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난 가로주택사업의 출생비밀 (1)

◈정비사업 변천사◈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하기위해 줄을 그은 구역
cf] 신통기획은 줄 긋기 위한 기획(5년 → 2년)
▣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①~④의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제도 일원화
①주거환경개선사업 ②주택재개발사업③주택재건축사업④도시환경정비사업
▣ 2005. 12. 30.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뉴타운(난개발의 대안)
cf] *2002년 이명박시장 당선
*2003~2007 부동산 경기 호황, ‘줄 그을게’ 하면 의원당선!,
정비구역지정후에는 토지분할과 건축금지!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에는 ‘줄’해제 해주세요!,
시공사 all stop = 재건축×, 재개발×
‘줄’해제이후에 골목의 낙후되어가는 지역의 개발방법으로 ⑤⑥사업 도입(2012)
*리먼브라더스사태 :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으로 꼽혀온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2008년 9월 15일 새벽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다. 근본적 원인은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지목.
cf]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에는 ‘줄 해제해줄게’하면 의원당선
(박원순시장-11년당선-, 2012년 해제법이 신설)
도로가는 다세대나 근생을 지어달라 요구, 가운데는 심화되는 노후화, 슬럼화
안쪽의 낙후된 기반시설이 나쁜 지역은? 2012년에 ⑤,⑥신설
▣ 2013. 06. 0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벽화
부동산 경기 나쁘다는 의미
*2013년 :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 2017. 02. 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 법조문 88개→142개
󰀣2018.02.09.시행
▣ 2017. 02. 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02.09.시행
가로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