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은 통매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통매음, 다같은 통매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통매음에 관련하여 주요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통 상담
1. 직통전화 010-9190-3705 (유료, 15분 30,000원) - 1시간내 상담가능
2. 직통카톡 founders
3. 매니저 전화대응 010-6675-0990 / 02-3495-0908(회사)
4. 카톡플러스채널 pf.kakao.com/_M...
5. 직통 오픈카톡 open.kakao.com...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페북에서 게임관련된걸로 싸우다가 그룹 게시물에 제가 @@아 ㅈ2질좀 그만해라고 했는데 통매음 될까요?
애초에 상황이 상대가 정신승리 하고 있던 상황이라 성적인 뜻으로 한건 아니긴한데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고소 한다네요..
근데 상대도 저한테 갠챗으로 성적인 용어를 썼는데 고소 안되겠죠?
참고로 미자대미자입니다
정말 통매음이라는 법 대단하다........
희대의 개씹선비 조까튼법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 정독하고있고
변호사님이 통매음 법에 대한 질책 너무 의미있게 봤습니다.
통매음이라는게 정말 정도가 정확하지않아
염치 불구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서로 패드립 욕설을 하다.
"ㄴㄱㅁ ㅊㄴ" "ㄴㄱㅁ 저탱이 잡으러감" 이라는 말이 통매음에 처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성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의미의 발언으로 읽힌다면 충분히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1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1ㄷ1 채팅을 했는데 상대가 "콤보도 못 쓰면서 왜 해?" "욕하고 튀면서 정신승리 했다고 생각하진 말고"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욕설은 않쓰면서 시비를 걸드라구요. (물론 게임 내에서 부터 상대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나서 고아임? 장애임? 고아여서 가정교육 못 받음? 니엄마 ㅊㄴ×2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상황봐선 진짜 신고 할거같은데 어쩌죠?
이 정도로 욕했는데 처벌 수위가 높나요?
이것도 통매음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소해도 이정도면 경찰이 조사 안할 가능성이 있나요? 캡처 해논게 저는 전혀 없는데 어떡하죠...? 솔직히 이 사람 게임 내에서 부터 조금씩 시비건거 보면 이런 걸 노린거 같긴한데 증거가 없어서요... 그 사람이 합의도 안해 준다는데 어떡하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롤을 했는데요…
우리팀 두명이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더라구요
근데 한명이 니네 애x 뷰지 뭐이런식으로 욕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 니 통매음으로 신고ㅋㅋ합의금 200이다’ 계속 이러더라구요
근데도 계속 욕을 하니까 통매음 얘기한 사람이 ‘너 통매음이 뭔지 모르나본데 검색해봐라ㅋㅋㅋ넌무조건 신고다’ 뭐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욕하던 사람이 몇분뒤에 갑자기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구요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고 서로 같이 패드립했고 한쪽만 패드립+성기만 얘기한건데 갑자기 사과하니까 그냥 웃겼어요ㅠㅠ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뭘 또 사과까지하냐 서로 패드립한건데ㅋㅋㅋㅋ니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랬는데 근데도 그사람이 ‘아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거든여,,,,,
제가 보기엔 그냥 서로 패드립한건데 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욕박고 시비걸어놓고 상대방이 똑같이하다가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그사람이 사과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통매음 언급한 사람이 이제 저를 겨냥하면서 ‘통매음이 뭔지도 모르면 검색해봐라'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라도 통매음이 뭔지 검색을 했으면 안그랬을텐데..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여기저기 욕하고 시비걸어놓고 통매음 하나로 자꾸 협박 아닌 협박성을 날리면서 말하니까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니 애x 사창가의 에이스 씨x련아' 라고 했는데.........이것도...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저는 진짜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구요..솔직히 롤하면 원래 서로 다 패드립하면서 욕하는 게임인거 다 알고 있고 저는 당연히 서로 욕한건데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욕한건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게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통매음을 알정도였다면 겜하면서 채팅으로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일테지만...저는 정말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ㅠㅠ 그래서 그 통매음을 언급한 사람이 너무 뵈기싫어서 똑같이 욕박아준게 단데...그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사진 다 촬영했다고 겜 끝날때까지 말하던데..저 이제..통매음으로 잡혀가나요...?ㅠ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먼저 시비걸고 성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성인인 제가 똑같이 맞대응 해도 제가 훨씬 불리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하다가 우리팀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꼽다면서 게임 던진다하고 일부러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욱해서 ㄴㅇㅁ ㅂㅈ 나 ㅃㅏㄹ ㅇ ㅏ ㄹ ㅏ 라는 심한 욕을 했어요... 그뒤로 다른 욕도 했는데 상대방은 욕을 하진 않았지만 비하하는 얘기는 조금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진행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요 나이도 어린데 부모님한테 혼나는거 무서운데...
이것도 통매음ㅇ에 적용 되나요...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서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어케됨?
@@user-cu5pd3uo4w 고소장 그딴거 안옴
변호사님 아청 대화건으로(인지수사 특정) 내일 조사가는데요 몇달 지난대화고 지워진 상태입니다 대화를 잠깐해서 미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받아야할까요?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이고, 대화 당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대화 내역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유리한 측면보다 불리한 측면이 많으니 당시 사실관계를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3:12 그 이유 때문에 2D 아청법 또한 있는거죠..
혹시 인스타 디엠으로 ..자기 성기 찍어서 보내는데..혹시 이거 고소가 될까요? .. 니엄마 먹고 싶다고 저한테 .. 디엠이 와서요 ..고소장 제출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님의 유도나 동의하에 보낸 것이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초딩입니다. 제가 어제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약간 도발하는 말투? 같은 기분 나쁜말투로 도발 같은거를 하길래 초반에는 참다가 중반쯤에 욕과 "1cm은 조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걸렸다" 라고 하면서 통매음 고소를 하겠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 할수있습니까? 저희집이 가난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며,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되겠냐 ㅋㅋㅋ
미자상대병 벌금1억이든 2억이든 취업은 거의 영구박탈됨
통매음 개 악법임 내가 꼭 진짜로 노력해서 대통령될테니깐 나좀 뽑아주셈 40년뒤에 정의당후보로 나갈테니깐 꼭 뽑아주셈 통매음이란 법없에겠음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증거자료로 영상파일을 제출 할 수 있나요?
USB에 넣어 동봉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19살이고 상대도 19살인데 제가 야한사진을 보내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채팅중 요구로 인해 음란사진을 보냈다면 문제가 될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겜매음에서 상대도 미자이고 피의자도 미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동성입니다
인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는 도중 발언한 것이라면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라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픈채팅은 사건일로부터 연락 어느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통상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2~3주 내로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며 조사를 위한 출석 일자를 조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17살고1입니다 옾챗에서 어떤사람이 니엄마 니엄마그래서 섹드립좀 치니깐 통매음으로 고소한답니다 어케해야돼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너무 호내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ㅋㅋㅋ 게임하면서 홧김에 채팅만해도 성폭력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대단한 나라ㅋㅋㅋ
랜덤채팅어플에서 성적인발언을 먼저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슴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제가랜덤으로보낸거에 받은거) 둘중에하나입니다. 해당 삼촌분께 연락이왔고 고소하겠다고 저때문에 학교전학도가고 누나부부 이혼하게생겼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제 신상정보는 불법으로 알아냈다고 말씀해주셨슴니다) 그래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고 합의의사를 밝혔고 합의금 지급후 추가적으로 연락이계속왔슴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워달라요청하였고 이일에대해 용서하고 앞으로 언급안할테니 개인적인 일에 돈일빌려달라하셨고 알겠다하고 빌려드린상태입니다. 그치만 다른 메신저로 연락이오고 저는 안받은상태이며(안받으니 그만하자)라는 멘트후 연락이안온상태이며 돈도 아직갚지않은상태입니다. 어떻게대처해야될까요?
상대방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은 사건날부터 고소기간이 있나요? 모욕죄는 6개월인데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만(5년) 있습니다~!
@@founders37 만약 경찰쪽에서 가해자를 잡기 어려우면 보통 최대 몇개월 걸리나요?
@@hjlee-im2hh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통매음 지독하네요
3:03 헐... 변호사님 그러면 그 25세 남성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나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통매음 헌터 준비중입니다 토크온이라는 플래폼에 그런일이 너무 많아서 돈좀 벌거같거든요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서 1억 정도 총알 장전 된상태구요 유튜브 하려하거든요 통매음 헌터 유튜브 하기위해 정말 야심차게 준비중입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절대합의 안하고 무조건 형사소송 민사소송 까지 끌고가서 그과정들 모두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려 기획하려는 컨텐츠에 관심있을 잠재적 시청자들에게 입체적으로 통매음 대처 방법 과정 도 전달해주고 유익한 컨텐츠 만드려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써 변호사선임 비용에든 투자금 까지 다 회수각까지 생각합니다
딸배헌터님을 보니 법으로 합법적으로 법위반자들 통해 유튜브 40만구독자 모은거 보니 이런 토맹음으로도 체널의 성장을 도모할수 있다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