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박성재 법무부장관 '채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7월 9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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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s4e]

모든 사람이 방어하는구만요... 나라가 왜이러냐......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부끄러운적이 있던가? 지금 부끄럽다...

[@sungduckhan1608]

삼권분립을 누가 위반하는건지 세상이 다안다 제발 정싱차리자 국민들아 더이상 검사들은 안된다

[@jangsea72]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한다

[@김관식-d6w]

박성재 청문화 도주장관 사퇴하라 윤석열이 끄나풀이 사퇴해라

[@따꿍이-w7s]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Guts3736]

2찍이 만든 세상.

[@지민아빠-r9c]

2찍 편한세상