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탄핵심판 7차 변론…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진기훈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7차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지금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대통령의 7차 탄핵심판 변론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언제쯤 종료가 될까요?
[질문 1-1] 지난 주말 윤대통령 측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 증인신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증인의 답변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건가요?
[질문 2] 윤대통령 측이 또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 조서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죠. 윤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출석했을 때, 답변을 거부해 왔던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법률가로서 국회와 헌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다른 답변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 상황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단전단수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얼핏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윤대통령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헌재에서는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디에 둘까요?
[질문 4-1]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민안전 챙기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국무회의가 법적인 절차를 갖추었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서도, 김형두 재판관의 개회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회의였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1]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시 회의에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해 작성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질문 6]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해 신문을 이어갔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국회 측과 윤대통령, 쌍방 증인입니다. 신원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1] 한국의 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윤대통령 측의 질문에 윤대통령이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윤대통령 측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 6-2] 신원식 실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 조치가 비상계엄일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개입을 해선 안된다는 신념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3]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윤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외교적 영향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실장에게 야권의 친중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 출석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 두 사람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거라 보세요?
[질문 8] 마지막 8차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차 공판 역시 4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 등이 출석하는데요. 특히 조성현 단장의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 재판부가 조성현 단장을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1] 예정대로라면 내일모레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입니다.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2] 만약 추가로 증인이 지정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7차 변론과 8차 변론에서의 증언 결과에 따라 증인 추가가 결정이 될까요?
[질문 8-3] 변론이 종결된 이후 최종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질문 9] 탄핵심판과 별개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변론기일은 종료가 됐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르면 이번주에 선고가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 기각 또는 인용될지 앞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1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습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한데요. 일부러 같은 날로 잡은 걸까요? 법원이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0-1] 20일에 있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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