 이라 탄핵소추 이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한거 맞지 그런데 그이후는 쏙빼고 말하는 전형적인 선동언론이지 그러니 머릿수 채우기 쉬운애들만 상대로 선동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하는행동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두르면 국민도 나라도 선동으로 망가진다
본인이할때는막집어놓구 진상두저런진상이없네요 창피하네요 저런인간이 대통려이었다니 구질구질하네요 증거인멸 할시간마주네요 저인간 의독적이죠 구질하게늙어간다 윤석열
한국에서 무서운게 없는 무법자.
법도 국민도 개무시.
저런거 뽑은 내란의힘은 반드시 해산하라!
윤가는 말로 참석 되지는 관저에 있겠지
저런게 검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 있었을지 가죽을 벗겨야됨
@@보현-g5x 국민의힘이나 윤씨나 똑겉은놈들이에요
헌재 쎄게 나가세요. 국민들이 두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 인원 3 명 추가에 집중 하는게 첩경이라 생각 한다 ㅋ
지켜보고있으면 뭐어쩔건데 ㅋㅋㅋ
국민이왕이다 지켜보것다
애초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 자질 미달
그걸 이제서야 세삼스럽게 ㅠㅠ
후보토론회만 제대로 봤어도 굥은 대통령 자질이 없는게 눈에 뻔히 보였는데 그런 인간한테 표를 준 사람들도 문제지
진짜 별 이상한거가 대통령되서 문제많네
내란 수괴와 부역자들 모두 구속하고 압수수색 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됩니다.
재판을 지연 시켜야 대선을 최대한 뒤로 미루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흘러야 깜먹고 표를 주지. ㅋㅋㅋㅋ
정치 불확실성떔에 나라경제가흔들리고 있는데 지 살고 대선전에 이재명 감옥보내겠다고 지연전술 펼치네 빨리 끝내야 불확실성 어느정도 없어진다
빨리 치워버려라 뭐냐 나라꼴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에서는 파면
대법원에서는 사형
계속 거부해. 뭐든 거부는 잘 하자나 계속 거부하다 비참하게 끌려가라
대통령실은 일해라 왜 일 안하냐.
이게 탄핵이 안되면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거지. 비상계엄 종종 해도 된다는 대국민전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종종.....심심하면....
짜증나면.....이하등등
맞아요
지금까지 법위반을
술처먹듯 살아왔으니
헌법도 술안주정도로
생각했을듯
즉각체포하라 국민이 낸 세금이다 경호원들 공무방해다 다 체포하라
ㅉㅉ
경호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건데
누구를 지키는가!!
문제는 잘만들고 해결능력은 진짜 머리너무 나쁘다 ...이제 가는길은 골로
추태는 있는대로 부리네
나중에 포승줄 묶여서 끌려갈 때는 질질 짜겠네
반국가세력의 수장이 대통령이라니.
참 대단한 나라다.
헌 : 계엄 포고령,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윤 : 없는데...
헌 : 그럼... 너 탄핵 인용되어 파면!!!
헌재도 무시하는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무속인말만 들어욧 데헤헤헤헤헤헤헤헤헿헥
꼴통
법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이번 계엄도 법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고싶어서 벌인짓 같습니다.
심지어 전직이 검찰총장 출신..
거부할수록 탄핵에 가까워지는거아닌가여
전국민이 증인이다 무슨 심리냐 그냥 파면시켜라 시간이 아깝다
윤석열 을 파면한다!!!!!
리짜이밍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내란수괴가 뻔뻔하기가 끝이 없네요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윤석열만 못 받았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고의로 안 받는거죠.시간끌려고.괴씸제 추가
가장 최고법기관답게 밀어붙여주세요. 이런 선례, 나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세요
검찰 공수처 특검 경찰 거기에
헌법재판소도 무시하냐 ? ?
국민이 보고 있다
그래 사람은 미쳐도 법은 살아 있어야죠.. 국민은 억울해서 눈물납니다 정말...
참...추하다 ....
저렇게 했다가 박그네도 파면당했음.
이제는 여야가 협상해서 추가 판사만 해결되면 윤은 끝장날 가능성이 높아짐
진짜 꽃놀이패다.
제출한다 - 그래서 그런 내란을 제정신으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죽어 내란범 수괴!
제출 안 한다 - 그러니까 국무회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어 위헌 계엄, 죽어 내란 수괴!
헌재 국민이 뒤에 있으니 걱정말고 밀어붙쳐서 파면 해주세요
제발좀 파면해라 ㅡㅡㅡㅡ부끄립다 저런사람이 이나라의 대통령이라는게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내려나
진행시켜
당연하지 고의 수령 거부지
수령 거부가 아닐 수가 없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윤적윤 발동!
사법부는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걸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냥 다 무시하네 그렇게 계속 무시해 봐라 헌재가 가만히 놔두나 잔꾀도 안먹히는데 안먹히는걸 왜 하냐
윤석열씨 바보짓 이제 그만하고 역사의 심판 받기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우편 수령도 못하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우기냐?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하는 인물은 그냥 아웃 아님?
계엄회의록은 젠장.궁예가 회의뇩이 어딨어.버럭 격노하면 끝인데.
헌재 믿는다
믿음안됨ᆢ계속계염반란증명 증거수집하고 헌법재판관3명 임명해야됨
윤석열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투표한 국민들이 원망스럽다.
좀 눈 좀 뜨고. 투표합시다.
대한민국 수치스런운 대통령 국힘당해체가 답이다 법을지키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실 ❌️
용산조폭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계엄령 할 때 용기는 다 어디갔나?
잘 한다, 헌재, 절차대로 원칙대로 국민보고 진행하길!!!
이거 빼박이야. 절차부터 틀렸으니 당연히 위헌이지.
끝까지 치졸하고 야비하고 구질구질 하구나.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 지극 정성이구나!
그 정성으로 야당과 댜화하고 협치하고 쓴소리도 들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럴 깜냥도 안되는 인물이라 희망사항이었지만....
검사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및 기소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보냈고 그걸 보면서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정의감에 사로잡혔을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친다..
여야를 떠나서, 일단 지금 내란수괴부터 정리하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아내도 특검받고 벌받을게 있으면 벌 받자. 도대체 이 지경이 될때까지 법은 뭐한거냐?
석열이가 헌제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이는데 헌제가 가만있으면 헌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빨리 체포부터 해야지 아직도 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보는거냐
공정한 법과 원칙으로 탄핵 인용 해 주시길!!!! 법치는 입으로만 떠드는 9수 이후 공부도 안 해서 사실 법은 다 까먹어 버린 윤석열은 탄핵이 답이다!!!
부정입학 했다 저런놈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
검총까지 한 놈이 제일 법을 안 지키는 클라스~~ 굥 지지자들은 굥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검사도 했는데 법을 모를리 없으니 위법은 없다고 개논리 시전하던데 진짜 무식이 충만하면 그렇게 무조건 쉴드치게 되나봐~~
내란수괴
즉시체포하라
범죄자는반성없는후안무치
헌재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는 일이 없기 바란다.
겁 많고 비겁한넘인건 진작 알았음,,,,,
참 추치스럽지않나 꼼수. 꼴 좋아요 이게나라입니까 진실은 거짓 을 이길수없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개의도 없어 2~3분간 석열이 혼자 떠들다가 사라졌다죠.
당연히 간사에 의한 기록도 없었을 겁니다. 기록은 개의 선언과 함께 시작되거든요. 간사 참여도 없었겠지만요.
국무회의는 반드시 기록되도록 법에 명시해뒀는데 말이죠.
제발 국민을 보고 판결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원도 아니고 헌재에 잔머리 굴리면 안된다. 석열아
국무회의록은 아얘없고 지금 사후 허위작성도 불가능헙니다. 국무위원들이 지금 미쳤다고 있지도 않은 회의록에 사후 사인을 해주겠습니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대체 윤이 무시하지 않는 헌법기관은 어디냐?
사기꾼 처가 돈잔치!
밥먹듯이 법을 어겼기에 반드시 탄핵되고 남은생 감옥서 못나올거다
술못마셔 어쩌나
저 공보관님, 똑똑하게 일 잘하실 거 같네요. 제발 사실 그대로 판단해 주세요. 얼른 일상을 찾고 싶습니다. 윤석렬은 내란 수괴가 분명합니다!
저렇게 법 안지키는 것이 검찰총장이였다. 저 인간에 의해 전과자 된 사람들 다 사면해야한다!
법치, 법치를 그렇게 외치더니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법꾸라지 였네~ 시간끌기!
안피하겠다더니 대놓고 피하네 질질끌면 뭐라도 될거같으냐
주디만 열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믿는 사람 없었죠 동훈이빼고ㅋ
구질구질
침대 축구 짜증난다. 구질구질
잠깐! 너무하네요. 윤석열은 지금 열심히 도사님들께 여쭤보고 날 잡고 있어욧!!! 쫌만 기둘!
헌법위에있구만 계속되는 헌법유린 ㅋㅋ
헌재는반드시윤서결파면해야한다.만약윤서결이다시정권을잡는다면..앞으로2년반동안.불안속에살것이다.만약.헌재에서무혐의판정이내려지면..윤서결은또다시어떤짓을할지도모른인간이기때문이다.국민들은안정된나라에서.살아갈의무가있다.만약헌재가윤서결을파면하지않는다면.벌질서는파괴되고.헌재마저도존제가치가사라질것이다.
석열아 왜 그러냐?
추하게 만들지마라
너무 명백하다. 구차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눈을 감으라.
국무회의가 소집된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대부분 반대 의견내고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는 것도 인정된 것인데 뭘 더 확인하는가?
애초에 불법계엄인데 회의록이 있을리가 있나? 빨리 체포해라!!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니..
한없이 부끄러워요.
우리도 재판 서류 안 받으면 죄 지어도 재판 안 받는거야?
국가가 나서서 내란죄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네요.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에 투자할까요.. 깝깝합니다.
헌 재에 대단한 배경 있답니다. 1명 만 반대해도 자리 원 상 복귀 되니 답답 합니다.무속인 들도 그걸 부추 기며 복귀 바란 다는 것들 있으니 답답 합니다. 일반 인 들도 범인 신고 하면 현행 범도 안 잡 아가는 이 나라 법 진짜 많은 개선 있어야 됩니다.기득권 에게 만 혜택이 가는 법 일반 인은 법이 거의 저주 입니다.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파면 결정이 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끝까지 국민에게 귀기울이지않는 태도
술독에 잔머리 굴리면
변화무쌍 망상의 폭주열차!
포고령 하고 국무회의록 없는걸로 그냥 판결 내릴거 같은딩ㅋㅋㅋ
헌재가 내라면 내야지 도대체 무슨 속셈인거야?
맨날 법과원칙 나발을 불더니 법꾸라지처럼 잔머리나 굴리고 정말 추잡스럽다
언제나 헌재는 헌법 법리대로 펀정한걸 알고있습니다....중요한 판정은 헌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손을 들어주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
의도가 다분한 수령거부. 헌재도 똑바로 직시해야함. 국민과 세계가 바라보고있다는걸 알고있어야한다.
법도 필요없고 지 맘대로 하는 대통. 호응 하는 국힘당도 꼭 같은 ,인간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임.
있으면 국무위원들이 위증한 게 되고, 없으면 절차적 위법이 되는 거고. 어느 쪽이든 위법사항임
직진 맞네..ㅋㅋ. 국무회의록 없다는거 알면서 내라고 하네.
총리와 장관들이 증언했잖아. 국무회의 성격도 아니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절차 위반..위헌이야.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면? 참석 이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면?...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아.
비상 계엄 권한을 대통령에게 뺏어야 함!ᆢ비상 계엄은 곧 의회가 주도하도록해야함!ᆢ
그게 말이 되냐?
법꾸라지가 어딜 가겠습니까?
"대통년 탬버린을 파면한다"
잔꾀 꼼수 쓰는 김명신 대통령 아바타 윤석열 자진 하야함 그나마 명예는 지키는데 그마저도 스스로 버렸군 무기징역으로 죄값 치러라
회의록 나온다? 누구누구 있다? 내란이다.
회의록 없다? 불법위헌 내란이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추하다.. 사람이 저렇게 추할수있다는걸 알아버렸다..
회의록 만들기 바쁘겠다
없는걸 어떻게 낼까요? 이제 결재도 못할텐데
국무위원 싸인 받아야 되는데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한총리가 이미 답 했음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근데 박성제는 싸인은 했을거 같어
국회상임위에서 다 까발려 졌는데 이제 회의록이랍시고 꾸며서 제출하면 그게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뒷동산-s1i 자기가 국무위원 싸인 만들어서 적진 않겠져
행정안전부가 회의록 없다고 발표 했다^^ 있으면 불법에 작성날짜 파보면 끝
2017년 2월 1일 권성동: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 법원 장은 ...... 윤 석 열 이 ..... 임명한...... 조 희 대 .
@@김민수-e7h7u 당시는 양승태란다.
떳떳하면 내면 되는 거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안 그래?
이번에 방첩사령부 제보 사례에서 그 중에 중요한 일은 검찰 국정원이 하고 군대는 지원만 한다 라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방첩사 육사출신 법무관들이 선관위 진입 불응한 사례 및 국회 주변 현장에서 출동병력 등이 태업한 것 등이 있다.
이번에 실제 군대의 상황과 태도를 상당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정황이 있다
윤씨 집단은 군대를 들러리로 사용했고, 또한 군대를 마치 지난번 경찰 대하듯이 아무렇게나 시켜도 되는 존재로 다루었다.
군대가 헌법과 국가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충성심 및 명령체계에 따르는 군기 등을 윤씨 검찰 정권은 기망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군대의 사기를 추락시켰다.
이것이 그냥 큰 잘못이다.
댓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및 대외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단기이건 장기이건 상관없이,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와 상관없이.
이번계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우방국 수뇌부가 북폭을 계획했는가에 대한 부분과 북폭이 무산된후 미군에 대한 테러를 우방국 수뇌부가 함께 계획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임.
트럼프는 취임직후 사용할 갱장한 전리품을 얻은것 같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