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일리는 있고 헌재 실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최 전의원 주장은 지극히 국회측 입장에서의 기대인지라, 헌재의 8인이 일치단결하여 그렇게 까지 깊이 생각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3인 또는 많게는 4인의 보수세력이 있는 듯 하니 말이요. 참 답답 합니다. 이래서 친위 쿠테타가 무서운 거네요. 참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권 무리들입니다.
일단 헌재 파면 판결에 대해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리상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박근혜는 윤석열보다 죗값이 훨씬 약한데도,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 5명도 전원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의지, 개인의 성향, 개인의 뿌리, 이런 걸로 판결을 바꿀 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번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힘의 전략은 오늘 인용이 되고 최상목이 뻐팅기며 탄핵을 유도하고 이걸 통해 국정혼란을 유도했다는 비난과 함께 다시한번 극우의 결집을 기도하는 식이 전략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이 빨라질수만 있다면 최상목은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건 역으로 의견이 팽팽했다면 받아들여서 의견을 들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8:0이나 9:0이나 상관없고 빠르게 진행할거라는 헌재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에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1997. 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인 규정이 아니고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즉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해. 이건 단지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일 뿐이야.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헌재의 결정은 모든 행정부 및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하게 못박아 뒀어. 따라서 최상목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헌재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일 분이야. 헌재가 최상목을 출석시켜 한번 더 변론절차를 갖겠다는 것은 최상목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불복을 선언하든가, 승복을 선언하게 만듦으로써 향후 형사상 범죄성립의 가능성을 두고 최상목의 모가지에 칼날을 채워두겠다는 포석인거야.
![[현장영상] '발칵' 뒤집힌 이진우 측 "이 증거는!" 황급히 말렸지만 재판관.. / JTBC News](http://i.ytimg.com/vi/1VYCZdoCHRQ/mqdefault.jpg)
![[현장영상] '발칵' 뒤집힌 이진우 측 "이 증거는!" 황급히 말렸지만 재판관.. / JTBC News](/img/tr.png)
![[오늘 이 뉴스] '홍장원 폭격'에 尹 '어질'? 최후 진술 들어봤더니.. (2025.02.04/MBC뉴스)](http://i.ytimg.com/vi/B-lBlI5GfSw/mqdefault.jpg)
내란공범 최상목이는 절대 용서없는 사법처리가 되어야한다
내란수괴대행😢ㅡ정신차려라
전 정부사건 들추어 냈던 판검사들도 차기 정부에서 과거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도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처단하자
살다 살다 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현여당처럼 골때리는 것들은 첨본다. 어쩜 저리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식을 벗어날까. 종말이 다가오나.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이다.
@@jcho8858 부정한 정치세력은 언제나 존재함
문제는 그래도 지지해주는
북한주민 존똑인 경상도민인거지
그러네요
세상이 이상한건지
내가 이상한건지
상식이 없는세상이네요
공감합니다
윤석열 파면 = 국가 정상화 ..........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만들기까지 한시도 빈틈을 보이면 안되겠네요. 민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게요~~
배운것들이 상식적으로 살긴 힘든가보다.
그래갖고 민생 입에담지 마라~~
"그래갖고" ㅋ ㅋ 서울분이시네.
최상묵도 탄핵해라
자기가 대단한 것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후일이 있다
상묵아
최상목 대행릇이 못된다 갇은 내란수괴라서 찌질한 행동보이는듯
내란 수괴 대행도 반드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공범수사해라!
상목아 니가 거부 하면 헌법 위반이야~ 잘가~~~
석열이가 망친나라 상목이가 더 망치는구나.방관하는 심우정. 심판 받으리.
내란 부역자 최상목은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아야한다는데 한표 헌재결정을 부인하면 국민에 뜻을 저버리는것 판결을 접수하지 않으면 파면 해야한다
최상목이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만간 석열이 옆으로 깜빵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련다.
어차피무논리 우기기 꼼수부리기 들어눕기 안되면 선동하고 폭력쓰기 여론 과장하기 😢😢
유시민씨 최강욱씨 두분 국민마음 안심이 안정화. 두분 감사합니다
참으로 쪼잔한 그들.
진리, 정의 라는게 인력으로 누르거나,없앨수있는게 아니다. 최상목 에게 하고싶은 말 이다. 윤석열 탄핵 인용, 전광훈 구속, 이명박 형제의 부정축재 환수, 시급하다.
수괴얼굴이 모자이크되어 보기너무 편안합니다😊😊
내란범죄자들의 궤변을 국민들 듣고 장기간 고통받게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너무나 썩었다.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나?
하ㆍ헌재까지 내란당에 울드는건아니겟죠ㆍ제발 모두탄핵올바른판단 빨리해주세여 너무힘듭니다
열심히 밭갈아야지요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일리는 있고 헌재 실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최 전의원 주장은 지극히 국회측 입장에서의 기대인지라, 헌재의 8인이 일치단결하여 그렇게 까지 깊이 생각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3인 또는 많게는 4인의 보수세력이 있는 듯 하니 말이요. 참 답답 합니다. 이래서 친위 쿠테타가 무서운 거네요. 참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권 무리들입니다.
일단 헌재 파면 판결에 대해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리상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박근혜는 윤석열보다 죗값이 훨씬 약한데도,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 5명도 전원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의지, 개인의 성향, 개인의 뿌리, 이런 걸로 판결을 바꿀 수가 없는 구조에요.
민주시민 화이팅!! 서울의소리 MBC 여론조사도 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야죠~!
지금은 진보쪽 매체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은 계속 돌려서 실질적인 여론을 수집해야 저쪽의 여론조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힘내요 홧팅!!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최상목 파면.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극우집회가 둘로 쪼개져 진짜 내란사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수사하여 원천차단해주세요
와우.....최강...최강욱
최상목은 공벅이다
가증스럽네 너무 꼴도 보기 싫다...
위법을해서라도기득권지키자!내란의힘!
최상목은 이제는 끝났다 발악해봐야 시간만 좀 지채할뿐 지난 과거에도 지은 죄가 아직도 공소시효가 사라있다 이놈아 정신차려라 국힘당이 너를 직겨줄거 갔냐 천만에 구~~속이다
최상목도 대통령 놀이에 푹빠졌구만. "야 이거 내가 하고싶은대로 다할수가 있으니 잼나는데"
하면서 난 법도 필요없다. 현재 내가 왕이다 니들은 내말만 따라야한다 이런 생각이겠지
최상목이 닭그네건 묻고 따블로 가겠네?
이번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힘의 전략은 오늘 인용이 되고 최상목이 뻐팅기며 탄핵을 유도하고 이걸 통해 국정혼란을 유도했다는 비난과 함께 다시한번 극우의 결집을 기도하는 식이 전략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이 빨라질수만 있다면 최상목은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건 역으로 의견이 팽팽했다면 받아들여서 의견을 들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8:0이나 9:0이나 상관없고 빠르게 진행할거라는 헌재의 의도가 보입니다
저들한테 1퍼센트의 가능성도 주면 안됩니다!!! 워낙 하는짓이 양아치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으로 기를 눌러놔야합니다!!! 나쁜놈들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에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1997. 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인 규정이 아니고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즉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이도 콩밥먹으러 들어 가는건가요??? 주요종사자님이시니까......좋은 형벌기대 됩니다
저럴꺼면 한덕수 탄핵안부터 처리하는게 맞을텐데
글쎄요 ᆢ마은혁이 임명될까요?
저도 빨리 마흔혁 임명되길 바라지만 ᆢ웬지 걱정되네요
돈벌기 쉽내
거기 안경 쓴 뱀눈 아저씨들이 돈집어주니 아무글이나
정치는 예능이다 님 파이팅~ 민주시민 파이팅~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어렵게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사리사욕과 무논리, 몰상식한 내란세력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들은 국민 주권과 헌법 정신을 침탈하려했고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것이다.
대체 마은혁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거지? 헌재 결정을 지들이 검토해본다는개 뭔소리야?
잘나가다가 기스가 뭐니 기스가 ㅋㅋ
다행이다
최상목 아무리 나름의 개인 사정이 있다해도 다수를 적으로 돌리다니 참 어리석네. 저러니 윤석열이 임명했지. 똑똑하면 임명했겠나?싶다
박은정 박은정 참말로 똑똑한 여성 화이팅 내가 하고싶은말씀 화이팅
좋아요
국회몫 당연한것을 지가 뭔데 핑게되고 거절하나?
최상목은 국힘 및 윤석렬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것인가?
내가 보기엔 힘 있는 쪽에 붙는 스타일 같은데 왜 자꾸 예상이 틀릴까?
다 내란의 공범, 조직적 저항 하는중
임명 가처분하기위한 연기임.
바리 해야합니다
선출직들이 합의하여
확정지은걸
임명직이 거부....
내란 관련자로...
이후
엄히 책임을 물어야할것임
그렇게깊은뜻이?사실이면 대단하신분들이군.
최상목 자기무덤 자기가 파고있구먼 ㅋㅋㅋ
굳이 일본말 기스라고 하셔야 했나요? ㅎ
잘보고 있어요 ^^
좌파들은 부정선거 안 하면 진다.
응 그건 니생각이고
정산나간 극우세력!
국민의 60% 이상이 다 좌파냐?
정말 답이 없다
국민을 좌우로 갈라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북한, 일본, 중국 등이 손뼉치고 좋아하겠지
@@changilahn 모지리야.세뇌에서 벗어나라
최 대행 탄핵시켜라
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인간
김진홍 아바타지 상목
최상목은 어리석은 사람맞소이다
지금의 정권이 영원할꺼라 착각
하나 봅니다.
매를 맞아도 먼저 맞으라 했습니다
본인의 죄값을 피한들 피해질까요?
시간이 더디간다 해도 죄값을 묻는
그시간은 곧 도래 된다는것을 최상목은 깨닫아야 사는길입니다
헌재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재판관님들을 믿습니다.
최상목 탄핵이 답이다
최상모기 전두엽에 수직 엘보우 조낸 찍고 싶다
요즘 바쁘신지 ㅜㅜ
자주 좀 올려주세요 ❤
저두요~
날마다 눈빠지게 기다립니다 ㅎ
내란수괴권한 대행최상목을구속처벌하라
최명희 작가의 5촌 조카 최강욱~🤗
최상목은 내란공범 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고 헌재는 최상목의 올가미를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롯 결정할 것이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해. 이건 단지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일 뿐이야.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헌재의 결정은 모든 행정부 및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하게 못박아 뒀어. 따라서 최상목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헌재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일 분이야. 헌재가 최상목을 출석시켜 한번 더 변론절차를 갖겠다는 것은 최상목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불복을 선언하든가, 승복을 선언하게 만듦으로써 향후 형사상 범죄성립의 가능성을 두고 최상목의 모가지에 칼날을 채워두겠다는 포석인거야.
최상목이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만간 석열이 옆으로 깜빵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련다.복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