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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단톡방에서 'A씨 참 돈벌기 쉽네요 저도 돈벌려고 톡방나갑니다' 하고 나갔는데 고소가 되나요? 저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요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벌금액이 크거나 가벌성은 크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승범한-j7w 충분히 의심할만한 이유가있었으며 고소 했다는 사실을 알기전에 저 발언을 본 모든사람이 보이게 사과도하였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soengk7288 사실적시의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는 범죄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범한-j7w 그렇다면 고소가 각하되거나 무혐의일 가능성은 배재하시는 입장이신건가요?
물론 무혐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단지 무조건 무혐의라고 낙관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동아리 단톡방에서 'A씨 참 돈벌기 쉽네요 저도 돈벌려고 톡방나갑니다' 하고 나갔는데 고소가 되나요? 저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요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벌금액이 크거나 가벌성은 크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승범한-j7w 충분히 의심할만한 이유가있었으며 고소 했다는 사실을 알기전에 저 발언을 본 모든사람이 보이게 사과도하였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soengk7288 사실적시의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는 범죄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범한-j7w 그렇다면 고소가 각하되거나 무혐의일 가능성은 배재하시는 입장이신건가요?
물론 무혐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단지 무조건 무혐의라고 낙관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