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범죄자에 면죄부? 국민 감정 곱지 않은 이유는 / JTBC News

2019년,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가해자 안인득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술에 취해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조두순.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신미약'이 적용 돼 '감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오늘 '헌법 줄게, 새법 다오'에서는 감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신미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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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9772]

술 안먹고 정신병자 아니면 사고칠까?
개 ㅈ같은 법

[@user-lp7ez1lw4w]

심신미약이면 오히려 벌을 받고 뉘우치는게 아니라 또 심신미약해지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회랑 격리 시켜야지 심신미약한 새끼들이 길바닥에서 돌아다니는게 비정상

[@Inertbucket970]

심신미약이 좋게 적용되는것 보다 감형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게 더 많은거 같은데

[@장군의아들-k1c]

심신미약이란 죄는 사라저야한다. 나도 술먹고 정신병원 다니고. 살인하면 감행되겠네''''''말도 안되는소리. 하고 자빠졌네. 정신병자가 살인하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지내게하면된다.

[@oror4041]

음주상태 이딴거엔 형량 더때려야해요.., 그래야 술 처먹고 더 조심할거아녀요...ㅂㄷㅂㄷ

[@Konazzang1]

미국은 가중처벌되는데ㅋㅋ

[@user-wt3qj8gn4g]

8:15 ??? 강도 맞잖아 ㄷㅅ아ㅋㅋㅋㅋㅋㅋ 저걸 대학생이 술먹은거라고 감형해준다는게 말이되냐ㅋㅋㅋ 공감하나도 안되는 사례들고와서 선례 ㅇㅈㄹㅋㅋㅋㄱㅋ

[@人民之声_赤化统一]

그니깐 ㅋㅋㅋ 듣다가 뭔 개소리지싶었네

[@마춘법파개자]

법만드는 국회의원들 정계 눈치버는 판새님들 처자식분들이 처참히 싸늘하게 정육점 고기처럼 되서 발견되었음 좋겠네요

[@lillith66662]

병신같은 한국 법

[@q2221]

술만 먹으면 면죄 받을 수 있다 . 한국 법 최고네

[@정끌로드반담]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사라지길. . .

[@user-wt3qj8gn4g]

7:30???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좋은선례라고?? 술쳐먹고 남의 물건 훔치면 부적절한게 맞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인내라고 감형한다고??

[@mine1958]

심신미약 가중처벌 해야됌!!!!

[@왓섭맨-h8r]

걍 법을 왜 개정하노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야지.ㅋㅋ
술먹고 심신미약하는놈들은 애초에 술은 않먹었으면 괜찮을일.. 애초에 술먹고 나 사고칠거라고 생각하는거랑 똑같지..
한국이 선진국 이라고 100날떠들어도..
딴따라 노래빼고... 아무것도 이룬건없다..

[@SuperWonder]

국민들 화풀이용 처벌강화 반대한다.

[@차현숙-e9x]

그놈의심신미약은누가정한겨~!!!👹👹👹

[@43rickee]

심신미약 적용에 대한 오해는 좀 풀고갑시다. 왜냐하면, 이걸로 “무죄’판결을 받는 놈들이 있고, 피해자는 있지만 법률상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비난을 많이 받지만, 이게 적용이 되고, 범죄행위가 무죄가 된다고 해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정신병원에 갇혀 평생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들도 심신미약은 잘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치료감호소로 가기 때문에 말 입니다. (치료감호소를 간다는 건, 정진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법적 처벌은 피했다고 하는 인정을 하는 것, 즉 인생 끝나는 상황임) 그리고, 툭하면 심신미약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있는데 (특히, 마약, 음주) 최근 판결을 보면 이건 어떤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혹자는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심신미약적용으로 인해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해인게 당시 판결물은 보면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건 단순히 심신미약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경우 당시 최대 형량이 15년이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지금은 형량이 2배로 늘어나게 법이 바뀐 상황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기에 발생한 문제지, 심신미약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거. 그리고 2018년에는 법이 한 번 더 바뀌어서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은 심신미약이 적용된다고 해서 이걸로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 잘못적용되는 경우가 잇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철저하게 해야 할 듯

[@0068dnd]

일단 술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량 감형이 되려면 누군가 억지로 술을 입속에 들이부어서, 아님 혈관으로 직접 찔러넣어서 취하게 한게 아니면 감형이 안되어야하는거 아님??? 술을 마신건 본인인데 그게 왜 심신미약이 되고 감형이 되냐고... 본인이 본인 몸에 일부러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건데??

[@lee-pv4dr]

이 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처벌 합시다

[@ygrace7937]

태어나서 집안이성이아닌이상 바깥에나오면그대로 죽어나가도 할말없는세상이올거같아무서움

[@rogoutrogout]

심신미약 + 술 = 감형 꼼수 공식 인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 ^^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에휴ㅉㅉ

[@hyundaemessenger7466]

요즘 십대들은 이런법들을 너무 잘알고 있어서 심신미약등 정신과부터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을 선고받지만 대부분 약하게ㅡ감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십대들이 악 이용을 한다는것입니다

[@leewheesung]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됨

[@킹갓제너럴-w8q]

심신 미약이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줄어드나?
전과26범이고 나이70에도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지

[@묘-s8j]

선례보다 악용이 많으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ㅋㅋ 이렇게 쉽고 당연한 논리를 모르고 그걸 의료계나 과학자들한테 떠넘기면 어캄ㄷ;;

[@namonamo7501]

법이....법같지 않은 대한민국....개탄스럽다....나같으면 쪽팔려서 법쪽에서 일 못하겠다....무능력한 법쟁이 것들!

[@탈덕-v1p]

심신미약도 물론 그 기준에 있어서 명확성을 둘 필요가 있지만 더 문제인건 주치감형인것 같은데.. 술을 마시는것과 그 후에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 뭔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것도 심신미약의 일부로 인정해서 감형을 해주는건 법의 안전성측면에서도 허점이 있는게 아닌가.. 당최 우리가 영미법계를 따르지 않고 대륙법계를 따르는 이유도 그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 아닌가..? 이 법을 인정하는것이 공익에 반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래 생각해 봅니다…

[@프로젝트데미안]

심신미약이 만병통치약이네

[@ouya6967]

심신미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