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찾는데 전 검사가 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난리인데, 경찰 영장신청에도 범죄입증에 사진으로 충분하니 차량 압수 불허..... 문제의 범죄가 출입구를 막고 있다. 인데 범죄를 처리를 안하고, 입증만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일이 없다하고........ㅋㅋㅋㅋㅋ 표장장은 그 많은 검사가 압수수색을 해도 입증 못하면서..... 그러고도 범죄라 하고
@@gswdridingbandwagon8087 법 만능주의는 대화가 안됨. 나중에 법전 200만 페이지 넘어가도 원하는건 다 반영안될거란건 생각 조금만 해도 알수있음.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법조문 수가 적은것도 아님 오히여 판례주의 택하는 국가들의 수십배 두꺼운 법전 볼륨을 자랑하고 있음. 결국 사회구성원에 대한 집행력이 이런 실생활에는 직접적인건데 그 집행력 없으면 법을 아무리 잘만들어도 의미가 없음. 집행력=공권력은 꼭 아니지만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건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법조문 거의 없다시피하면서 주차문제로 골머리 앓는 나라들(ex EU)들은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유럽에서 탱크로 불법주차 차량 밟고 지나가는게 단순히 세레머니가 아니고 그정도 수준의 공권력이 뒷받침 된다는거임
법을 앞세운 법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분풀이로 다수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이런걸 법치만 앞세운다면 그동안 입은 주변인들의 피해는 어찌할것인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수가 지키는 보편성을 벗어난 개인의 일탈을 법치 준수라며 방치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자꾸 법을 욕하지 말고 법 만들고 수정 하는 법안 발의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지역행사나 가서 지역민 표 얻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욕하세여 국회의원 삼실에 전화해서 항의 하세여 매일 매일 우리가 국회의원 뽑은 이유가 법을 만들고 법을 수정 하라고 우리 대신 뽑아 둔겁니다. 지역 국회의원 삼실로 쳐들어가던지 전화 해서 강력 항의하세여
코로나때 아이들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왔더니 대문앞에 누군가 주차를 했는데 연락처도 없었고 주말내리 2박3일 주차.. 집에 들어갈 때마다 꽃게걸음으로 오갔는데 신고하니 대문앞에 노란선이 없어서 벌금부여도 못한다고 연락왔어요. 그동안 전 무거운 짐들을 어깨위로 들어서 날랐고 너무 화나서 욱하려니 오히려 남편이 이성적으로 말리는데 뒷자석보니 여자옷 가득~ 보며서 아~~ 이런여사들이 여자망신 다 시키는구나 빡쳐 신고한게 소용없어 더 황당했네요. 집 대문도 못들어갈 정도로 길막했는데 불법아니라 도와줄 수 없다? 정말 1센치만 더 붙였어도 대문 못들어갔을텐데 지방으로 오고 제일 황당
국회 주차장에도 저렇게 해놔도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내버려둘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걸 보통 인민떼법이라고 하지....나라를 아사리판으로 만들자는소리구나ㅋㅋ 법보다 도덕과상식이라ㅋㅋ 니 말대로하면 나라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까? 아니면 법으로 마음에 안드는인간 조지는 나라가 될까?? 도덕과 상식같은 모호한시스템은 절대로 법을 대체할수 없다 좀 사람같은소리를 해라 왜 이런 비엉쉰들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거야...
![장애인 주차장 막은 검은 외제차..주차방해 신고했다 '경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3UNVua63wsE/mqdefault.jpg)
![장애인 주차장 막은 검은 외제차..주차방해 신고했다 '경악' [뉴스.zip/MBC뉴스]](/img/tr.png)
법이 ㅈ같으니까... 저런 빌런들이 날뛰지..... 국회는 놀이터니?? 나라를 돈에만 환장한 인간들한테 맡기니까....... 범죄 양형이 왜 적은지 아냐?? 법 만드는 인간들이 죄란 죄는 죄다 저지르는데.... 지들 처벌받을 양형을 올리겠니>??/
국회의원들이 바로 저런 자들인데, 국개의원한테 그걸 바라는 당신은 순진.
진짜 이태원사건보다 충격적이다 ;;;; 일주일간ㅋㅋㅋㅋㅋ
@@user-sb1pl1ln6b어머니 잘 살아계시냐?
민주당 의원들이 자랑스럽게 별 몇개씩 달고있죠
@@쵸코쏭이-c2y 니댓글지워졋어구독자3따리인생아ㅋㅋ
몰상식한 사람이 이기는 나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나라
떼법이 통하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좌빨들이 만든 세상
빌어먹을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멋진 글 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
민노총, 전교조, 화물연대 ,민주당
윤통 만세 이것이 나라다.
법 좀 바꿔라.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미 불공정과 몰상식의 나라가 되어었어요
국개의원들 뭐하냐.. 국회의사당 주차장 입구를 막아야 좀 움직이려나?
제발 국민을 위한 일들 좀 해라.
국회부터 주차하고 사라지는거 좋은방법ㅎㅎ
170석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할수있는건데 안하고 있죠?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표만 의식한 언행만 남발하는 저질 패거리 입니다.하루24시간을 이재명과 돈봉투 범죄혐의 자들 방탄 하는데 전념하고있어요.
저것들이 정당 입니까? 하는짓마다 위법한 짓만 골라서 하는 성범죄 부패범죄 범죄집단 입니다.
출근을 안하는데 국회주차장을 막아봐야 뭔 소용이야;;
지금 서로서로 무슨 잘 못 한거 없나 뒤 캐고 다니기 놀이 중
국개들이썩어빠졌으니..
저건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임. 상가 및 주민들 영업피해 및 개인 교통비 등 증명 가능한 모든 자료, 위자료, 변호사비 등 꾸려서 집단 소송하시길. 금융치료 본보기를 보여줘야.
이왕이면 비싼 변호사 사야 됩니다 이기면 비싼 변호사 비용도 다 받아 낼수 있으니
이처럼 확실히 이기는 사건은 비싼 변호사 일부러 삿어 비용까지 다 받아 내는겁니다.
저놈이 한 말..소송해라..줄게없답니다.
저런놈은 신상공개만이 답이다
@@로또당첨-t8b 저 놈 자동차부터 전세금이든 뭐든 압류딱지 붙여 놓음.
차주가 차 뺄때까지 손도 못대는 대한민국 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두 더러운 대한민국 개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니까 😢 주말만 되면
울 고향 시골에서도 좁은 골목길에
집 바로 앞 주차하고 사라지는 인간들이 많아요
음주운전 살민해도 얼마 안살고 니와요
입법 기관이 일을 안해서 그렇겠죠 세금충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 강력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않음, 국민들이 인성과 능력이 아닌 동서지역, 남녀노소 등의 분열 투표를 하기에 그런 정치인들은 계속 나올것, 결과적으로 법과 정치를 바꾸려면 나 자신이 바껴야 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갑시다! 입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지요
😂😂😂민사 소송!!
다른입주민도 2대동참했던데 관리인대표가 갑자기나타나 그동안 관리비 3천만원 내지않으면 주차불가라해서 저랬다는데
@@송시토 이유만 분명하면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
@@송시토핑계는말이안되는일이고 저사람은 공공익적이되어야죠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형사처벌 0건 이고요...2021년 대법원 판례 부산80층 제니스상가 7일 알박기 주차놈도 벌금 0원... 상가입대위원회에서 민사 소송제기 했지만 2023년3월에 패소함..
강제견인은 물론 집단손해배상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법기술만 쓰려하지말고 법은 권력과 폭력으로 시민을 구제하는게 목적이니,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위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처벌과 양성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놈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도 고쳐야 합니다
법은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한다
중국가봐! 니가 꿈꾸는 세상이야!
법은 돈많거나 권력이 좋은사람들을 위한거다. 서민은 따지지말자..잣같은인생
@@youher101저 차주세요?
@@youher101 중국이랑 뭔 상관이고
댓글 심각하네 다수의 권리? 소수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지 궤변 늘여 놓지마라
자기가 무슨소리 하는지도 모르는게 제일 문제다
빌라든 상가든 사유지에 불법주정차 견인과 형사처벌되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도 문제네요 영장청구 기각했지요
법이 바뀌야 된다
법개정이 진짜로 필요한부분임 .. 👍.
판사들도 갈아야 되요.
법취지 무시하고 젓대로 해석해서
판결 내려버림.
세입자인데 갑자기 차단기 설치해놓고 돈달라고하면 억울하긴하겠는데 ㅋㅋ 입막은 오바지
20년 전부터 저랬는데 20년동안 법 바뀐적 있나?ㅋㅋㅋ 바랄걸 바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한 개월수가 넘어야 뺄수가 있습니다~
2개월이였나? 3개월이였나? ㅋㅋㅋ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면 끝~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피해보신 입주민분들은 꼭 민사걸고 보상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종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개버릇 못고칩니다
국개의원 집앞 출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레알 격 공감 개네들 집 앞에 떡 하니 막고 있으면 어케 될지 궁금하긴 하네 ㅋㅋㅋㅋ
문재인 때는 무슨일만 있으면 대통령 욕만 하더니
요즘 지령 받았나
무슨 일만 있으면 국회의원만 욕해
대통령은 술만 처먹어도 욕안먹는 사회
졸라 굥정하네
걔네는 법을 초월해서 치워줌 ㅋㅋㅋㅋ
장관 핸드폰 사라졌다고 강력반 동원하는데 국회의원 집앞이면 초강력반 출동할듯...
그냥 견인하고 국가 세금으로 견인비 청구될듯
반드시 처벌되도록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처벌이문제냐 그건 그냥니화풀이용이고 저걸일주일간냅둔 경찰이문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능지진짜
전국적으로 상가건물입구 일주일씩 막읍시다.
그래야 법이 바뀜니다
@@user-sb1pl1ln6b현행법상 경찰이 할수 있는일이 없음..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것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형사처벌 0건 이고요...2021년 대법원 판례 부산80층 제니스상가 7일 알박기 주차놈도 벌금 0원... 상가입대위원회에서 민사 소송제기 했지만 2023년3월에 패소함..
@@kyung949 사유지라서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그런데 저 건물이 저 차주건가요? 건물주만 허락하면 치워 버릴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구속해야지요.
진짜 저런거보면 남피해 생각도 안하고 자기 권리강요하는거보면 개역겹네
ㅇㅈ 따질거면 건물주한테 따지든가 왜 애먼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건지 참 ㅋㅋ
소방차진입 방해처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저런행위는 강제폐차시겨야합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공권력 다 뺏어놓고요..? 저런행위 옛날 같으면 상상도못함 법 문제 이전에 그냥 공권력이 0에 수렴해서 저러는거임
ㅋㅋ소방차 그거 보여주기식으로 언론에만 몇번 민거 공개한거지 아직도 시행못하는 쓰레기나라인데 ㅋㅋ
@@JJang.JJangman ㄹㅇ 공권력 개 ㅈ밥취급당해서 결국 주차된거 밀고가면 사유서쓰고 불려가고 국민신문고 들어오고 정보공개청구하고 민사소송당하고 난리날거임
@@궁서-z7x뭘좀 아시는군요
대단한 차주네ㅡ저런 인간은 가까이하지 않는게 인생 잘 살은게야ㅡ😢
이런사람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
@@skim6283응 너~
좋은정보고맙다
써먹을 인간들 천지겠구나
처벌과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한다.
주차 요금 뿐만 아니고 처벌을 해야죠~~?
@user-ce8hc5mk9m 조사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해서 한소리 해본겁니당...........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만 방치된 차량이 4대인데 건물 관리소에서 견인한다고 스티커만 붙인채 견인 안된지 3년이상 된 차량도 있어요. 이런것도 제발 좀 강제 견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에 범죄 후 방치된 차량 같다고 차적 조회하고 압수수색해달라고 하세요.
대포차 같다고 신고 ㄱㄱ
@@user-ri2vp7qt7f범죄혐의점(시체가 있다던지)아니면 시청에서 방치차량 통보후 번호판만 떼갑니다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차를 뺀다는게 영장청구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걸 알지만 딱히 견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영장청구 했겠지. 이런경우 차량제거를 할 수있도록 관련법령을 지금이라도 정비해야지. 국회의원들 일좀하자.!!!!!!!!!!!!!!!!!!!!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국민을 볼모로 시위를 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모든 법이 가해자 보호에 유리한 대한민국
법을 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사유지 뿐 아니라 공동소유 사유지도 최소한의 관리자의 판단만으로로 강제견인 가능해야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입구 막고 저렇게 불법주차하면 저렇게 가만히 뒀을까?
그건 견인될듯...ㅋㅋ
국회의사당은 사유재산지역이 아니라.....
쪼다같은 소리좀 하지마라 법으로 못하게돼있는걸 어쩌라고 경찰이 불법을 행하란소리냐?
전화기 분실햇다고 형사기동대 출동시키는 나라입니다..ㅋㅋㅋㅋ
유투바의 순기능
문제의 핵심은 국회이다.
정답이지요
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나몰라라하니
오늘도 선량한 국민들만 고통받을뿐입니다
세금대도 국개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세금도둑 지자의원은 없앱시다.
인구저출산에 씌잘데기없는 국괴의원들... 예산낭비그만...
문재인 때는 무슨일만 있으면 대통령 욕만 하더니
요즘 지령 받았나
무슨 일만 있으면 국회의원만 욕해
대통령은 술만 처먹어도 욕안먹는 사회
졸라 굥정하네
손배금액은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나니까 1주일정도면 금액이 꽤 크겠는데
법을 바꿔 저런차는 수셔도 법적책임 없이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예의와경우가존중받는사회가되길바란다 아울러법을계정해야한다고본다
올소~~ 예와 의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선 최소 10년 때려봐라~~ 어떤자슥이 겁이나서 못된짓 하겠냐고 . 사기살인 강간 폭행은 최소 20년부터 사형까지 때려봐라 지금의 반으로 줄걸
검찰청 국회 앞을 막아버려야
거기는 10초도...
검찰청과 대법원,국회 주차장입구에 저렇게 해봐라.
당장 법개정 될걸~~~~
알면 니가해라ㅋㅋㅋ
거긴 사유지가 아니잖아. 국개의원들 집앞 사유지에 차좀 못빼게 박아놔야
인천은 진짜 막무가네 인간들이 많네..
부끄러운 일인줄 알면서 하는건 더 나쁜거야.
특정한 기분에 휩싸여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회의사당 차량출입구에 저리 막고 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진짜 궁금하다.
저 차주인이 그것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런놈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한다.
피해를 주는게 명백한데 아무런 해결을 못하는 법 자랑스럽습니다
표창장 찾는데 전 검사가 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난리인데, 경찰 영장신청에도 범죄입증에 사진으로 충분하니 차량 압수 불허..... 문제의 범죄가 출입구를 막고 있다. 인데 범죄를 처리를 안하고, 입증만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일이 없다하고........ㅋㅋㅋㅋㅋ
표장장은 그 많은 검사가 압수수색을 해도 입증 못하면서..... 그러고도 범죄라 하고
저런넘 강력하게 처벌해야
재발방지차원에서
구속시켜라
법이 문제죠
누구를 위한법인지
가해자들한테만 유리한법
법은 몇십년전 그대로거나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었는데, 옛날에 저런일 상상이나 했나요? 달라진건 사람들이 약아지고 공권력이 약해진것뿐입니다.
@@궁서-z7x몇십년 전 그대로인게 문제인거에요;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한데 법은 그에 따라 수정 안하고 방치하니까 저 사단이 나는거임
제발 인과관계라는걸 좀 생각해 보셈ㅋㅋㅋㅋ
법 보다는 적용 주체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여론으로 하루만에 경찰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경찰, 검찰, 판사가 더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래서 깨시민글의 조직된 힘이 중요합니다
@@gswdridingbandwagon8087 법 만능주의는 대화가 안됨. 나중에 법전 200만 페이지 넘어가도 원하는건 다 반영안될거란건 생각 조금만 해도 알수있음.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법조문 수가 적은것도 아님 오히여 판례주의 택하는 국가들의 수십배 두꺼운 법전 볼륨을 자랑하고 있음. 결국 사회구성원에 대한 집행력이 이런 실생활에는 직접적인건데 그 집행력 없으면 법을 아무리 잘만들어도 의미가 없음. 집행력=공권력은 꼭 아니지만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건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법조문 거의 없다시피하면서 주차문제로 골머리 앓는 나라들(ex EU)들은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유럽에서 탱크로 불법주차 차량 밟고 지나가는게 단순히 세레머니가 아니고 그정도 수준의
공권력이 뒷받침 된다는거임
몰랐네요 판사님 ^^ 건물 주차장막고 몇날몇일을 있어도 아무죄가없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끔 애용하겠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주차장을 저렇게 막아도 영장 발부가 안될까?
이런나라에 사는 국민들만 피곤하다. 뭐 하는 짓들인지?
소송도 소송이고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함
와 상가 주민들이 완전히 마음씨좋은 선인들만 사시네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않는 나라예요 와 여기저기 개판이구나 무법이야
정말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주차비 를 왜 갑자기 받지?????? 세입자한테 건물자가 갑질 생각안하셨나요
제발 선처없는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제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형사처벌 0건 이고요...2021년 대법원 판례 부산80층 제니스상가 7일 알박기 주차놈도 벌금 0원... 상가입대위원회에서 민사 소송제기 했지만 2023년3월에 패소함..
또 인천이야
쉐보레 타는것들이 그렇지 뭐
처벌 안시킨대잖아요 검찰이
몰매 맞아서 죽어야 정신차리겠네!
모방범죄가 없도록
본보기로 형을 크게 한번 때려야 상식적인 나라가 되지
모방범죄를 국개집 주차장을 막으면 다 해결 될듯
강제 견인하도록 법을 바꿔야하고 차가 손상되도 책임은 차주에게 있도록 바꿔야함 그리고2개월이 말이냐 방구냐?
2023년 3월부터 주거지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 조치 할수있게 법이 계정된거 아님?? 알수가 없다
저차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어떡해?
잘못된법은 바꿔야 합니다.😢
법을 앞세운 법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분풀이로 다수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이런걸 법치만 앞세운다면 그동안 입은 주변인들의 피해는 어찌할것인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수가 지키는 보편성을 벗어난 개인의 일탈을 법치 준수라며 방치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소송걸면 주차비 받을수있음 영업방해 및 그동안 주차비 일주일이니깐 500만원 배상 소송걸면 이김
결국은 가해자편에 서서 만들어지는지 법 이지요.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저 차를 막음으로써 차를 이용못해 피해를 본 사람 모든 손해배상은 물론이요 거기에 대한 대가와 강력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런짖들 못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세상을 자기멋대로
산다면 교도소 독방가서 혼자살아라
짖-->짓
근데 어디에도 차주얘긴없네
어느날 갑자기 차단기가생기고
주차요금 3천만원 나와서 열받아서
막은거라던데
뉴스는 그런얘기는 쏙빼고 막은걸로만 방송하네
도로가 아닌 특정 입구를 막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게 현실이네요?
더 악용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누가 쳐 만든걸까
놀고 있는 국개의원들~!
기득권 이죠
니들 범죄 형량은 낮추죠
@@보라매바니 너의 범죄 형량도~~~
판검사 집앞에 몇일 세워놓고 몸이 아프다고 몇일 있다가 간다고 합시다~단 전국민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죠ㅋㅋㅋ
업무방해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불만을 저따위로 표현하나..저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어떨지 뻔하다
주차비는 낼 생각이 없냐??
주차비 더 나가는거 뻔히알텐데 상가안에다가 주차?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거 건물주가 쓰레기짓해서 입주자가 항의한 거라는데...
법이 빨리 재정되어야한다 ㅡㅡ
국회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편이 아닙니다. 지들 이익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백명쯤 살인으로 죽으면 내가 통과시켰다면서 자랑할것입니다
이런 사회악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형사처벌 0건 이고요...2021년 대법원 판례 부산80층 제니스상가 7일 알박기 주차놈도 벌금 0원... 상가입대위원회에서 민사 소송제기 했지만 2023년3월에 패소함..
@@louiou-1004 저 빌런 행동보다 더 열받네요
자꾸 법을 욕하지 말고 법 만들고 수정 하는 법안 발의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지역행사나 가서 지역민 표 얻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욕하세여 국회의원 삼실에 전화해서 항의 하세여 매일 매일
우리가 국회의원 뽑은 이유가 법을 만들고 법을 수정 하라고 우리 대신 뽑아 둔겁니다.
지역 국회의원 삼실로 쳐들어가던지 전화 해서 강력 항의하세여
멋져부러....
건물 관리단이 합법적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이럴때만 국회의원 찾냐?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함
범죄를저지르는데도 법은국민을지켜주지않는다 이게 나라냐
코로나때 아이들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왔더니 대문앞에 누군가 주차를 했는데 연락처도 없었고 주말내리 2박3일 주차.. 집에 들어갈 때마다 꽃게걸음으로 오갔는데 신고하니 대문앞에 노란선이 없어서 벌금부여도 못한다고 연락왔어요. 그동안 전 무거운 짐들을 어깨위로 들어서 날랐고 너무 화나서 욱하려니 오히려 남편이 이성적으로 말리는데 뒷자석보니 여자옷 가득~ 보며서 아~~ 이런여사들이 여자망신 다 시키는구나 빡쳐 신고한게 소용없어 더 황당했네요. 집 대문도 못들어갈 정도로 길막했는데 불법아니라 도와줄 수 없다? 정말 1센치만 더 붙였어도 대문 못들어갔을텐데 지방으로 오고 제일 황당
상가분 피해자분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세요.
저런 인간이 과연 돈이나 있으까요?? 징역을 보내야합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다
다중의 권리행사 방해는 중죄이다.
왜 처벌 못하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표현은 겁나 서투른데 너무 아프셔.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도록 지원해줍시다!
국회의원을 없애고 직접선거래서 나라를 고칩시다
정말 법을 빨리 바꿔야 함. 저런 뻔뻔한인간들에게 법의 철퇴를 가해야 이런 뭐같은 싸가지 문화가 사라질 것임.
검찰청 주차장 앞에 길막 하자! 지들도 힘들어봐야 정신차리지!
공무집행 방해는 큰 죄입니다.
우리집 대문에 언넘이 대못을 박아도
내 손으로 못을 빼서는 안되는 나라.
법 이전에 상식.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
옛날엔 그냥 막 견인해가서 차 찾으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개판이됨
포괄적 민폐법이 존재해야함 즉 법으로 모든걸 규정할수없으니 민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먼저하고 추후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인간못된놈은 고쳐쓰는 것이 아님니다 그인성이 절대로 변하지않습니다 엄한처벌을 촉구합니다
가정교육 문제에요.
@@you-tf1cg 부모님 으로부터
인성교육 을.제대로.받지못하고
사회로.나갈때.경계선.인격장애 에가.발생합니다
인성이.깨저버린.이기주이참안탑깝습니다
무능한 입법부 국개의원들덕에
입법이 현실에 너~~~~무 뒤쳐진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지 언젠데 아직도
아직도 그대로네
자기차는 소중한가보네
1:26
그 가게 앞에 사진 박제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반복 반복 쭉~
저런 쓰레기는 신상공개 해라. 사람이 아닌 저런 넘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다
역시 마계도시 인천 ㅋㅋㅋㅋㅋ
국회 주차장에도 저렇게 해놔도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내버려둘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법 보다 도덕과 상식이 우선으로 해야할듯 합니다. 도덕과 상식이 찬반으로 나뉠때 법을 적용하도록~
그런걸 보통 인민떼법이라고 하지....나라를 아사리판으로 만들자는소리구나ㅋㅋ 법보다 도덕과상식이라ㅋㅋ 니 말대로하면 나라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까? 아니면 법으로 마음에 안드는인간 조지는 나라가 될까?? 도덕과 상식같은 모호한시스템은 절대로 법을 대체할수 없다 좀 사람같은소리를 해라 왜 이런 비엉쉰들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