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기준은 국민과 국익" (2024.12.18/뉴스외전/MBC)

[@최무승-i8j]

쉬운 문제 아닌가요
법은 정당 해야 합니다 심판을 제대로 두고 경기를
하는게 맞지요 극우들은 이익을 워해서는 무엇이던 합니다

[@아모르-r7b]

공무원 합격 권성동
강원랜드 재 수사 필요

[@payang3554]

권성동은 지정신이
아닌것같다 .
일관성이 있어야지.

[@khlee8647]

-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어차피 권한쟁의 가면 헌재가 판단할텐데 더이상 논란 벌일 이유가 없음
-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공포권이 인정된다면 거부권도 인정된다고 봐야됨(공포권이 없으면 모든 법률안이 일정 기간 경과시 자동 공포됨).

[@뀨뀨-c2f]

또 헛소리한다 헌재에서 임명 절차 속행해 달라는데 법률 최고 기관이 상관없다는데 왜 지들이 난리야

[@타이거-s6h]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 하는것,권한대행

[@대박23]

끝까지 내란의 힘이네

[@곽축산]

내란 공범들이 끝까지 깽판치는구만.

[@renie488]

내란 협조당은
더이상 대한민국 얼라들이 아니다

[@Jonghyo]

권성동 싹 털어보자

[@korrrrrrrr1583]

마지막 숨을 스스로 끊는구나

[@몰랑-e4z]

황교안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 재판관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jshin4528]

말이 안되는게 재판관이 5명이면 우째되는거냐. 재판관 임명 못하니깐 평생 탄핵심판 못하는거냐

[@yongseo4460]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mckim811]

제발 내란동조자들은 원치 않으니 국민 좀 그만 팔아라.

[@christianp2626]

2017년 2월 1일 권성동: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yongseo4460]

헌법재판관 한명 사라져서 5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성동이는 답하라

[@shyi2787]

대통령 탄핵만 벌써 세번째다. 이제 좀 이와관련된 법 문구를 고칠 필요가 있음

[@ParkHS-h2b]

내란 수괴 정말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소름끼친다 비열하게 숨지말고 당당하면 조사받고 빨리 죄값을 치르길

[@정한철-p2j]

한덕수 ?
이 사람은 뭐 소신 같은거 그딴거 없어요. 오로지 출세 지향적이고 몸보신에 특출난 인간일 뿐...
이쪽에 밉보이면 탄핵당하고 내란 방조죄로 재판정으로 내몰릴 위기 상황을 모를리 없어요. 줄타기하며 새로운 권력에 협조 잘 할껍니다....

[@임흥식-e9w]

내란공범이 권한 대행.....

[@윤윤-i2x]

한덕수씨 국민은 당신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갈 날이 멀지 않으신 분이 국민에게 돌팔매질 당할 일은 하지 마세요.

[@세계질서-t6x]

법을 전부 다 없애고 대통령도 정글의 사자처럼 힘이쎈자가 왕으로 인정하게 하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neal7840]

윤석열 공수처장 헌재 정형식 검찰들 조중동기자들은 맞아서 뼛가루도 못 찾을 듯.

[@skfro-u7l]

국민의 명령이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tiffanylord8652]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운운함? 느그들만 국민임?

[@뀨뀨-c2f]

@@tiffanylord8652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껄떡대는 꼴 보면 그게 나을 거 같음

[@warriet29]

오~ 예쁜데?ㅎ

[@통나무-z6z]

권성동이 내로남불이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아닌가
민주당이 안된다고 말했잔아
MBC언론도 말똑바로해라

[@BOX-w2y]

에구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게 확실할때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 헌법상 권한대행과 직무상 권한대행은 별개다 헌법의 권한과 직무의 권한을 혼돈하니 정답이 안나오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인 직무의 권한대행은 헌법과 무관하게 직무를 할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전에 행하던 행정이나 직무에 대해 그냥 권한 대행되는 것 인데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 직무를 아예 떠났을 경우 권한대행은 헌법의 권한대행이고 지금의 권한대행은 일종의 전결처리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런 헌법적 행위는 대통령이 그 직을 떠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탄핵소추 다음은 헌법재판이후 대통령직물러난후 헌법권한대행 이임 이후 재판관임명 이라 탄핵소추 이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하는게 맞지 서두르면 국민도 나라도 선동으로 망가진다

[@겜토리]

지금 헌재임명은 대통령선택권이 아니고 국회 선택권임 국회에서 선택하면 직무대행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 가능하다고 헌재사무관도 나와서 설명함.
어차피 대통령 몫의 선택권이 아닌데 뭔 소리?

[@나이트황제]

이런 바보들아 헌법재판소가 지들이 받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노케이냐? 다 헌법에서 정해준 대로 하는거지.. 헌법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이라고 했어! 대통령권한 대행과 대통령은 엄연히 다른거다. 윤석렬은 아직도 대통령이야!

[@윤윤-i2x]

아니 좀 알고 말 하세요. 대통령 3명. 국회 3명 법관이 3명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미 국회에서 추천이 끝나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싸인만 하는게 임명이예요. 그래서 대행이 해도 무리가 없는거라고 하는거구요.

[@국짐탈출은지능순]

내란충 2찍 공범 끝까지 짖어대네

[@광선껌-s3f]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 111조 에 따라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뀨뀨-c2f]

헌재가 상관없다는데 또 딴소리야

[@나이트황제]

이 엠비씨는 아주 질이 나쁜 방송이구만... 법과 원칙은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짜집기 했네..

[@kbs-j2w]

엠비 씨 최고죠

[@davidkim1956]

판사가 된다는데 어느나라 법 말하는겁니까

[@jonghyukchoi7701]

나이트황제 아주 질 나쁜 사람이구만. 가서 전광훈 방송이나 봐라

[@차으라차]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이기덕-q4g]

엠비시 똑바로 보도하슈 균형잡힌 보도 일방적인 보도허지 마쇼 거짓선동 허지마쇼 이쪽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항상 방송이 기울어졌어 당신들말맞다나 형평성 평등하게 살아야된다면서 왜 항상 기울어졌냐고?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슈 잘좀허슈 똑바로

[@지켜봄-p1j]

mbc는 리죄명 선거재판 1년내에 3심 재판 끝나야 하는데..... 리죄명이 회피하는데 , 나불거리기 좋아하는 엠빙시는 왜 침묵하나.

[@Harry-tl6wz]

6인체제로 탄핵도 가능하다는데 갑자기 임명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 6인체제로 해라

[@이경국-t1s]

헌재가뭐하러 재판하나 국민이탄핵했는데
헌재는 비싼 밥값좀해라

[@나이트황제]

너나 탄핵 했지 나는 안했다. 어쩔래?

[@달콤달콤사탕]

헌재는 발표만 하는거죠.

[@davidkim1956]

국민의 선택이 항상 옳은건 아니니까. 그 증거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거고

[@soo6775]

나도 안했다

[@김창현-f2t]

찢이 현상 변경 말라자너.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되지
6인 체제로 심판하도록 ~
권순일 같은 애국자 하나면 게임 끝!
탄핵 심판도 26개월 뒤에 선고해라!
찢의 선거법 재판 1심을 26개월이나 끌었으니까
계엄 유발자 찢은 아니다.

[@임재건-e7l]

ㅋㅋㅋ 이재명 신격화 시키는 애가 또 있네
이재명은 미국 중국 북한 법원 다 움직일수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해야 좋은거 아님?

[@뀨뀨-c2f]

@@임재건-e7l 그런 말 하면 북한에 나라 판다 소리 나옴 시나리오 발전도 없고 이제 슬슬 질림

[@mihyeacho5130]

mbc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다 그래서,,mbc 드라마도 안본다

[@리버티에스]

보지말고 그냥 전광훈 방송이나 보세여 아님 일본방송보시면 되겠네.... 일제시대를 좋아하시는거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