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도박으로 경찰이 출석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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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불법도박, 경찰 출석 요구 시 라는 사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 불법도박]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은 절대 토토 같은 거 안 하고 있지만 1년 전 1학년 때 불법 토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금 22만 원하고 출금 3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해킹범이 문자로 링크를 줬는데 저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 이름. 전화번호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킹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줄 이상의 반성문을 쓰면 제외해 준다고 해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합의금 50만 원을 줄지 아니면 200~500민원의 벌금과 경찰 조사를 선택하라는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Q. 저는 어떡해야 하죠 만약 신고를 받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Q. 인터넷에선 그 많은 이용자를 다 못 잡는다며 출석 요구 시 불응하라는데 사실인가요?
Q.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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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때문에 같이 토토 시작했는데 100만원 미만이고 한달 조금 안 됐는데 친구 오늘 가서 조사 받았는데 포렌식한다는데 저도 잡혀가나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작한지 2일됬고 토토는 접은 상태인데 아는형이 조사 받게 되서 저도 조사받게 생겼는데 불려가나요..?
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범죄는 최초 경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daehanjoongang 인지수사가 무엇인가요 불려가는건가요?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형이 조사를 받는 도중 질문자님에 대한 진술을 할 경우 질문자님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인지한 뒤 질문자님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미-x7w
@@daehanjoongang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가도 되는건가요? 따로 그형에게 돈을 조금 보내서 그리고 따로 그형이 진술을 한뒤 몇시간 이내로 전화가 안오면 괜찮은건가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바로 가야합니다. 몇 일 이후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미-x7w
7월5일 참고인 입장으로 출석요구서 온후 아무연락없다가 7월24일 개인정보 열람했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출석요구서에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인조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참고인 조사도 유선 전화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고2때 도박을 해서 청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지금은 성인이고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을 볼때 이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로 남깁니다.
제가 17살입니다 아는형들이랑 편의점에서 밥을먹고 있었습니다 아는형들은19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다 한살어린 후배들이 19살 형한테 욕을 했나 뭐 그랬다면서 저한테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
니가 이모양이니까 후배들이 정신못차리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
그런데 후배들을 부를테니까 저보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면서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
후배들은 한 4명정도가 있었습니다 . 저는 어쩔수 없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상대 후배들은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한거같습니다 .
근데 저는 전에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합의를 하고 법원은 안갔다오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을 가게 된다면 소년재판을 볼까요? 처분 그런게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소유예처분전력이 있으니,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거나 소년원 등 수감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daehanjoongang 몇호 처분정도가 나올까요?
5호?? 보호관찰 가능성도 높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인데 제가 작년에 2월달 부터 12월까지 가끔 토토를해서 소액을 입금하고 고액을 출금을해 거의 1년간 1200만원 가량 출금했습니다 올해 5월 31일에 저에게 지난해 불법토토사이트 이용 관련해 전화가능하냐고 메세지가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6월 초에 무슨 제 정보를 열람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별거 아니라며 무시하라고 하여 무시하고있던도중 7/9일 집에 와보니 우편이 와있었습니다 도박 입건전조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있으니 출석 바란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출석일은 7/5일 까지였는데 우편이 오늘 날아와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을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출석하면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나요 ㅠㅠ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네요
20살이면 성인이므로 혼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동석 하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도금액이 비교적 고액인만큼 가능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박을 2달 정도 하다가 끊은지 3개월정도는 됫고 최근에 20000원정도 한달전에 한 기억이잇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고 입금은 80만원정도 햇엇습니다 반성도 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처벌의 강도가 얼마나 되나요 경찰에게서 저에게 질문할게있다고 전화하겠다고 연락오긴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2. 가능한 부모님과 상의 후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고2이고요 작년에 3개월정도 사설토토를 했고 지금은 전혀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이버수사대에서 부재중으로 전화가 와있고 연락을 받지않을시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혹시 경찰서에 출석해야될수도 있을까요? 아직 전화와 문자말고는 아무것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 구속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도박사이트가 있나여? 있다면 합법의 기준이 뭔가여?
베트맨
세금. 내냐. 안내냐. 차이
저 해커를 협박으로 고소도 할 수 있는건가요?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daehanjoongang 저렇게 협박한 해커는 저 분을 고소할 확률이 낮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만약 저 해커가 신고를 하면 협박이나 공갈로 역고소를 취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명의도용으로 미성년자 한테 렌트카를 빌려줬는데 미성년자가 1차조사받고 제가 2차 조사받고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으로 와야되는데 계속 안아고 있네요 경찰관분도 시간이 쫌 걸린다고하네요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