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 음주 후 아파트 1층 벤치에서 현금 20만원을 주웠고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처음엔 아니라고 진술하고 추후 다시 경찰에서 가서 제가 그랬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형사측에선 즉결심판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검사측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분실한 지갑은 사라지고 안에 있던 카드만 찾았습니다. 사건 접수했는데, 담당 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만큼의 사안일까요? 만약 형사님께서 조사중에 누군가 카드는 빼고 지갑만 가져갔다는 걸 cctv를 통해 확인하신다면 그 사람을 검사님께 넘기실까요..? 지갑을 꼭 찾고싶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을 먹고 택시에서 제 물건인줄 알고 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 물건이 아님을 알고 바로 주인에게 전화하고 몇시까지 만나서 주든 아니면 지구대에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 주인의 남편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일찍 지구대에 핸드폰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주인 남편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술을 아주 많이 먹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핸드폰주인과 통화 후 112에 전화하여서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거 경찰에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길가다가 5만원을 주웠는데 줍고 다시 1분정도 길을 가다가 찜찜해서 원래있던곳으로 돌아가 그대로 놓고왔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해 씨씨티비를 돌려서 본다면 저한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합의금이나.. 나중에 다시 가서 봤을땐 제가 다시 놓았던 돈은 없었습니다 .. 누가 가져간것같아요
!["횡령죄" 이 영상 하나면 끝!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2]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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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19시경 생일이여서 생일선물을 길거리에 잠깐두고 까먹고 집에왔는데 21시에 알아서 다시갔더니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물건가격은 160만원정도 합니다
장소는 초밥집옆에 골목이였습니다
바로경찰에 신고후 근처 시시티비를 다 뒤지고 블랙박스로 겨우 가져간사람 차를 찾아서 그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00시까지 연락이안되서 진술서를 쓰고 형사처벌원하냐 그러길래 원한다 했습니다
00시30분에 경찰분이 연락이됐다면서 30분후에 물건을 가져다주기러했다하고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먼저말하더라구여 이유는 일주일안에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할수없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경찰서갔는데 오히려저한테 신고한거에대해 불만인지 따지고 뭐라하더라구여
제가 인터넷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일주일 보관해도 된다는 말이 아에없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안되는건가요?
한가지만 무려볼게요 5일정도댄는데요 아는동생이 길에 헐린 신용카드 주어서 백화점에서 백사고 옷 등등 100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합비안대면 구속인가요 벌금형인가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액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유력하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0월경 음주 후 아파트 1층 벤치에서 현금 20만원을 주웠고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처음엔 아니라고 진술하고 추후 다시 경찰에서 가서 제가 그랬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형사측에선 즉결심판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검사측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 일회용성 카드를 주워 일회용성 카드라 아무런 생각없이 3만원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라는데 어떤 죄목 인가요 혹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면 상대방과 합의가 잘되어도 벌금을 내는건가요 그렇게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경찰서에 가본적없는 사람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한 지갑은 사라지고 안에 있던 카드만 찾았습니다. 사건 접수했는데, 담당 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만큼의 사안일까요?
만약 형사님께서 조사중에 누군가 카드는 빼고 지갑만 가져갔다는 걸 cctv를 통해 확인하신다면 그 사람을 검사님께 넘기실까요..?
지갑을 꼭 찾고싶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 CCTV를 통해 카드는 빼고 지갑만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불쌍한 중생 한번만 살려주세요... 에어팟프로를 제주도 여행와소 택시에 두고내렸는데요. 택시 이용한 손님들중 가져갔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물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 어떻게해야하죠......하 ㅅㅂ
안녕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작년 가을쯤에 제가 폰2대를 주워서 팔려고 중국업자에게 연락하였고 주소까지 받고나서 어차피 해외라 모르겠지 하고 옷같은걸 보냈어요 근데 이 업자도 돈안주는 사기꾼이였고 그주소가 경찰들도 폰매입하는업자들 주소인걸 알고 저에게 연락이왓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끝났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습니다 죄목은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사기미수입니다 초범이고 청소년인데 이 죄3개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거같나요?? 구체적으로 몇호처분이 내려질거같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증거는 거의 없어요 ㅠ 돈도 안받았고 폰은 한대는 찾아주고 한대는 버렸는데 찾아준 증거도 없고 어떡하나요
분류심사원 들어갈 확률도 있고 처분수위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계단에서 필통을 주웠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습니다. 저는 교직원신분이라 사무실에서 분실물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안에있는필기구를 몇번사용도 했습니다. 제잘못도 분명있는데요, 이경우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게되고, 교직원 신분이므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을 먹고 택시에서 제 물건인줄 알고 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 물건이 아님을 알고 바로 주인에게 전화하고 몇시까지 만나서 주든 아니면 지구대에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 주인의 남편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일찍 지구대에 핸드폰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주인 남편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술을 아주 많이 먹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핸드폰주인과 통화 후 112에 전화하여서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거 경찰에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daehanjoongang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쪽에서 절도나 점유이탈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노빠꾸욱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 로 전화주세요.
휴대폰을 도로에서 주웠는데 5시간만에 찾아가셨습니다 위치추적하셔서 경찰관하고 왔는데 올때는 돌려만주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폰주인이 말했다고합니다 처음 전화왔을때는 없다고 했다가 바로 있다고 말했는데 거짓말해서 불순한의도가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저도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선뜻 돌려줄맘이 생기지 않았다고 폰주인한테 시인했습니다.전화온걸알면서 무시했다고도 얘기해버렸고요
경찰조사결과가 어텋게 나올까요?
위 사안은 무료상담사안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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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혹시 제가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처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떨어진곳에 주인이 올수도 있으니 잠깐 있었는데 안오셔서 연락오겠지 하면서 놀다가 진동울린것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취하면 집가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집갈때 갖고가고.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전원은 꺼져있었고 충전했는데 하루종일 전화는 안오고 저도 일때문에 그당일에는 경찰서에 못가고 습득하고 난 2일후에 경찰서에 갔더니...
1.왜 그쪽에서 처리안하고 여기로 왔냐
2. 떨어진걸 왜 주웠냐 그냥 냅두지...
3.만약에 그 주인분 동네 서에서 수사가 이루어 진다면 본인은 잘못하면 처벌 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여...
결론 저는 제가 가져온건 맞는데...절도를 하기위해 가져온거면 팔거나 제가 사용을했을텐데.. 절대 그럴일도 없고 시간이 36시간쯤 지나서 경찰서에 간건 할말은 없지만.. 되찾게 해드리고싶어서 경찰서에 간건데도... 처벌받을 있나여...하...ㅠㅠ
고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daehanjoongang 제가 줍고나서 SNS에 사람들이 자주보는 대신전해드립니다에 핸드폰 주었는데 주인분 찾아가달라고 제보를 했었는데 이것도 입증할때 사용할수있을까여?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전남자친구 집에 달러와 외화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두고왔습니다
당일바로 두고왔다 챙겨달라말하였고 이틀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자신의 파우치인줄 알고 가지고가셨습니다
이상황이 3개월전이고 현재까지 전남자친구에게 내 파우치돌라달라하였지만 “ 어머니께서 집에오면서 파우치를 가져오는걸 깜빡하셨다. 내가 어머니집에가서 가져오겠다. 가져오는걸 깜빡했다” 라며 자꾸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럴때 제가 점유이탈횡령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한다면 전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해야하나요?
개별답변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40만원(현금뭉치) 길에 떨어트려서 씨씨티비를 돌려서 주워간 사람을 잡았는데 자긴 5만원만 주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바빠서 돌려줄려고 했는데 늦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근데 자긴 5만원만 주웠다고 하는중입니다. 현금 새돈을 겹쳐서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거라 한장만 빠지기는 어려울거같은데요 씨씨티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볼땐 무겁게 떨어지는데 낱장 하나가 떨어지는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ㅠ 형사님도 현금뭉치가 떨어지는거 같이 보인다곤 하십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null9636 지금 수사중이에요 씨씨티비에 찍혔는데도 흐릿하다고 발뺌하니 길어지네요
제가 길가다가 5만원을 주웠는데 줍고 다시 1분정도 길을 가다가 찜찜해서 원래있던곳으로 돌아가 그대로 놓고왔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해 씨씨티비를 돌려서 본다면 저한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합의금이나.. 나중에 다시 가서 봤을땐 제가 다시 놓았던 돈은 없었습니다 .. 누가 가져간것같아요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니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 길에서 카드를 주워서 2000원짜리 커피를 사먹으려다 주인이 이상해서 결제를 안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게됐는데 어뗗게될까요?ㅠㅠ
정소라님, 사실대로 조사 받으시면 가볍게 끝날 것 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제 분실카드를 습득하고200만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합의하지않는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돼나요?
분류심사원 수감될 가능성도 있고 제반사정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합의를 하고 조사받는게 나을까요?
점유이탈 횡령죄로 벌금형받고 피해자 피해보상으로 민사걸었다면. 벌금도 주고 따로 피해보상금도 줘야하나요?
합의 없이 유죄판결 받으면 벌금내고, 민사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