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화) 1일1제 124일차 - 법률의 착오

[@slee5308]

👌

[@이승재-t4l]

감사합니다:)

[@초부득삼-d2v]

감사합니다

[@나냥-j5i]

위법성 인식 - 일반인 입장X / 지적능력, 진지한 노력, 공무원에게 조회, 충분히 심사해야함 / 그 사람이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ㅇ
변리사 예외) 발가락양말-정당한이유ㅇ(원래는변호사변리사한테자문-정당X)
교비회계-정당한이유X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mar8755]

다 - 변리사는 특허 x

[@ir9151]

감사합니다~

[@youngsookim950]

감사합니다!

[@qq1044]

ㄱ. 일반인 또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사람이 속한 집단으로 판단
ㄴ. 법률부지는 법률착오x 단속이 없었다 또는 고발이없었다는건 이유가 안됌.
ㄷ. 변리사자문만으로는 인정안해주고 담당공무원한테 확인받아야지.
cf 발가락양말 변리사는 인정해줬다.

[@다띠굳띠]

완료

[@커피맛커피맛초콜릿]

신교수님 형법을 만난지 4개월..
해경형법간부문제 다 맞췄다..
교수님 이렇게 까지 끌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권부장집침탈해 미안해
내외폭산돈가스폭파
두문자도 완전 시몬스급..

[@nil02277]

ㅊㅊㅊㅊ

[@jk81766]

220916 (X) / 221220 (O) 2, 3

[@무시무시한쥐-w8v]

👮‍♂️

[@phone_]

가볍게 맞춰버럈다

[@먀먀-n6g]

3/15🅾️

[@민둔-x9r]

👍🏿

[@김자균-z2o]

썸넬이 없당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지유-n8c]

감사합니다 ☺️

[@hyuck12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