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 공장 앞 도로 사들여 통행료 요구? 드라마보다 황당한 알박기 사건 | KBS 1912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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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сен 2022
- 제보자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도로 통행료 월 3,400만 원의 내막' 편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 통행료를 내라고요?
아산의 한 공장단지에서 도로 소유주와 통행료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보.
제보자는 2016년 공장을 새로 짓고 지금껏 석재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17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얼마 전 이 도로를 매입했다는 토지 소유주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는 총 3곳.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사 온 지 2개월이 채 안 된 반도체 부품 가공공장 사장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업체 3곳 가운데 하나인 식당도 사정은 같다고 한다.
엄청난 도로 사용료에 도로 소유주를 만나 사정을 해보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다. 너희 밤길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도로 소유주가 도로 입구를 아예 폐쇄한 것. 입구에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초소까지 만들어 24시간 도로 출입을 통제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원천봉쇄한 상황. 공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자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도 차를 입구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와야 하는 실정이다. 거래처나 납품회사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 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50톤짜리 크레인을 임대해 공중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 상태다. 그마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매출은 전월 대비 반 토막이 났고, 원자재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 크레인으로 들여올 수 없어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폐쇄되기 전 들여놓은 물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달. 이대로는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자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보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 8,400만 원에 산 땅이 갑자기 51억 원?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넘어간 것일까? 석재회사와 반도체 부품 가공회사가 들어오기 전, 각각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업체 중 2곳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 도로 소유주가 이 땅을 산 가격은 8,4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60배가 넘는 51억 원(3업체 각각 17억 원씩)이 된 것일까?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열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 길이 놓인 시점은 2012년이고 2016년 공장을 세울 당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 이처럼 사유지가 도로에 물린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잦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제보자들》에서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본다.
[출연자]
유재정/ 석재 회사 대표
윤영천/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 화재구조팀장
이수영/ 아산시청 기업유치지원팀장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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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보다도 추한 민낯, 추문에 휩싸인 사찰 [제보자들] 20200326](http://i.ytimg.com/vi/7niSOHz5jC8/mqdefault.jpg)
근황 및 빠른 결말이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클릭
25:45 방송 후, 협상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도로를 막은 토지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2020년 공장 2곳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며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렴하게 통행당 2천원 요구했으면 부담안가는 비용이라 내고 지나다녔을지도 모르는건데 ㅋㅋㅋ 3400만원ㅋㅋㅋ
다행입니다
꼬시다. 도로 뭐 할건지
ㅋㅋ 닭 쫓던 개꼴이군 ㅎㅎ
븅신 건달들.. 잘되었네...
이런 인간들은 제발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설 추석 상여금 414만원 받는 놈들이 일을 안하니..답답하죠.
평생 8천만원짜리 도로 지키면서
잘먹고 잘살기를.....
아산시는 저 도로를
절대 사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해버리면 17억에 못팝니다
끝까지 보세요. 사줄사람 없어요
ㅎㅎㅎ
이미 길났는데 어떤 떠라이가 저길을살까여...
팔백에내놔도 안삽니다...
용도변경이나되것어여..???
@@user-iq4ye7hv1x 저라면삽니다
아산시는 그 앞쪽 도로를 사서 알밖이 하는 놈 그 안에서 못나오게 해라.
진짜 사회악아닙니까???
경찰이나 법이 왜 필요있는지?
이건 경찰과 하등 상관없는 문제인데 😮
ㅋㅋㅋ 고졸인가? 여기에 경찰이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f5bd4hb5h 미안하다 대졸이라 ㅋㅋ
개인도로다. 무슨 맹지에 공장을 만들고 이때까지 공짜로 썼냐. ㅋ
답이 없는거 같네요 처음부터 들어올때부터 작정하고 알박기로 들어온거 같고 주변 땅들도 매수했으니 10억이상이라 도로도 못내고... 안타깝네요.. 법은 악용하라고 있는게 법이고 자자체 행정은 아무런 힘이없다... 요즘 저런데가 진짜 많은거 같다.. 국가 좀먹는 저런 버러지들 사형좀 하자...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길막은 대구깡패
이놈 빨리 잡아들여 법정 최고 형으로
다스려라 이게나라냐
이런거 보면 악마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인간이 악마 같습니다,, 정말 저런 인간들도 사람 취급받으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건지,,
깡패골빈이들이 가족놀이하는게
부모도 가족도없는 고아중에 폐급고아들 끼리끼리모여서 그래요
많은이해가필요함 어릴때부터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많이틀려요
@@user-nn6ig9xm9m ㅇㅇ 진심임 고아들이 교도소에서 패배의식 가득찬 쓰레기들 모아서 범죄를 합리화해서 저런 짓 벌임. 그냥 청소가 한번 필요할듯
저런느무새키 들하고 하늘아래서 같은공기 나누어 마신다는게 역겹네여 처형시켜라
악마도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일뿐이죠.
조폭이 나쁜거죠 조폭만 소탕하면 됩니다 인간으로 물타기 ㄴㄴ 조폭을 욕해야죠
아산시청 저런 쓰레기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매입한 도로를 폐쇄하고 강압적으로 사업방해를 입히는 사례는 법이야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에 구속시켜 정신개조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저런 놈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몽둥이가 약입니다.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행정이 참 한심스럽네요
누가 약자인가요?
대단하다. 다른길 생겼다고하니 그도로 주인은 죽을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라.
도로에 농사라도 지으라고 해야죠.ㅎㅎㅎ
그공장 두고 다른 땅을 빌려 쓰야 할듯
@@user-ou2wo1ph7w 아산인구 적출하면 구청들 정신 차립니다 지들 세금이 국민들한데 오는데 깡패가 다 되는줄 아나보죠? 구청+용역깡패 개입햇을 확률 높습니다
@user-jl2bc1vp7w ㅋㅋㅋ진심으로 저걸
저렇게 생각하시나요?
@갈릭 ㅗ
사기꾼들 짓이네. 구속시켜라
도로는 경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저런거 노리고 일부러 경매받는 나쁜 넘들이 있음.
17억에 거래대금 조사해라.. 국세청..
양도세 엄청 때려라...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니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군요.
앞으로 막아 놓은 소중한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잃고 건축 부지로 전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도로 소유주께서도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 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도로 산 ㅅ끼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겠구만요
ㅎㅎ 정말 개 ㅅ끼네요
비포장도로로 새로운 도로가 생긴건 맞지만..2022년에 경매건으로 나왔는거 보니 망한거 같네요..ㄷㄷ
@@user-eh4jc4to5v 경매건나온거보다저런 ㅅㅂㄹ들어떤새키인지 공개가안댄다는거지 어디서 또 저질하고잇는거에 빡칩니다
깡패들 짓입니다 싸그리 잡아서 콩밥 먹여야 합니다
@@user-eh4jc4to5v 아... 공장들이 망한건가요??
공장을 거저 먹으려고 경매처분되게 하려는 거네 꼼수 합리적 도로사용료를 요구하셔야죠!
저도 그생각 했음 ㅋㅋ
진짜로 경매로 나왔네요 저공장
이정도도 처리 못하면서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거야? 정부는 왜 존재해야하나?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쓰레기 나라의 쓰레기 관리 체제. 이것도 나라냐?
진짜 윗대가리들 돌대가리만 모아놓고 세금 도둑질만 하네.
윗대가리들 마시는 공기가 아깝다. 빨리 요단강 건너길.
고생하시는 사업주 분들과 공장 근로자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깡패놈들은 전부 삼청교육대 보내고, 그것도 안되면 동해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동해바다는 무슨 죄인가요?ㅠㅠ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를 추천드립니다 ㅠ
충북 충남쪽이 공무원 비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자칭 유명한 깡패놈, 계획적으로 알박기나 해서 통행료나 요구하는 놈, 이런 자는 법에서도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두환 당시에는 저런 파렴치범이 없었다.
@@user-gy5bk4sj1b 전두환이 파렴치한이니까 잔챙이들이 이런짓 못하지 ㅋㅋㅋ
@@user-gy5bk4sj1b
학살자를 찬양하누
싸이코패스냐??
그 법적처벌을 하려면 수사를해야되는데
검수완박 진행시킨 당이 무슨당?ㅋㄷㅋㄷ
@@list8278 검수완박은 무슨 검찰기소수사분리다 좀 프레임에 씌여서 착각좀 하지말자
저건 시가 쓰레기네... 저걸 경매로 내놨다고?
어이가 없네....
분명히 시의원이던가 그 사돈에 팔촌이던가 시장 친인척 이던가 뭐 그런거겠지...
법이 있는데 저러게 하는게 허용된다고?
시청이 저리 대응하니... 분명 경찰도 알아서 기고 있겠지...
저거 분명히 시 지자체 비리야......
지곳 가는길도 행정에서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파렴치한 생기질 않죠
이런 짓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아치들을 없애야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것들 부터 이런 짓 하니 양아치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닌가...
성남시 대장동에서 한짓의 축소판이네요,,,,,,,대장동을 어찌처리할지보면 한국을 알수있는 사례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인들 의무를 충실히 하라
국회의원 공무원
대장동 민간개발막아 이익환수한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하는데
개.돼지 같은 모질이들이 찍은 바보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
비건주의자 이분은 도로 소유주 이신듯 ㅋㅋㅋ
@비건주의자 그렇다고 폭행한건 좀.... 그리고
나 깡패여 이러면 니들 잘못하면 죽는다로 들림
사유지라도 택도 없는 금액을 요구하네. 깡패는 때려 잡아야지.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약자한테만 엄하니
저런것들 사회격리 시켜라
깡패 조폭이라고하는순간
족치는법이 나와야 국민들이 삽니다
현황 도로인 경우 그 도로가 경매처분될 경우 경매법원에서 현황도로 주변의 지주나 공장 운영자들에게 사전에 경매진행 개시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그 사전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처분토록 강제하여야한다. 이거 뭔 도둑놈들의 무법천지도 아니고..
깡패들이 판을 치는구나... 제발 저런 것들 처단해라!!!
땅주인 맘을 이해하면 아무말못함.
경상디언 수준 ㅋㅋ
@@coolso5053 ㅋㅋㅋㅋㅋㅋ 짖누.
한동훈 장관이 필요한 이유임
@@coolso5053 와......... 웅장하다
그런데 관공서도 그렇고 정부가 저렇게 맹지가 될 수 있는 부지에 공장허가를 내줄려면 진입로 확보가 되도록 도로로 만든 곳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진출입을 막을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야지 그걸 사유지 인정을 해주니 저런 일이 생기지 답답한 국회의원 놈들아.
애초에 법원이 잘못한거다 도로인걸 알고 경매가 들어갔다면 저런 양아치가 경매받게 해서는 안됐다
저런도로가 저기뿐만이 아닐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키고 도로개방시켜야하며 저런 알박기놈들 신분공개 구속이 답이다
정신병자들이 의외로
많아 ~
무슨 인간들이 저렇냐?
이놈들도 썩을 윤 거니 닮아서 이기주의 자들이네요
대구라서 가능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사서 막는다는 건, 소유권 보호 차원과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저건 누가 봐도 횡포인데요. 작정하고 도로를 구입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사유건 보호라고 손도 못대고 있다니 안타깝다. 원래 도로 주인인 것도 아니고 도로인 것을 알고 사서는 진짜 깡패 양아치네
저새키 남에땅 1 도 못밟게 해야됩니다 나쁜 ㄴ 으새키
문정권때는 머했나? 민식이법 같은건 뚝딱 만들고.
@@user-wz5so8fw5q 지금 굥정권은 머하는데~~
@@user-vr1ev2bu3m 문재앙급 재앙인 윤석열ㅋㅋ
도로를 개인이 살수있다는것이 놀랍다
도로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남의땅을 수용없이 도로로 쓴거지
나라에서는강제수용령. 개인간은나몰라라. 정부. 특별법으로 개입해야해결뒬수있다
귀농이나 논공공단
산업공단에 입주할때는
정말 주변도로 소유자가
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까딱하면 저꼴납니다.
알박기장사가 판을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퍼요 정말 양아치 네요
저런거 보면 정말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구나. 이게 법으로 안되는 일이면 도대체 상식보다 못한게 법이란건가? 참 답답하다.
님 집에 제가 좀 들락날락 거려도될까요? 허락해주실거죠?
조폭...양아치는 구속시켜야한다
맹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그 길을 시청에게 사라니 그것도 참...
세상에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며 돈을 벌려는 족석들이 많습니다.
참 불쌍하지만 추악한 작자들 강력한 법개정으로 처벌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땅을 남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어찌생각하시나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시지마시고 주위분들과 협의를 해서 타협보는것이좋지요 누구를 막논 하고 내땅 누가 막들어오거나사용한다면 누가 좋아라할까요
@@3gb6ol1w 저거는 누가봐도 악의적으로 계획하에 돈 뜯어낼라고 길을 막은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님
@@GS-kl3vs 넵 알겠어요 ㅎ 님은 경매로 사실때 저런상황이면 인정하고 땅찾지마시고 사세요 꼭 세상을 그렇게 안좋은 쪽으로 생각할필요는 없지요 만약 저곳이 내땡이라고해도 저도 막을겁니다
내재산 내가 지킨다는대
@@3gb6ol1w 논지를 이해를 못하시네 그냥 그렇게 생각없이 편하게 사세요^^
@@GS-kl3vs 꼭 그리 삐딱하게살필요 없다는거임 ㅋㅋ 훗날 그길뒤로 건물들이많이지어지면 내땅 소유및 파손할수도 없는거임 논지 ? 논지같은소리하지마세요 님이나 그리살면서 내땅 주장못하고 나라에 반납하세요 ㅋㅋ 훗날 나라에뺏긴땅이라 통곡하고 처 울지말구요 ㅋㅋㅋㅋ
이길 아니면 안될줄알고 배짱부리는 사람한테는 돌아가는길도 있다는걸 보여주는게 가장 통쾌한 복수인듯..ㅎㅎㅎ
행정은 뭐하냐 행정도 무능하다, 뒤로 누구는 한패일수도 저런것 정리 해줘야지. 길을 새로 내주던 어찌되건
아산 시청의 무능함. 담당 공무원은 뭐하나요?
저런 나쁜인간로 인해 피해보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바랍니다
반드시 행한 행동에 책임을 물어 강력처벌 하기를바랍니다
땅주인의 잘못이 아니죠 땅팔아먹은 시나 구청에서 잘못한거죠
@@Lee-jp2ox 땅주인도 인간쓰레기 같은데요..?
? 사유지를 자기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왜 나쁜인간..?
@@wonjin1612 영상 보고 오세요
@@wonjin1612 이기적
도로 도보 교통에 알박기 투기가 가능하다니 대단하다
지역 공무원들 저 상식이 가능한 것도 놀라울 정도.
한번도 안가고 그냥서류상으로보이는데로
@@alexseo3750 천안이 아니고 아산이고요. 알박기는 이지역뿐만 아니고 전국곳곳에서 일어나는일입니다. 제발 영상보고 댓글좀 다세요. 아산시청이라고. 대문짝만한게 나왔구만요.
갱상도 말듣기도 역겹네 나도 대구지만 날강도새끼들 굥가찍은 쓰레기들이 많이사는동네
공먼이 일하는거 봤어?
@상윤 민법에선 사유지여도 거길 지나갈수 밖에 없으면 쓸수 있어요
강력히 처벌바랍니다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네 .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깝다 .일하고 싶지 않으면 떼려쳐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법안만들거면 다때려쳐야 되는데
뇌가 있어면 생각좀하고 살어 공무원이 무슨 힘이있냐
@@user-ex7to3rg2v 집에 증축도 허물라도 과태료 먹이는 놈들이 공무원이야~공공성이 있는 도로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통행을 막을 땐 처벌 받는 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다고 방송 말미에 나왔는데 그게 잘 작동 되지 않는 한국이래 답변을 하면서 뇌가 왜나와 말하는 뽐새가 알박기 같은 부륜데?
밥보다 무서운게 건달이니 그럴겁니다 공무원은 건달 무서워하더라구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현실! 나쁜 놈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
건달들이랑 조폭들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한다.
어린아이같은말을하네 부와권력의 다툼 경쟁으로인해 만들어지는거다 수요가없으면 공급되지않지 힘있고 높으신분들이 필요로하기에 게속해서 만들어지는거다 사창가가 없어지지않는이유와같지 수요가있기때문에... 아랏냐 이 잼민아
@@user-nj7xt2qz5q ㅋㅋㅋ양아치쉐끼
@@user-nj7xt2qz5q '부와권력의 다툼 경쟁으로인해 만들어지는거다' =>뭔소린지...한글 배운거 맞나요? /'게속해서 만들어지는거다'=> 게속=>계속 /'힘있고 높으신분들이 필요로하기에 게속해서 만들어지는거다 ' =>뭐가 만들어진다는 건지 죄다 주어가 보이지 않네요 ? /'사창가가 없어지지않는이유와같지' =>원문도 이해가 안가는데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아랏냐 이 잼민아'=> 한글 학습 수준으로 봐서는 누가 잼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징대는 목소리부터 개진상
@@user-nj7xt2qz5q 딱보니 너가 잼민이 이거나 잼민이 소리 듣고 사는 틀딱이거나 둘중하나네
나쁜놈들~~~ 강력처벌을 해주세요
진짜로 대한민국에 저걸 해결할 법이 없다고??????
국회의원들 월급1300만원에 보좌관7명에 180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메!!!
국회의원300명이 뭐한거야???????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줄텐데, 해당 채석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연 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소유권을 근거로 무리한 도로 통행료 또는 무리한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측과 협상 진행 필요없이, 법원에 유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해당 관할 법원에서 적정한 토지통행료의 보상금을 산정해줄 것이고, 그 법적 근거로 해당 도로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토지통행권에 방해되는 펜스 등은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이 내용 또한 같이 청구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해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해당도로를 매입한 사유가 실사용 목적보단, 공장에게 불리한 입장을 이유로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공장의 영업 활동에 지대한 방해를 하였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소 제기 하여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볼모 삼아,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형적인 악의적인 알박기네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사회 암적 존재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모든 법을 동원해서 박살내 버려라 그리고 시에서도 아주 미온적인 태도 반성하길
옿으신 말씀.
관습적으로 원래 쓰이던 도로가 사유지와 겹칠때.. 특히 저긴 공장이지만 시골에서 저런식으로 알박기 해서 농사 못 지게 해서 헐값으로 인수 하거나 비싸게 그땅을 팔거나 하는게 전형적인 부동산 업자 방법 입니다.
요즘엔 부동산 업자를 빙자한 조폭들이 저 짓거리를 많이 한다죠.
꼼수부동산업자놈 엎어놓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줘라
@@TV-pq6ki 저런 망할 시골에 드문드문 농사짓는 땅앞에 공장부지 사들여 공장 가동하던데 저런 병1신같은 넘들이 존재하다니 열받네요
좌것들이 많지 저런것들
@@ssuduruk ㅡㅡ
저런 깡패 놈들 처벌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정과 법이다. 결국 이 나라의 법은 깡패를 위한 법!
법치국가가 아닌 조폭국가
알박기를 알고도 해줄도리가 없다는 행정지자체는 차라리 없애버려라 소방법에도 개인 건물계단에 간단한 박스만 조금 쌓나놔도 불법인데 소방차가 진입못하게 도로를 막은 것은 100% 소방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적 적용을 통해 해결해줄려고 노력해야지 난 해줄게 없어 손놓는 거기 공무원 넘들 다 책상 빼고 한직으로 파면 시켜라!!!
공무원 당장 짤라라..
저런놈들은 사형시켜야합니다. 위법도 문제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편법을 행사하는놈들..
편법도 법입니다. 편법으로할수있게 만든 나라법이 병신이지
대통령령으로.정부에서,취득해,시유지로만들면됩니다!
밥값 안하는 공무원 놈들도 문제.. 대구 건달들은 처 죽여야 할 듯
해병 교육대 보내서
혼이 몸밖으로 서너번 들락 거려야
정신차립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저 나쁜 사람들 쫄당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 하겠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로교통과 일 안하시나요? 사실상도로이고 공장건축시 건축허가사항에 도로사용계획 확인해보세요
이런 악덕 투기꾼들은 소리소문없이. 조져없어졌으면 합니다 법은 개뿔
도로를 사유지로 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법이 ㅈ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고쳐라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그럽니다. 지목변경없이 현황도로로 쓰고있었던게 문제. 지목상도로면 사유지라도 절대로 못막습니다
국가에서 사들이면 되겠네. 평당 1원 쳐줘서
저런 인간은 지가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아산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줘라
사회악은 사라져도 무방하다, 명언이네
지지체가 도로를 매입하면 되는데 안하는게 문젭니다. 소유주의 재산권도 보호 되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이럴때 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처리도 못하고..
@@user-gd8me5gu7b 검찰은 죄있는사람만 잡아요
맞죠 나라땅도 건물지하 주차장들어가는 인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월5백 이상 내는곳 많음
@@user-dr2wf7ur3x 맞습니다. 인도로 통행해서 들어갈수밖에 없는곳에 도로경계석 낮춰주면서 국가에서 매월 돈 받죠
솔직히 민주당 지지하는사람들이 잘못이지 뭐 ㅋㅋㅋ
깡패새끼들 수사못하게 검수완박 시켜버렸으니 뭐
법대로 하면 저게 맞지
저게 잘했다는 걸 떠나서
더이상의 떼법 대한민국은 안됨
법은 수호되어야함
감정이 법위에 있으면 안됨
참나.....
진짜 할 말이 없다...
돈 있고 힘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는 세상...
이런 어이없는 상황임에도 경찰도 정부도 신경 안써주는건 뭔가요...
영상에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관련 법도 약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이 민주주의는 돈, 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돈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게 아니라.
불량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ssdssd4141 그건맞는말...우리나라도로 사유지많습니다.. 그길 무단으로막았다가 빵에 간넘도 있답니다....
@@user-tz6pm9wi5e 그쵸. 돈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건 아니죠. 인성이 나쁜 사람이 돈과 힘, 권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 입니다.
@@user-uj9eb5gp7z 이재명처럼 천벌받지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하지요.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검사들이 꽉 잡고 있지않습니까.
새로운 도로 잘 말들었습니다!
판사들이 병사이라서 ㄱ랴,오랬동안 소유권 행사를 안한 도로는 지역권이란 민법으로 갑자기 막는 행위를 막아야 하는데.소유권를 우선시 하는건 .사회적 혼란과.질서유지에 반하는 해위다.
사회적 불편을 유발하는 악덕 알박기를 일삼는 사람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슴.
법이 제대로 되야 저런 알박기양아치가 없어질텐데 법을 악용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참 큰일이다. 저런인간들은 중국에서 살아야하는데 말이야 바로 처형당하게...
쓰레기 도 문제지만 쓰레기 를 생산하는 법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중국에도 알박아서 도로 중간에 집이 있는곳도 있던데요
무법천지네
@@user-jj4nh9ek1f 법대로 알박기 하는거예요
쓰레기들은 지들이 뭘 잘못한지 모름
법대로하다가 결국엔 나락가는거져 ㅎㅎ
저런 길은 시나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잘 배웠습니다.. 거렇게 좋은 곳 찾아서 매입해야 겠네요..
무슨깡패가 자랑이라고 협박질이냐 경찰 검찰이 비리가 얼마나많으면 깡패가 당당하게협박하냐?
민주당이 수사 못하게 만들었는데 먼 개소리냐
@@k5545 정답..ㅋ
@@k5545 뭔 수사를 못하니 ㅋㅋㅋㅋㅋ무식리 넘쳐흐르네 좋빠가
@@user-hh2ur9cr7l 👍
@@user-hh2ur9cr7l 검수완박
남에 눈에 눈물내면 내눈에는 피눈물 난다고하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에 악행이 본인에게 몇배가 되어 돌아갑니다.
한번사는 인생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는 살지 맙시다. 쫌~~
맞아요~~~~^^
속담에 옛날 왕들도 길은 막지 아니하였다는데 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지도 ~ 어떤사람은 8년간 공유지에 담을 쌓고 유일한 출입구를 막고있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제대로 농사짓지도 못하는데 그런짓한 사람 별일없이 잘사는거는...
법이 판결 내려도 떼 쓰면 되는데. 전 머시기 교회 땅 100억 안되는게 500억에 팔아 넘김..
@@user-ur5nt8hh7s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관심사인데, 그런 것은 보도를 하지 않더군요.
돈을 벌려면 알박기를 해야한다는것.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일이 상당히많음
@비건주의자 ㅋㅋㅋㅋ 재밌네요. 님 불법주정차 할때마다 사진찍어 과태료 내게하고 짧은 신호등 무단횡단 신고해슈 과태료 내게하고 쓰레기버릴때 분리수거 조금이라도 안되면 과태료 내게하고 진짜 별거 아닌 법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니 질못이니 불평불만없이 내라 ㅎㅎ 그리고 니가 사는 월세방 주인집 매매해서 너 밖으로 내몰고 니가 장사하는 집 근처에 경쟁업체 내도 아무 말하지말렴. 이런 악용 사례를 쉴드치는 니같은애들 나한테 걸리면 참교육이 뭔지 확실히 알려줄게. 어설프게 아는 놈은 조져야 정신차림
@비건주의자 양측 얘기 들어봐야지
진짜 그러다가 도로 소유자가 열받아서 그럴 수도
@비건주의자 ㆍ
훔친 돈입니다
본인 사유지라고 저런 악질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에겐 법의 예외권도 적용 시켜야한다~!
보는 내내 화가났네요~
이정도면... 땅주인 가족들 모두 살해할 동기가 만들어질듯.. 저 공장 소속 직원 가족들 모두 위협하고있는 수준..
이런 알배기 해서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저해하고 불로소득과 도둑같은 사기행각을 하는 세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로를 매입해야죠.
개인땅이니까
공장들이돈있으니까
모여서 구입해야죠
개인땅이니까
판다니까 사드료야죠
@@user-hf7lh8uu4t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며 배째라는 거지요
@@user-hf7lh8uu4t 땅주인 양아한테 알바받았냐? 냄새나네,,,양아자식이 그리 시키드나?
@@user-hf7lh8uu4t ㅋㅋ 8천사서 17억에 파는게 말이됨? 도로 사유지 사서 길막고 20배이상 부르는게? ㅋ 그게 알박기고 나라에서도 막는거임 그래서 저 땅주인 결국 영업방해 인정 받아서 땅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펜스도 열었음 통행료나 적정선에서 팔면 될걸 달마다 3400? ㅋㅋ 1년에 4억 넘음 앵간해야지 무슨 황금길도 아니고
@@user-hf7lh8uu4t 저사람들이 상식적인 가격 부르겠음???
이건 국가가 개입해서 회사를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전형적인 알박기인듯합니다.
현대판 합법적인 사기스탈이네요.
다른공장들과 함께 다른도로만들면 좋겠네요.
ㅋ. ㅋ 정치인 들만 알박기 하는줄 알았는대. 아주못된. 도로 알박기네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범법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저런 사회적인 양아치는 제거 해야한다...
대한민국에 결코 건설적인 것에 걸림돌이다...
일반땅을 개인이 법적권리 주장하면 괜찮죠.. 도로땅은 시세보다 싼데 저런데를 사서 깡패짓을 한다뇨.. 법개정해서 저런 족속들 싸그리 깜빵 넣어야합니다. 이제 아파트 앞에 사도도 무섭네요
진짜 깡패들이 길막고 통행료받던 수법이네요
부칸으로 보내야합니다
아산 둔포쪽에 협력사 대표님 계신데
그분도 똑같이 당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행료 냈다고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 저런사람들 잡아 쳐 넣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수로 또는 교량(다리)을 손괴(파손.파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상과 귀하의 사연의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유지내 도로를 막은 땅주인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저기 아산테크노벨리 염작지구 같은데요 에효 땅8천에 사서 17억 달라고 하는 봉이 김선달 도 있네요 길이 있다면 다른곳으로 돌아다니세요 그길 써먹지도 못하게 ㅠㅠㅠ
@@user-mt6gx7nj1i 아산테크노벨리 망하겟네 아산구청은 머하고잇나 입주민 싹다 빠지면 알박기따위 소용없을탠데 ㅋㅋㅋㅋㅋ
@@user-ni9qg8fx8r 처벌이야 받게할 수 있겠지만 공장운영 하거나 사업하는 곳에서 갑자기 도로가 막혀버리면 처벌이고 뭐고 자기 생계가 무너지는게 문제임
둔포 봉신로였던거같아요
길 막는 주인한테.
공장분들 손해 배상청구하세요.
너들 때문에 손해본것이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저것들 보복하세요.
이미 도로가 된 땅을 살수있다는게 놀랍네요~~
빨리 저 나쁜 인간들을 처벌해야 한다.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찌 사나
저 빌런들이 믿고 저 지랄 떠는 건❗️그 어떤 추악한 범죄도 유검무죄 무검유죄 세상이라는 겁니다❗️떡검들 구역질 납니다❗️
저런 악마에겐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새로 도로를 내는대 많은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법적인조치와엄중한행정적인책임을물어서저벌하라
그짝 동네는 깡패없나? 법으로 안되면 깡패한텐 깡패로 대응을 해야..
이게 웃긴점은 저렇게 하는것은 영상에서 나왔듯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그런데 저렇게 시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는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해봐야하는 일임.
공무원들이 저 깡패 무서워서 처리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런경우
군대를 보내 잡아다 사형시겨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힘이 없어요
이 힘든 시기에 저런 암적 존재를 국가가 해결 못 해주면 무슨 나라냐? 대기업 사정만 봐주나? 제발 좀 도와주시길...
대기업만 기업은 아닐것이다 말로만 기업업 하지말고 저런부분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와 주어야한다
사도낼때는 이웃토지에 사정사정 하면서 냈을 가능성이 많다, 아무리 사도라해도 공동으로 쓰는 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으면 안된다, 저런인간은 강력 처벌할수있는 법을 바로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야한다.
멋대로사는것들은즉시구속해야합니다
서로도와주고함께사는세상입니다
참 안타깝네~!!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확보안하고 공장 허가를 내준 행정인들 처벌을 받아야한다
언니..경매로 넘어갓댜
@@jws87810
저 두 공장은 도로없이 처음부터 허가 받았네....
경매로 넘어간 공장이 도로를 냈고, 그 도로를 공짜로 이용하다가 도로를 낸 공장과 도로가 경매로 넘어갔다여....
이해력이 ...좀 거시기 하네~~~^^
100% 공감합니다!!!
이경희님 진정 옳은 말씀 입니다 행정자들의 비리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자들이 하는말 사유지라도 이미 도로로 쓰고 있었다면 도로라고 하는 절도범식 핑게를 대고 있는것입니다 땅주인은 권리행사를 한것 뿐입니다 죄가 없는것입니다 공무원 집단의 책임인것입니다
도로를 경매받아 장난치는 인간이
정말 나쁘지만......
공무원들도 일 제대로 해야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있지?
진짜 저런인간들이 있다니 법은 머하는거지? 이러니 법지킬필요가 없는거지
이러니 저런 쓰레기들이 나오는거지
구속 시켜나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악질적인 알박기를 하다니 법이 있기나 한건가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고, 법이 시급히 개선되어 이런 알박기하는 일들이 싹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도시 대구
2찍에 도시에 사는 인성을 확실히 보여주네
@@kiki-sc1wo 수준 하고는…
스준하고는~
@@kiki-sc1wo 전과4범 리죄명도 안동이지
악의적인 목적에 의도된 저런 알박기는 정부가 행정력을 강제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임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원이면 바로~~~되것지
공산당임?
@@user-xq7pi4ot2e 아니 영상을 안봄? 도로가 사유지라도 펜스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고 나오는데 공산당이면 애초에 사유지가 안되는데? 개빡통대가리인가
아직도 저런 알박기 하는넘들이 있남?
법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셈.
지자제에서 해결해 줘야줘.
재산권 행사가 먼저이긴 한데..이런 경우 합의에만 맡기지말고 법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포장까지 되있는거보면 지자체에서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곳인가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