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5월 29일 (수) 1일1제 415일차 - 재정신청

5월29일(수) 형사법
[재정신청] 23.7급국가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cafe.naver.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박윤순-v9e]

오늘도 좋은문제 감사합니다 교수님

[@user-xu5ws2zl5n]

감사합니다

[@샘돌-w3z]

감사합니다!!

[@맥퀸-b2h]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ㄹㅏ도 기각 가능

[@patori4603]

717

[@jk81766]

240725 (O)

[@316gogogo]

재정신청 버릴까합니다..

[@user-bqioioio]

버리지마십쇼..

[@Uelnxxa]

순경에 재정 나오려나요?

[@zero7739]

❤

[@slee5308]

😊

[@patori4603]

5.31

[@호학애사]

1:06/1:35

[@imuser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