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찰도 검사도 범죄자 전과확인 쉽지 않게 되어있다. 그만큼 범죄자 인권보호가 너무 강하다. 도대체 어느 국회의원이 월급받고 이 법을 추진한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 국회의원 전과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전과자가 자신의 전과를 누구나 검색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범죄를 안저지를 텐데 머그샷 제도 꼭 우리나라 도입해야 한다. 요즘 사기꾼들 너무 많고 데이트폭력자인지 몰라 만나다 살해당하는 사람 없어진다.
사회를 유지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피해보상도 못해줘….. 진짜 이 나라는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이유는 정치인들 및 고위직들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연루된게 있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판결을 하니깐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거 같은 느낌
![[풀영상 2차변론] 헌재 예리한 질문에 이진숙 답변..](http://i.ytimg.com/vi/f5JU9DOr060/mqdefault.jpg)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우선시해주니까요
개한민국 법은 개법이라
가능하지않다
실데 없는 법만 만들고
필요할때는 솜방망이 처벌
지금도 안 늦었다 사법부
요즘은 경찰도 검사도 범죄자 전과확인 쉽지 않게 되어있다. 그만큼 범죄자 인권보호가 너무 강하다. 도대체 어느 국회의원이 월급받고 이 법을 추진한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 국회의원 전과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전과자가 자신의 전과를 누구나 검색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범죄를 안저지를 텐데
머그샷 제도 꼭 우리나라 도입해야 한다.
요즘 사기꾼들 너무 많고
데이트폭력자인지 몰라
만나다 살해당하는 사람 없어진다.
인권의 가 범죄보호하냐
누명은 어떻하죠
사회를 유지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피해보상도 못해줘…..
진짜 이 나라는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이유는 정치인들 및 고위직들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연루된게 있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판결을 하니깐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거 같은 느낌
정치인 고위직은 저기에 나오는 범죄들 주로 안함 약간 국회의원들이 법을 불공정하게 만들긴하는데 피해보상 해주지 않나?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전과자가 많아
이 법을 추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범죄자 인권은 무슨 주접떨지 마라
범죄자 인권은. 누명 쓴 사람이 피해 입지 말라구 주는거에요.
@@이진국이진국 ㅈㄹ 하지마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뭔 ㅆ ㅍ 이게 나라냐
인권위는 사명감 거지고일해 우ㅏ원장 그냥 가라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