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헌법에서 지정된 정식 직위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라. 여러 해설서 주석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벌어진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대통령의 유고 이유가 반란인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인 경우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과 파면 조건을 적용한다면 연속적인 계엄과 연속적인 내란을 보장해주는 법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해석을 따르면 안 된다.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고 생각함.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대통령은 정당성을 상실함. 동시에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행위는 지탄하는 입장임. 특히 정치적 책임 없이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가 그러함. 물론 거기에 대한 반격 기회를 김 여사 특검 방어를 위해 포기한 여당과 대통령이 심각한 무능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기도 함.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번째로 민주당 인사가 게스트로 나왔으니,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일정부분 대립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래야 게스트도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읶음. 이걸 한 쪽 편들기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따름. 두번째로, 헌재의 탄핵 심사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의 혐의를 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한 직무대행의 개인 판단은 실제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엔 각각 별개 사건임. 심리적으로 현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줘야 정의라고 자명해보이는 탄핵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반대하면 한 직무대행이 계엄사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연일 내란과 정의를 주제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프레이밍된 거라고 생각함. 결국엔 국무위원 중 누군가 임명 동의할 때까지는 국회가 국가 원수 대행을 계속해서 직무정지시키는 현대사에 전례없는 촌극이 벌어질거임.
아니 근데 김현정 왜 욕하는거임? 민주당 사람 불러 놓고 국민의 힘 사람이 이렇게 얘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게 잘못된거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건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러면 뭐 민주당 패널만 부르고 용비어천가 해야함? 그러면 김어준 방송 보고 매불쇼 보던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나라야 망가지든말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열 인간.
육사나온 군인들은 모두 퇴역해라.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다. 나라지키라고 있는 군대를 사악한 내란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다니. 모두다 필요 없으니 퇴역해라
박정릐 내란, 전두환 내란, 윤석열 내란 내란 때마다 육사가 앞장서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본인이 현 내란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책임이 없다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음
맞는 말씀!!!
내심 윤이 돌아와서 내란범죄 수사가 종식되길 결렬히 원하는중 ㅋㅋ 내란수괴로 사형당하기싫어서 저럼 그냥 소극적 가담이 아닌게 분명하다!
한덕수 총리는 너무 무책임하네요...
내란모의 같이했나보지요
수십년을 관료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지 할 말이 없음
수십년 관료라서 그런거임.
무책임한게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자기가 내란 사전모의한게 곧 드러날테니 윤석열이랑 한배 타기로 한거에요 ㅋㅋㅋ 윤석열 입 열리면 바로 덕수도 구속 수사 받을거임ㅋㅋ
그 쪽은 단체 거부권바이러스에 걸림
뭘복잡햐.. 그냥151석탄핵이지... 한덕수 진짜ㅠ욕이 쳐나오더라 진짜ㅠ설마설마 나라생각하나도 안하는거야...
김현정 내란에 중도가 있나.
내란공범 인정
평생을 관료직에 있었던사람이. 나라를 더 혼란에 빠트리는군요.. 넘 어이가 없습니다. 제정신을 잃은듯...
이나라을 어찌해야 할런지.. 이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합니다. 국힘의원들.에게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김현정도 내란선동 하는건가? 질문이 다 저쪽편에서 하냐?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몬르는 듯
한덕수 본인이 어제 담화에서 직접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러므로 한덕수는 총리이므로 150석이면 됩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정치해온 사람이 일신의 안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소신껏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했더라면 저리도 수치스럽지 않을텐데ᆢ😢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지정된 정식 직위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라.
여러 해설서 주석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벌어진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대통령의 유고 이유가 반란인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인 경우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과 파면 조건을 적용한다면 연속적인 계엄과 연속적인 내란을 보장해주는 법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해석을 따르면 안 된다.
나라 경제 쪽박 난다.한덕수 죄인을 체포 구속해라.
😂😂😂
이미 합의한 걸 뭘 다시 합의?
합의?
찢어도 내용은
알고찢어라ᆢ
@@알타리배추 11월에 이미합의했는데? 너가 뭘 모른다고 다들 모른다고생각하지마라
@@알타리배추추 경 호
@@진형구무스메 뭐냐 넌?.
@@알타리배추 여야 합의 미리 하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팀 지지자인데요?
9명이 정답인데 이걸 피하겠다고 하니... 이런 놈이 40년 공직생활을 했으니 진보보수를 떠나 나라가 잘 될리가 있나???
3명을 임명안한쪽이 누구냐 민주당이지
보수들정신채립시오 국민모두가민주당지지 않는다 무섭고 이나라떠나고싶다
환율 미쳤다....
정국 혼란이 길어져서 걱정이네요..
내란공범이란걸 자인한셈이지
헌정질서 어지럽히는 한덕수 구속하라
이 방송 앵커 진행 참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자 왤케 즐거움?? 당황스럽네 ㅋㅋ
내란내란 내각 구속수사해라
cbs 김현정씨도 내란에 찬성하는 어투네요. 국무위원이 자기할 일을 않하는 것을 압박해야지 민주당을 압박하네요. 꼭 남의나라 얘기하듯 하고, 이 상황이 재미있어 보여요.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고 생각함.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대통령은 정당성을 상실함. 동시에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행위는 지탄하는 입장임. 특히 정치적 책임 없이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가 그러함. 물론 거기에 대한 반격 기회를 김 여사 특검 방어를 위해 포기한 여당과 대통령이 심각한 무능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기도 함.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번째로 민주당 인사가 게스트로 나왔으니,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일정부분 대립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래야 게스트도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읶음. 이걸 한 쪽 편들기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따름.
두번째로, 헌재의 탄핵 심사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의 혐의를 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한 직무대행의 개인 판단은 실제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엔 각각 별개 사건임.
심리적으로 현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줘야 정의라고 자명해보이는 탄핵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반대하면 한 직무대행이 계엄사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연일 내란과 정의를 주제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프레이밍된 거라고 생각함.
결국엔 국무위원 중 누군가 임명 동의할 때까지는 국회가 국가 원수 대행을 계속해서 직무정지시키는 현대사에 전례없는 촌극이 벌어질거임.
김현정 ㅈㄴ 은 체포명단에 없었겠지
박성준 의원님 힘든 인터뷰 하고 계시네요 멋져요 화이팅 하세요
김현정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갈듯
지 맘에 안들게 발언하면 무조건 반대극당이지? 요 몇주간 김현정 발언중에 국민의힘, 윤석열측 발언과 행동이 이해가 안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ㅉㅉㅋㅋㅋㅋ
김현정씨는 탄핵에 찬성하나 봅니다 질문이 탄핵이 잘잘못을 따지는 군요
진행자가 왜 이리 국힘당편이라는말이 많나?
내란 혐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탄핵을 하던지. 지금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통과시키면 대행 자리 인정하고, 우리 말대로 안하면 내란 탄핵!" 이런 거임?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 딱 석려리 수준! 미워하는 것끼리 닮는다 하더니 참.....
난처한 문제는 회피하는 무책임한 최악의 권한대행,
그런 우유부단함이 그날 밤 계엄을 못막은거다.
그런 사람이 총리로 있었으니 ....ㅠㅠ
그냥 재판관 임명만하면 자연스럽게 탄핵재판 이어지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헌법절차대로 진행되고 안정되게 되어있는데 그거 하나 안하고 질질 끈다는건 국정안정은 전혀 신경안쓴다는거지
김현정은 보수인듯
2찍
국회의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 했던건데
뭘 합의를 해?
이미 투표한건데
어디 보상금 합의 하나?
나라가 골로 가는데 기름을 퍼붓네 진짜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거야?!
오늘 환율 안봄?
정책 이따위로 할래?!!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것들이 내란~~~
김현정 프로는 왜 추천 뜨는지 모르겠네…
김현정의 사상은 소패에 가까운듯
점점 내각 총 사퇴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정운영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준 잘 한다
다음 국회의장 후보
박성준 의원님 발언 시원시원합니다
오랜만에 속이 뚤리네요
대다수에 국민이 찬성한 탄핵인데 이 아줌마는 자꾸 살짝 비틀어서 내란편에 드는것 같은 느낌은 나만 받는건가 ?
김현정이 신 낫네. 아주 널을 뛰시네.
나라가 대혼란 사태이고
탄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저걸 뭉게버린다는게
사람이 할짓인가
내란당도 수사해라
탄핵은 헌법에 따른 가장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윤석열의 내란행위에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는 이렇게 저항을 하는것일까요?
왜냐? 그 놈들이 다 내란동조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ㅡ
잔소리 필요없다ㅡ
왜 역적동조자들이ㅡ
탄핵해라ㅡ
만약 국힘이 150석넘었더라면 계엄 성공했겠죠 아~~~ 나라 망했겠군요
글쎄요
국힘이 150석 넘었으면 계엄 선포 부정선거도 주장 안했을꺼 같음
야당이 150석도 안돼는데 뭘 믿고 탄핵.법 개정하겠음
거부권은 그러타쳐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는건 대놓고 윤석열 살려주겠다 이거 아닌가
국민이 헌법이디ㅡ
기다리지 말고 탄핵만이 답이다
내란 동반자 구속해야 합니다.
진짜 젤 문제 있다 이 방송.
이 아줌마 는 사상을 확실히 해라 윤석열 편이냐?
방송을 좀 듣고 말해라 지금까지 얼마나 계엄 나쁘다고 열변을 토했는데 뭘 더 확실히 하란거야 뇌가 윤석열이야 아니면 타진요야?
민주당 너무 민심을 저버리는 것 아니예요? 민심은 빠르게 내란을 수습하고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김현정씨는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한덕수탄핵
어려운 난국이네요.걱정입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들....
김현정 내란 선동으로 같이 들어갈거같으니까 이제는 숨길 생각도없이 선동하기 시작했네 ㅋㅋㅋㅋㅋㅋ
김현정 나중에 국민의힘 입당한다에 확정적으로 예언한다.
한덕수 탄핵을 꼭 해야만 하는지라고 질문하는 김현정님.. 질문수준이 딱 계섬옹호 수준의 질문이네요. 무슨 질문이 그래요
윤+한씨를 구속하라!!!!!
아니 국힘은 자기들 대빵이 잘못을햇는데 법의 잣대로 처벌을해야지 왜자꾸 범죄자를비호하고 쉴드치고 재판지금 지연시키고 뭐하자는거임? 헌법 재판관 임명 왜안함?
국회의원도 탄핵하는 법안 만들어야지
지들은 뭐 잘하는줄?!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본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맨날 타협하지 않고 명분만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참으로 정치인들 하는 것 보면
지긋 지긋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
선택적 거부권에 선택적 무능, 무책임이냐
가결 정족수 질문에 많이 당황하네
질문은 다양한데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은 한가지 국민의 명령 ㅡㅡ;
예를들어
한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부재일때 엄마가 아빠자리를 대신할때 엄마가 아빠로 변신하는건 아니다
국무위원은 없는게 낫다.
일하는게 나라 망치는 길..
맞아요
권한대행도 국가 서열대로 해야 함
2국회의장3대법원장4헌법재판소장5국무총리
내란의 우두머리를 구속해서 수사중이면 없어질 논쟁,그럼 내란수호당도 조용해지겠지
지금나라망하는소리안들리나?
한덕수.는내란같이한거같다.
한덕수 생긴게 딱 그래 생겼다..ㅋㅋ
육사나온 군인들은 모두 퇴역해라.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다. 나라지키라고 있는 군대를 사악한 내란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다니. 모두다 필요 없으니 퇴역해라
박정릐 내란, 전두환 내란, 윤석열 내란 내란 때마다 육사가 앞장서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인사들은 소속 언론사별로 기자들 출입을 제한했다.
JTBC, 채널A, MBN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 등.
CBS..??
이놈의 여야 정치꾼들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
제일 중요한건 국회의원 들부터 없애야된다고봄니다 국회해산부터 해야될듯요
우원식의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겠지~
🇰🇷 위계질서가 무너져 대책시급 ~
국회도 위계질서가 절실하고 필요하다. 😂😢😅😮
국회 여.야.단합도 안돼니. 돼니 ~
남북통일 단합하긴 더힘들듯 ~
박성준 최고
박성준 의원님 화이팅 입니다!
김용현의 시그널은
한덕수는 내란의 동조자이기에
함부로 다른마음을 먹지말아라.
다른마음이 뭐겠어요.
재판관 임명하지말라는
경고성 시그널이잖아요.
국민을 위한다는말 다들 가증스럽다~
봉투의 딜레마! 박성준!
국회의원 탄핵해야
다 문제네 다 문제야…걱정이다. 국민의 금심을 못 느끼니? 느들은?
아무리봐도 직무태만이다
김현정뉴스만본다
정말 무책임하네요. 여당 말대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국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후보 내서 청문회도 했는데... 거부도 아니고....
한덕수 출근투쟁 막으려면
총리시절 내란음모에대해
151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하세요
아니 근데 김현정 왜 욕하는거임? 민주당 사람 불러 놓고 국민의 힘 사람이 이렇게 얘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게 잘못된거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건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러면 뭐 민주당 패널만 부르고 용비어천가 해야함? 그러면 김어준 방송 보고 매불쇼 보던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헌재의 판단은 항상 그 시대를 배경으로 판단한다
과거 헌재의 의견으로 오늘 헌재의 판단을 결정난것처럼 말하지 마시길
부정선거 조가가 돼야지 탄핵인용 가능한거 라닌가? 김현정씨 선관위 조사에 대해 이슈화하세요.
지루하게 시간 끌지말고 어차피 길은 정해지고 답도 나왔는대 그냥 이재명이 용산가서 해라 헌법이고 법이고 다 무시하고 이재명이가 용산가서 대통령 짓거리 해라
국민들이 전폭 지지할거다 단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지
벽에 똥칠하기전에 나라에 똥ㅎ칠하는 꼴 노망든거지 뭐
내란수괴, 한덕수, 내란당, 내란옹호하는놈들은 후에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절대로 사면없는 처벌로 다스려야한다.
한독소도 151석 받겠다고 하고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이 논란을 만드네..
난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멍청한 민주당. 내란인데 봐주면서 한다고? 전쟁인데 무슨 꿍꿍이냐. 5명탄핵시키고 국회가 행정부 대신 해라😮
한덕수님참저런분또있을까 이나라떠나고싶다윤석렬도싨고이재명더싫다오직대통령만되고ㅅㄱㅍ으하니입으로는국민만생각한다참 거짓말도잘하네
니 입에서는 늘 국민의 힘 을 응원하고 싶겠지 ㅠㅠ
법도 안지키는것들이 헌법 운운하니 웃긴다
권한대행도총리지 대행이대통령이냐
말 하는 거 보니 3명까지는 시원하게 날릴 준비가 되어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